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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국 A2/AD 전략 견제를 위한 남서제도 반격능력 강화에 관한 소고

김 덕 기

​1. 시작하면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2년 12월 16일 3대 안보문서, 즉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고, 중국의 A2/AD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1,000km 이상 ‘Stand-Off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등 남서제도와 주요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 방위를 위해 다차원통합방어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보호 기조에 동참하며, 2021년 3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본의 노력(Japan’s Efforts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일본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통해 중국의 패권 도전 견제에도 적극적이다.¹⁾

특히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기반한 해양활동(군사력 투사 능력) 확대에 의한 미․중 간 군사적 갈등 양상이 일본의 남서제도를 중심으로 군비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도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남서제도는 중국에 있어 對美 A2/AD 전략을 방해․저지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미․일 양국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反A2/AD 전략을 구축하는 천혜의 요새다. 또한, 일본의 남서제도는 평시 중국의 무력 행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중국군의 군사적 활동을 차단․격멸(봉쇄)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본 고는 일본이 중국의 A2/AD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서제도 반격 능력 강화 동향을 분석하고, 동북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전망하는 데 있다.

2. 일본 남서제도의 지리적인 특징과 전략적인 가치

일본의 남서제도(南西諸島)는 본토의 규슈 아래에서 대만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섬을 총칭한다. 일본 본토에서 아래로 최북부의 타네가섬(種子島)-중부 오키나와-최남부 요나구니섬(与那国島)까지 이루어진 긴 거리를 약 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들의 거리는 (북부) 타네가섬→ (중부) 오키나와(935km), 오키나와→요나구니섬(420km)로 전체가 1,50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자랑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시대인 1879년 류큐 왕국을 병합하였다.²⁾ 류큐제도의 최서단 섬인 요나구니섬은 대만으로부터 약 110km로 떨어져 있다. 류큐제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오키나와는 천 3백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에 미군 주둔을 허용했으며, 자위대도 전개되었다.

<그림-1> 일본 남서제도의 지리적인 특징과 자위대 배치 현황3)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에 이어 류큐제도에 대해서도 과거 역사적인 근거로 자국의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면서 일본 관점에서 센카쿠제도는 물론 오키나와가 포함된 류큐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해양안보협력이 더 긴요한 사안이 되었다. 일본 남서쪽 도련선은 수많은 작은 섬과 암초 등이 1,200km 이상의 넓은 해역에 산재해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의 해군력 위협과 영유권 주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키나와는 제2차대전 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1945년 일본의 본토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를 침공했는데, 이것은 태평양 전구에서 치러진 미·일 간 전투 중 가장 치열했다. 제2차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San Francisco Treaty) 체결 전까지 미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류큐제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미국의 군정하에 두기로 했다. 1972년 미국은 류큐제도를 일본에 돌려주면서 오키나와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군사기지를 확보하였다.

 류큐제도의 해역은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포함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비슷한 약 72억 톤으로 알려져 있다.⁵⁾ 류큐제도의 중심인 오키나와를 기준으로 반경 2,000km의 원을 그리면 서울,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괌과 사이판 등 한·미·중·일의 주요 도시와 거점들이 들어간다. 따라서 류큐제도와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대만과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측에서 보면 류큐제도는 서태평양 진출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腱)(Achilles Heel)으로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3. 일본은 남서제도에 반격 능력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나?

가. 일본의 남서제도 방어 전략

일본은 중국의 남서제도와 남중국해를 통한 태평양 진출이 자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헌법 제9조에 의거 공세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2010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에서 처음으로 남서제도의 방위력 정비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낙도(落島)방어와 해양권익을 확보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안정적인 현시를 전개하며, 서태평양 국가들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남서제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일본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고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남서제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서제도를 포함한 낙도방어 전략 수립이다. 일본이 2013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은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남서제도 방어를 낙도방어로 명명하고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3년 최초로 책정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일본은 본토로부터 떨어진 섬들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⁶⁾ 라고 강조한 후, 일본은 중국이 류큐제도를 포함한 남서제도를 군사적으로 위협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2018년 5월 29일 일본은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제언―다차원 횡단(Cross-Domain) 방위구상의 실현을 향하여―’라는 정책 제언서를 발표했다.⁷⁾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 5개년 전력증강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둘째,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다. 일본은 미·일 동맹이 센카쿠제도 등 남서제도 안정을 비롯한 일본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미국이 안보정책을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주시하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는 물론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과 방위협력을 추진하면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에 전면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군수지원협정 체결, 해양안보협력과 능력구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8)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등 군사적 위협 대처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미·일 동맹 강화 및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 차원에서 주일미군을 포함한 대미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동맹 Network를 토대로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⁹⁾

 마지막으로, 남서제도를 포함한 낙도방어를 위한 방위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다. 국가방위전략은 발표를 통해 대략 10년 후의 전력 증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전력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주안점은 먼저 위협을 식별하는 방공 감시체계 강화와 무인기 운용 등 정보수집 및 경계 감시 능력향상과 함께 위협 근원에 대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EMP 공격 등 위협 분석을 토대로 자위대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 발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지하화 등과 함께 위생기능 강화와 예비전력 확보, 후방지원 능력 강화와 이를 위한 통합후송지원 거점 확보 등 실전적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나. 일본의 남서제도 반격능력 강화 동향

특히 일본은 주일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첫째, 일본 방위성‧자위대는 규슈에서 요나구니섬에 이르는 남서제도(琉球弧)-제1도련선의 섬들을 연하여 미사일 부대(4 거점 태세)를 중심으로 자위대 기지 건설, 증강 배치 중이다. 세부 전력 증강 계획으로 ① 아마미오섬(奄美大島): 육자대 지대함‧지대공미사일부대, 경비부대 약 600명(2019년 완료), ② 오키나와 본도(沖縄本島): 지대함미사일부대(1개 중대) 배치 추진, ③ 미야코섬(宮古島): 육자대 지대함‧지대공미사일부대, 경비부대 약 800명 배치(2019-2020년 완료), ④ 이시가키섬(石垣島): 육자대 지대함‧지대공미사일 부대, 경비부대 약 600명 배치 추진(2023년 3월 창설 예정)을 들 수 있다.

둘째, ‘남서 시프트(남서제도 방위력 중시)’태세 강화를 위해 ① 요나구니섬(与那国島)의 육자대 연안감시대(레이더기지) 170명(2016년 3월 배치), 전자전 부대를 2023년 말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② 규슈의 항공자위대 증강과 미‧일 공동기지화 진행으로 츠이키기지(築城基地, 후쿠오카현‧福岡県), 뉴타바루기지(新田原基地, 미야자키현‧宮崎県) 증강이 동시 진행 중이다. 상기 2개 기지는 미군 공용 탄약고‧주기장 등 공사 개시, 뉴타바루기지는 마게섬(馬毛島) 기지화와 연계, F-35B의 기지화를 발표하였다.¹⁰⁾

 셋째, 공세적 전투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연구․개발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방위성)는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획득에 있어‘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병행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표-2>처럼 정보수집위성(10기 체제), 고고도 체공형 무인기(공자대 글로벌호크 3대 획득, 해자대 Sea Guardian 시험 공동운용 예산 반영 등), 신속기동전개능력(고속 페리, C-2, 수송함정, 수송헬기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일본 남서제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Standoff 무기(장거리 공격무기) 등도 적극적으로 획득할 계획이다.

<표-1> 일본 방위성의 스탠드오프(장거리 공격) 미사일의 도입 예정 계획¹¹⁾​

​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6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을 포함한 통합방공미사일(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능력 강화와 함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유사시는 물론 재해대책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즈모급 항모 개조와 함께 탑재 항공기인 F-35B 42기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육상총대 직할부대로 편성하여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등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 2022년 12월 16일 개정 공표한 3대 안보문서에 포함됨으로써 자위대의 임무는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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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의 중동 해상교통로는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영서초, 미스치프 환초 사이의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 해역은 미국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이 서태평양으로부터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으로부터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거쳐 중동에 이르는 통로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은 <그림-3>처럼 2022년 8월 중국이 대만해협에 6개의 해상사격 구역을 설정하고 미사일 등으로 위협 사격을 하면서 대만해협 해상교통로가 위협은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당시 중국은 055형 중국형 순양함을 투사해 바시해협도 봉쇄하면서 일본은 물론 한국에게 대만해협 위기 시 중국이 해군력 등을 이용하여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¹⁴⁾

 그리고 일본은 현재 남서제도에 배치된 미사일로는 오키나와에서 420km 떨어져 있는 센카쿠제도를 방어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은 폭격기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높은 고도에서 분리되어 마하 10-20의 속도로 비행해 항공모함 등의 목표를 타격한다. 특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둥펑(DF)-21 대(對)함탄도미사일은 이즈모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다. 이에 일본은 2020년 2월부터 2026년까지 원거리의 고정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 2028년 이후에는 움직이는 항공모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개량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방위성)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규슈-남서제도를 잇는 제1도련선을 따라 육·해·공 자위대 전력 배치 및 증강을 통해 일본판 A2/AD 구상을 실현해 가고 있다.

 둘째, 장거리 반격능력 강화는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든다.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3 문서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쿼드 관련 국가인 호주와 최근 방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영국, 캐나다, 대만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경계심이 상존하는 중국과 한국은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대전환에 대해 강한 우려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2년 12월 15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안보 관련 3 문서의 개정 발표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20일에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표명하였다.¹⁵⁾

 한·일 양국 간의 사전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국방협력체제를 기축으로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최소한 前정부 출범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 시 즉시 이루어지던 정보공유(한·일 GSOMIA 의거)를 정상화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평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유지해 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한·일 국방당국(국방부, 합참, 해·공군) 간 과거부터 운용되고 있는 직통전화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외교국방정책회의(2+2)를 실무급 회의 개재, 장관급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외교부가 목표로 하는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

5. 결 론

 우리는 일본의 남서제도 반격능력 강화가 주는 전략적 함의를 잘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한국 내 위협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과 전력 운용 및 정책적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 억지·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조됨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따른 우려와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안보·방위 정책에서 호주와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을 매개로 하여 대북 억지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나, 일본은 對中 견제를 위한 미·일·호 안보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간 안보상의 이해관계 및 목표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對日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남서제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및 분쟁 발생 시, 우리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봉쇄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다자안보 협력체 확대 및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판 A2/AD 구축(실시간을 목표로 한 ISR, 고위력/고정밀타격 장거리 미사일 체계 연구개발 지속 등), 동맹국‧우방국과의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 구축(확대), 이를 통한 해상교통로에 대한 상시적 현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국제사회에서 한 가지 불변의 진리는 애석하게도 국가 간에 신의란 없으며, 오직 존재하는 것은 자국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주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말처럼 평화는 협정이 아니라 평화를 강제할 현실적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최윤정,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 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세종정책브리프』, No. 2022-03(2022년 2월 23일) 및 송지선, “미국, 일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분석: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주요국제문제분석』(2022년 2월).

2) 강효백,『중국의 습격』(서울: Human and Books, 2012), pp. 75-79.

3) 한국국방외교협회, “일본 남서 제도 관련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 동향,”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1월 26일-12월 2일.

4) 김덕기․김범헌,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미·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의 지정학적 특징과 전략적 중요성을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2호(2020년 8월), p. 114.

5) 최인한, “日,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하자’ ‥‥ 중국에 첫 제의,” 『한국경제』, 2005년 10월 2일.

6) Japanese Prime Minister’s Offic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17, 2013, p. 16. 

7)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新たな防衛計画の大綱及び中期防衛力整備計画の策定に向けた提言〜多次元横断(クロス·ドメイン)防衛構想の実現に向けて〜』, 2018年 5月 29日.

8) 外務省国際協力局,『平成29年度開発協力重点方針』, 2017年 4月.

9) 송화섭, “일본 방위계획 대강 개정과 함의,”『KIDA 주간국방논단』, 제1343호 (2019년).

10) “일, 대만 유사시 대비 미사일부대 배치,” 『국방일보』, 2022년 12월 29일.

11) “防衛力を抜本強化！徹底分析「安保3文書」の焦点と課題,”『世界の艦船』　2023年　4月号　 등 참조 저자 작성

12)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7, pp. 19 and 24. 

13) 중국이 설정한 6개의 사격 구역 중, 2개는 대만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다. Wayne Chang and Simone McCarthy, “China launches long-range airstrike drills around Taiwan on fourth day of military exercises,” CNN, August 8, 2022 등의 자료 활용, 저자 작성

14) Jordyn Beazley, “China-Taiwan tensions: how worried should we be about military conflict?,” The Guardian, August 4, 2022.

15) 외교부 브리핑,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496 (검색일: 202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