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저 기반 시설(해저 케이블 등)에 대한 공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소고

김덕기

I. 시작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중동에서는 해저 기반 시설인 ‘해저 케이블 또는 파이프라인(Submarine Cable or Pipeline)이 절단 혹은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유럽에서는 2021년 4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Svalbard) 제도와 노르웨이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절단된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9월에는 덴마크 또는 스웨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 가스 파이프라인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2024년 11월 17일과 18일 사이에 중국 화물선 ‘이펑(伊鵬) 3호’가 발트해에서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중동에서는 2024년 3월 5일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의 예멘 영해 내에서 시작하는 해저 케이블(Submarine Cable)을 절단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023년 2월 2일과 8일에 대만 본섬과 마쭈다오(馬鳥島)를 연결하는 중화텔레콤의 타이마(Taima) 2호 해저 케이블과 타이마 3호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해저 통신 케이블 손상은 전 세계 인터넷 ‘해외’ 트래픽 중 약 90% 이상이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추가 조사 및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해저 케이블에 네트워크 대부분을 의존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해저전(海底戰)(Seabed Warfare)이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해저 케이블 사건으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주는 전략적 함의는 크다. 본 논문은 최근 해저 케이블 전달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최근 해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과 대응관련 국제법적 쟁점

1. 해저 기반 시설 현황

유럽에서의 해저 기반 시설은 해저 전력 케이블,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등의 수단으로 운용되는 인터넷 케이블, 수중에서 정보획득용으로 사용하는 군사용 케이블, 해저 핵발전 시설 등 다양하다.

첫째, 해저 파이프라인은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자원을 광대한 거리에 걸쳐 운송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2024년 운영 중인 석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가장 긴 지역은 111,353km의 북미, 86,717km의 아시아, 74,077km로 3위를 차지한 유럽이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파이프라인 운영이 중단되면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 환경적 위험 및 에너지 부족이 발생하므로 파이프라인을 지정학·안보적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그림-1> 세계 해저 통신 케이블 지도

둘째, 해저 통신 케이블은 많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전략 자산이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은 약 552개 종류로 길이는 약 140만km에 달한다. 해저 케이블은 매일 약 10조 달러의 금융 송금을 수행하며, 군사·외교적 통신 또한 해저 케이블로 전송되고 있다. 반면 위성은 인터넷 접속의 0.37%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막대한 해저 케이블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기반 시설의 보안 유지와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12개의 해저 통신 관련 케이블을 보유 중이며, 그중에서 1개는 외국 회사가 관리 중이다.

셋째, 해저로 전기를 전송하기 위한 해저 전력 케이블(Submarine Power Cables)은 대부분 섬을 많이 가진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저 전력 케이블은 ‘해저’라고 불리지만 담수(호수와 강) 아래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유럽은 <그림-2>과 같이 다양한 해저 전력 케이블을 운영 중이다.

<그림-2> 유럽의 고전압 해저 전력 케이블 운영 현황

(적색: 운영 중, 녹색:결정/건설 중, 파란색: 계획 중)

2. 해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현황

해저 기반 시설 공격은 주로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발생 중이다.

먼저 유럽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해저 케이블 또는 파이프라인의 절단 혹은 파손 사건으로는, 지난 2021년 4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Svalbard) 제도와 노르웨이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절단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약 4.2km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으며, 2021년 11월이 되어 약 3km에 달하는 끊어진 케이블 뭉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끊어진 케이블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고의적인 절단 사건, 즉 누구에 의한 테러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모호하지만 테러 행위로 확인되었다. 노르웨이는 이 해저 케이블을 환경 또는 국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정보가 소실되었으며, 복구 비용도 약 500만 유로 이상에 달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2022년 9월에는 덴마크 또는 스웨덴의 EEZ에서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 가스 파이프라인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의외로 덴마크는 고의적인 파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무력 공격’(Armed Attack)이라 간주하지는 않고자 했다. 그 이유로 고의적인 가스 파이프라인 파손 사건이 덴마크의 영해가 아닌 ‘EEZ’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2023년 10월 7-8일 또 다른 해저 파이프라인이 손상을 입었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에도 손상이 발생했다.

또한 아시아에 있던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으로는, 2023년 2월 2일과 8일에 대만 본섬과 중국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 연안에 있는 마쭈다오를 연결하는 중화텔레콤의 타이마(Taima) 2호 해저 통신 케이블과 타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