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관할권과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제2호(08월) |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페이지 정보

Written by 최병학,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성일15-09-11 13:42 조회4,451회 댓글0건

본문

▣ 이어도를 둘러싼 최근 아·태지역 안보정세 변화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에서는 독도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을, 남에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을, 그리고 서에서는 서북 5개 도서 방어권과 서해 해양주권을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 앞에 놓여 있다.


  이어도(離於島・Ieodo, 중국명 쑤옌자오, 蘇岩礁, 간자체 )는 한반도 남해상의 수중암초로 한국의 최남단 도서인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 중국 퉁타오에서 북동쪽으로 247㎞, 일본 토리시마로부터 서쪽으로 276㎞ 떨어져 있고, 경위도 좌표로는 북위 32-07-32N, 동경 125-10-58E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법상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한국의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에 속하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다(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법과정책」, 제13권 2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7), p.2.).

  이어도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다의 중앙에 있어 한반도로 연간 25만척의 선박이 오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한반도에 들어오는 선박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어도는 거리상으로 보면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유인도 서산다오로부터 287㎞, 일본 나가사키 현 도리시마에서는 276㎞의 거리에 있어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깝다.
현재 이어도를 중심으로 영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그을 수 없으나,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상 ‘중간선 원칙’에서 볼 때 「국제해양법」상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 안에 위치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치 않고 대륙붕의 연장선으로 중국 본토에 가깝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중국은 뒤늦게 1992년 이후 한국의 수역인 이어도 부근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한 이래 2006년에 이어도를 ‘쑤옌자오)’로 명명,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여 오다가, 2012년 3월에는 동 수역에 대한 정기순찰 계획을 발표하고 점차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최병학,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이어도연구」, 제4호, 이어도연구회(2013. 8), pp.143-144 참조.

09b23f21488c34fe189ab6a5fe36bf3d_1441953

 <그림 1>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EEZ 경계

* 출처: 「동아일보」(2011. 7. 28), “한-중 이어도 놓고 EEZ 신경전”.

  한국의 남해 해양주권을 보호하고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되고 있으며, 저간의 복잡한 사정을 뒤로 하고 머지않아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원유수송선을 비롯해 전체 수출입 물량의 99.8%가 통과하는 ‘제주 남방항로’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해상교통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중국해군은 마치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이 주창한 강력한 해군력(Alfred T. Mahan(1889),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른바 ‘해양굴기’(海洋堀起)인 것이다.

▣ 이어도 상공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설정의 파장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도 겹쳐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지난 2013년 11월 23일 확대 설치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중국이 아시아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추가 선포하면 미군의 군사적 대응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댜오이댜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2013년 11월 23일 확대 설치한 것은 센카쿠열도(댜오이댜오)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로써 일본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일정부분이 겹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09b23f21488c34fe189ab6a5fe36bf3d_1441953

<그림 2>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출처: News1, “방공식별구역 확장의 의의와 득실은,”(2013. 12. 8).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해양에서 도서와 영해를 확보 내지는 확장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동원한 사례는 1974년에 서사군도, 1988년에 남사군도에서 있었다. 이 두 번의 해전을 통해 남중국해의 서사군도 영유권을 확보하였고, 남사군도에 교두보를 확보한 경우처럼, 만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하여 해양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위협을 가한다면 이러한 해전과 유사한 과정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육·해·공군의 작전범위를 넓히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新闻办举行发布会介绍《中国的军事战略》白皮书有关情况,”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5. 26);  http://www.gov.cn/xinwen/2015-05/26/content_2868927.htm(검색일: 2015. 5. 27)), 일본은 올해 7월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태평양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하겠다고 나섰고, 미국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하와이 미사일 탐지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태지역의 군사패권을 놓고 '미·중·일 삼국지'를 방불케 한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댜오위다오)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중·일의 대립은 영토와 역사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동인(動因)은 미·중 간의 세력 갈등이라는 '세계의 판'과 중·일 간 패권 경쟁이라는 '지역판'이 동시에 충돌하는 '거대한 체스판'의 변동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질서의 중심은 아·태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 정책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반접근․지역거부(2A/2D)' 전략이 맞서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센카쿠(댜오위댜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일간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최병학 외, “한·일 군사전략의 추세변화 비교논의 및 함의: 한국의 ‘신군사전략’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2집 2권, 한국미래군사학회(2013. 12), pp.31-32.).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공해전(Air sea battle)’ 전략을 내세우면서 아·태지역에서 접근의 자유를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적의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바다에서부터 공군과 해군, 해병대를 동원, 신속하게 공격하는 최신 전략개념이다(최병학, “한국의 군사전략,” 「비교군사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2014. 1), p.361.).

 


▣ 아·태지역 해양안보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외교적 및 군사적 관점에서 이어도 문제를 예측해 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 그리고 동중국해에서는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해양국경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어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잠재적 분쟁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군사력으로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이해관계를 다투고 있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댜오이댜오)를 놓고 벌이는 분쟁에서 함정 뿐 아니라 항공기를 동원한 공중무력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현실을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해군 관측선 임페커블호에 대한 도발(2009년 3월), 중·일간 희토류 분쟁(2010년 9월), 중국 순시선에 의한 베트남 석유가스탐사선 케이블 절단 사건(2011년 5월),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성공적 시험운항과 항공모함 시대 개막(2011년 8월)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1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2도련선은 오가사와라제도∼마리아나제도∼팔라우로 이어지는 방어망으로 이어진다. “美国南海耍流氓 致命七寸被中国斩断,” 「米尔社区」; http://club.miercn.com/201505/thread_461178_1.html(검색일: 2015. 5.10.).

  중국은 3월 5일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 8,082억 3,000만 위안(약 144조 1,1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10.7%보다 1.5%포인트 높다.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와 일본의 군비증강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인접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2025년까지 중국부흥을 목표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인구규모로 세계 1위, 국토면적 4위, 국내총생산(GDP) 2위, 국방비 규모 2위 등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군사력의 현대화와 해군력 증강을 비롯한 군사대국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2011년 초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국방부장관의 방중에 맞추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와 맞설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텔스기 J(젠)-20의 시험비행을 공개했으며,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고 이어도를 ‘관할해역화’ 하려는 의도로 최근 10여년간 항공모함 랴오닝함 등 전투함 87척, 잠수함 40척 이상을 도입한 바 있다.

09b23f21488c34fe189ab6a5fe36bf3d_1441953

<그림 3> 중국 해군의 배치 및 방어선

* 출처 : 「세계일보」(2014. 1. 14).

  한국의 선택이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로서는 한·중·일 및 미국 간의 균열을 최대한 방지해야만 하며, 특히 중국의 ‘해양굴기 전략’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적․군사적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과제로서 국제사법법원 재판에 대비한 국제법적 연구와 대륙붕에 관한 사료준비 등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추진, 한‧미 군사동맹 유지와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상호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 획정되지 않은 중국과의 EEZ 경계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중국 순시선(관공선)과 어선들이 관할권・영유권 시위를 하는 것은 방어해 낼 법적․외교적 정책방안이 확고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의 무력시위에 대비한 군사적 경계태세나 해상의 감시 및 방어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양력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하며, 이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확보를 통해 우리의 국가위기관리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건 5 페이지
제2호(08월) Written by 곽용수, 한남대학교 교수 | 09-11 | 2134 해양안보와 해군력 건설의 과제 인기글
​ ​ ▣ 서 론 ​ 해양안보라는 단어는 근년에 들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해진 단어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이나 북한의 북방 도서에 대한 무력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해상무역의 11%를 상회하는 중추무역국가로서 기나긴 해로를 테러나 해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독도, 이어도 등 우리의 해상영토를 수호해야하는 우리의 입…
제2호(08월) Written by 최병학,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9-11 | 4452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인기글
▣ 이어도를 둘러싼 최근 아·태지역 안보정세 변화 ​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에서는 독도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을, 남에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을, 그리고 서에서는 서북 5개 도서 방어권과 서해 해양주권을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 앞에 …
제2호(08월) Written by 문근식, 한국국방안포럼 대외협력국장 | 09-11 | 2966 강대국은 왜 원자락 잠수함 개발에 열광했는가(하) 인기글
▣ 세계 각국의 원잠개발 비화 ​ ◎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대통령 관심 아래 8년 만에 개발 ​ 1954년 1월 21일 미국의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은 트루먼 대통령이 붙여준 이름 ‘USS Nautilus(SSN-571)’로 탄생했다. 노틸러스는 수중 4,000톤급, 1만 5,000마력의 잠수함으로서 가압경수형 원자로를 사용…
제2호(08월) Written by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09-11 | 4672 동북아의 해군력을 비교한다; 순양함과 구축함(하) 인기글
​ ​ 현대전에서 수상함은 잠수함과 항공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만능의 전력이 되지 않고서는 작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해군력이 약한 국가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수상함을 공격하는 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발물을 실은 싸구려 모터보트의 공격에 미해군 최강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콜(Cole)이 격침…
제1호(07월) Written by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08-31 | 2821 창조국방의 주역, 해군무기 인기글첨부파일
▣ 국방의 새로운 화두 ‘창조국방’ 국방개혁을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군은 합동성이 화두가 되었다. 합동성은 각 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을 서로 합하여 1+1=2가 아닌 1+1=3 이상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개념이다. 그동안은 지휘·통신체계의 미비나 무기체계 성능의 한계로 인해 각 군은 저마다 자기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
제1호(07월) Written by 하태영,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08-31 | 3638 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대응방안 인기글첨부파일
▣ 들어가며 ​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면서 서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남방에서 작전 중인 천안함(초계함-772)을 어뢰로 폭침하여 46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어서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에 있는 민간인 주택가를 포함하여 …
제1호(07월) Written by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08-31 | 4954 미국 국가함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기글
▣ 개 념 ​ 2004년 12월 미 대통령은 대통령 훈령을 통해 국방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해양안보전략의 개발을 지시하였고, 이에 2005년 9월 국가해양안보전략서(NSMS: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가 작성, 배포되었다. 또한 미 해군참모총장과 미 해경…
제1호(07월) Written by 이승준, 충남대학교 교수 | 08-31 | 5704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제언 인기글첨부파일
​ ▣ 문제의 제기 지난 2013년 2월 '해양안보 위협과 바 ​ 람직한 해군력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국방안보포럼(KIMS-KODEF) 안보세미나에서, 다수의 토론참가자들이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KIMS-KOD…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