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Ⅰ. 서론

K-방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K-해양방산의 역할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선박 톤수의 0.2%의 건조역량에 불과할 정도로 해양 인프라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K-해양방산의 함정수출과 미국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한국과의 해양 방산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 의회가 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2024년 7월, 미해군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자격증을 획득한 가운데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수지원함에 대한 MRO 사업이 시작됐다. 이처럼 K-해양방산이 성장기를 지나 확장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많은 인력과 광범위한 인프라 및 공급망, 그리고 선박과 함정의 건조 기간 장기화 등 ‘중후장대(重厚長大)’의 조선업 특성상 생산 기반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쇠퇴하면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새로운 함정 건조 소요를 충족시킬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춘 K-조선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함정사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인식으로 조선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K-해양방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해양방산의 현실진단과 발전전망을 산업적 특성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방위산업 발전의 결정요소와 K-해양방산의 성장 과정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온 결정변수는 ‘소요, 기술력, 제도’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위산업에서 유일한 구매자는 정부이며 모든 소요는 정부로부터 나온다. 둘째, ‘기술이 곧 전투력’인 무기체계의 특성상 기술력은 방위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한다. 대부분 도전적 과제를 다루는 무기체계 개발은 실패도 실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셋째, 안보공공재인 방산물자는 국내 조달과 방산수출을 막론하고 구매자인 정부가 정한 제도 즉, 국가계약법 외에도 방위사업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에 기초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결정과정도 대부분 비공개되어 의사결정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구매자인 정부의 소요, 즉 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서 출발하여 특화된 기술로 실현시키며 방위사업 관련 제도가 획득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K-해양방산의 성장과정을 정리해보면, ‘충분한 물량 공급’과 이를 실현시킨 ‘기술력’이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K-해양방산은 한국해군의 소요 증가와 기술의 뒷받침으로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