​SDGs 목표 14(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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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준

Ⅰ. 서 론

 2015년 9월, UN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지속가능목표(SDGs)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향후 15년간 사람, 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대 가치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합의하여 채택하였다.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전 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정책목표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국가별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쿠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의 수십억 명 인구가 빈곤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있으며 지구촌-국가-도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에 불평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빈부, 기회, 권력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다. 분쟁, 테러리즘은 급증하고 있고,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며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실업과 천연자원의 고갈과 사막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 태풍, 담수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해양 산성화 및 기타 위기로 인해 많은 지구사회 공동체와 생물학적 지원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SDGs의 17개의 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목표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다. SDGs에서 ‘목표14’는 ‘해양생태계 보존’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해양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현재 제시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2030년까지 제대로 시행되는지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존 내용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기후안정, 해안보존, 산소발생, 식량생산, 여가활동(휴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인구의 75%가 바다와 해안근처에 살아가고 있다. 해양생태계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보존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1. SDGs와 목표 14(해양생태계)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이행과제는 인권 실현과 양성평등,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SDGs 17개 목표를 주제별로 분류할 경우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창언(2022)은 사회발전(목표 1~6), 경제번영(목표 7~12), 지구환경(목표 13~15), 평화협력(목표 16~17)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지구환경은 목표 13: 기후환경, 목표 14: 육상생태계, 목표 15: 해양생태계이다. 해양은 지구표면의 70%로 거대한 산소 발생지, 여가 및 치유 효과, 수산물 제공의 커다란 식량창고, 일자리 제공 등 사람들에게 계속된 혜택을 주고 있다.

2. 목표 14(해양생태계)의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14는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10개의 세부목표와 10개의 지표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호 지표 총괄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p.98.

 세부목표 14.1은 해양쓰레기 등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14.2는 해양 및 연안에 서의 생태계 회복, 14.3은 무엇보다 해양 산성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14.4와 14.6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과잉 어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다. 실시 체제에 관하여 14.a, 14,b, 14.c는 해양 건강의 증진과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자원의 접근성 제고, 국제법 준수를 요구한다.

3. 목표 14 : 해양생태계 

 목표 14는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해양오염 방지 노력으로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다.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자원 이용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SDGs 달성에 중요한 과제이다. 해양은 어업과 관광업 등 인류의 사회경제 발전에 필수적 자원을 제공하지만 수질오염이나 기후 위기라는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특히 연안지역은 육상에 의한 오염의 영향을 받기가 쉬우며 실제로 많은 연안지역에서는 수질의 부영양화와 토양 유실이 원인이 되어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양생물들이 산소부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해양 산성화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산업혁명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해양산성도는 30% 상승했다. 이는 어업활동에 손실을 주고 있고 어패류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연안 및 해양 지역의 환경 악화는 생태계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까지 위협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는 대부분 썩지 않는 것들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금 시간에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이루진 거대한 쓰레기 섬이 대양을 떠돌고 있다. 때로는 해양생물의 호흡을 방해하여 죽게 만든다. 해양 생태계는 우리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곳이고 여행을 가더라도 바닷가 풍경을 보며 물놀이를 하는 곳이다. 때로는 수족관에서 바다 생물들을 만나더라도 그저 신기해할 뿐이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해양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한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고 결국 그 미세플라스틱은 최종 포식자인 인간의 몸에 쌓이게 된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과 포식자인 인간과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서서히 사라지며 그에 따른 행동도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잉조업이나 불법어로도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 어획량의 20%가 불법어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하게 포획된 어종이 생물학적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대략 20년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은 불법·과잉어획에 관한 규제나 관리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Ⅲ.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폐해

1.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지속적 증가와 대책 

 우리의 바다는 해상에서 버린 폐기물과 육상의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 병들어 있다. 폐기물이 바다에 떠있을 때는 해면으로 투과되는 빛을 차단하여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어족의 먹이를 감소시키고 치어 염습지를 훼손한다. 또한 서식지 및 산란장을 파괴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산소의 소모로 수역이 무산산소화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또 폐기물이 바다 밑에 가라 앉으면 계속 누적되어 이동성 저서동물의 서식처가 상실되고, 어류나 포유류 등이 죽게 된다. 해양폐기물 중에 어업인들이 어로 중에 실수로 또는 일부러 버리는 폐어망이나 폐로프는 주성분이 석유화학물질이어서 오래도록 분해되지 않으며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한다.

최근 10년(2011~2020), 한국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표 2>처럼 90만 6062톤이다. 

<표 2>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량, 2011~2020년

(단위:톤)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p.95.

쓰레기 유형별로 보면 해안쓰레기는 62만 2667톤, 침적쓰레기 23만 1386톤, 부유쓰레기 5만 2009톤이다. 2020년에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13만 8362톤으로 2019년에 비해 2만 9718톤(27.4%) 증가했다.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을 이용하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발생된 해양폐기물의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로 조기에 회수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폐그물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으로 되가져오는 회수체계와 수거 전용 선박 운영, 마을 단위 집하장 설치, 해변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2. 해양오염의 주범, 미세플라스틱

1997년 미국 해양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에 의해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존재가 드러났고, 해양쓰레기는 전 지구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동태평양에 한반도 약 6배 넓이의 쓰레기가 있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새롭게 부상하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선정했고, 유네스코(UNESCO)도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4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이 음식 섭취 등을 통해 신체로 흡입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¹⁾의 양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이라고 한다. 한 달로 따지면 칫솔 한 개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 최근 사람의 혈액과 폐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가 나올 정도로 미세플라스틱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7년 11월 경남 진해만 주변 해안에 서식하는 바지락 100g에서 34개, 담치에서는 12개의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했다. 연구진은 국내산 조개류 섭취를 통해 인체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매년 21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간 8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고, 이렇게 퍼진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해산물, 어패류, 소금, 생수와 지하수 등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온다. 우리 몸속뿐 아니라 지구에는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나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미지의 땅 남극에 내린 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 이미 세계 곳곳의 지역들은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생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섰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지켜야 한다.

Ⅳ.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

 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원천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육지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바다 쓰레기가 곳곳을 더럽히고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바다를 서식지로 하는 해양 생물들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환경 카드로 작성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1. 바다를 지키는 10가지 방법 

2. 생활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10가지 습관

3. 다같이 하는 해양생물 보호 활동

 해양생물 보호활동은 사회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민간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➀ 비치코밍(Beachcombing)²⁾, 주운 쓰레기들은 다시 버려지기도 하지만 가능한 재활용하거나 예술작품으로 다시 탄생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운동에 재미를 결합한 일석이조의 행동이다. ➁ 플로깅(plogging)³⁾,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된다. 쓰레기를 담은 무거운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 운동의 효과도 좋다. ➂ 고철 낚시⁴⁾, 100년 동안 물속에 잠긴 쓰레기, 유물 등 다양한 물건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며, 낚싯줄 대신 와이어와 자석을 달고 낚시를 하기도 한다.

4. 바다숲 조성면적 점차 확대

 바다숲 조성이란 바다사막과 갯녹음이 진행된 해역에 해조류 이식, 천연 해조장 관리, 자연석 및 해중림초 설치, 자연 암반 개선 등을 실시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연안 암반의 75%에 달하는 5만 4000ha의 바다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

Ⅴ. 결 론

 2015년의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을 위한 의미 있는 해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된 파리협정의 채택과 함께 경제·사회·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개발 아젠다인 SDGs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위협은 세계적 재난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직접 해안가와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추세이다. 과거의 환경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환경 파괴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양을 보호하는 문제는 지구촌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개별적 국가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해양수산부·환경부·해양경찰청 등 해양 관련 부처가 통합하여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수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 활동을 유지하고,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은 어업, 비규제 어업 근절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 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더불어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해양 보호구역 선정, 육상 오염물질 차단,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불법어업 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이용, 지속가능한 우리의 바다를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 모두의 동참 활동과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100㎚(나노미터, 10억분의 1m로 대략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 이상, 5㎜ 미만의 플라스틱으로,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2) 해안을 뜻하는 ‘beach’와 빗질을 뜻하는 ‘combing’이 합쳐진 말로, 바다 위를 떠돌다 해안선과 조류를 따라 해변에 표류한 물건이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말함. 

3) 플로깅이란 스웨덴어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plock upp’과 달리기 ‘jogging’의 합성어

4)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골동품이나 고철을 낚는 ‘낚시’, 유럽과 미국에서 레져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