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와 해군력 건설의 과제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제2호(08월) | 해양안보와 해군력 건설의 과제

페이지 정보

Written by 곽용수, 한남대학교 교수 작성일15-09-11 13:43 조회2,133회 댓글0건

본문

eef70082d93c9488baacc6011de39fef_1441947 

▣ 서   론

  해양안보라는 단어는 근년에 들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해진 단어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이나 북한의 북방 도서에 대한 무력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해상무역의 11%를 상회하는 중추무역국가로서 기나긴 해로를 테러나 해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독도, 이어도 등 우리의 해상영토를 수호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해양안보라는 단어는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안보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보편적 안보논리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바다와 해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해군력의 건설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창군 이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토수호라는 대명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해군력 건설에 이바지해 온 해군 장병들의 노고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전 당시 국민적 모금에 의해서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이 전투에 참전한 이래 우리 해군은 굴지의 전투력을 보유한 대 해군으로 성장했다. 해군이 그동안 즐겨 사용하던 “바다로! 세계로!”라는 구호는 연안 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고 하는 해군 염원의 발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시적으로 이러한 해군의 염원은 서북 5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 및 무력도발 등 북한과의 지속적인 안보대치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춤거린 적은 있었지만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해양수송로 위협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우리해군은 자연스럽게 원해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당위적 근거를 보유하게 되었다. 비록 북한의 해상위협에 대처하기도 빠듯한 전력이지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해로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상선들과 외국의 상선을 침탈의 위협으로부터 구제해내는 혁혁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펼친 「여명작전」(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인근해역인 아덴만에서 청해부대 최영함의 장병들이 소말리아해적들에게 납치되어 있던 상선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한 해군의 대표적인 해적대테러작전)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써 우리 해군은 국제해양안보 측면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적의 침탈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만큼 전력이 여유로운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해군의 현존 전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된 전력건설과 현 실상을 되짚어보고 해군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비교하여 무엇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메우는 방안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해군의 임무와 역할, 해군전력의 현주소 및 해군력 보완방안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해군의 임무와 역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상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무력위협으로부터의 적극적 방어 내지는 억제전력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상교통로 보호를 통한 자국 재산보호 및 국제일원으로서의 대테러 협력,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독도 등 도서 지역에 대한 해양주권 수호 등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1999년, 2002년의 제1, 2차 연평해전, 2009년의 대청해전 및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해군의 1차적 임무가 우리의 연안과 도서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독도, 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현존 혹은 잠재적인 해양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권해역을 보호, 감시하기 위한 활동도 해군이 감당해야 할 일상임무 중의 하나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 6월 19일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출발한 청해부대 19진 「이순신함」은 2009년 이래 해군이 수행해 온 해적대테러작전의 주력함으로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인근국가의 내전 시 우리 교민의 철수를 담당하는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림팩훈련(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 1971년에 미국 주도로 시작된 유사시 태평양의 중요 해상로를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들 간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는 환태평양 국제 해군 연합기동훈련. 한국은 1990년부터 참가하였으며, 2014년 총 14개국이 훈련에 참가)같은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위한 해상협동작전,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교류활동 등 군사외교적인 역할도 해군의 필수적인 임무이다.

▣​ 해군전력의 현주소

  군에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면 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장비 및 인력이 할당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하물며, 군의 임무와 역할이 확대되면 이에 걸 맞는 장비와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주국방의 기치 하에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여 왔고, 군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또한 818계획에서부터 발동된 국방개혁은 제한된 자원 하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대북억지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대외적 잠재위협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구축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소요에 적합하게, 또 목표에 부응하여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간간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작금의 경제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앞으로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부정적인 상황 하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각 군의 군사력 건설이 적기에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아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전력자산의 증가는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인력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획득자산의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존장비를 도태해서 발생하는 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인력구성이 다르게 되면 자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없게 되는데 특히 해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해군은 450톤급의 백두산함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세칭 경항모인 독도함, 세계 최강의 전투체계를 보유한 이지스함 등 수상전력, 수중전력 및 항공 전력을 보유한 세계 제8위의 강군의 위치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의 해군력이 해양안보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확언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지켜야할 해역은 너무 넓고, 위협의 종류도 다양하며, 주변국들의 해군력이 우리 해군과 비교해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데 있을 것이다.

  6,100km에 달하는 한반도 연안, 한반도의 4배를 상회하는 해역과 멀리 인도양으로부터 동지나해에 이르는 긴 해로, 이 모든 해역과 해로를 130여 척의 함정과 ○○대의 초계기 및 헬기가 담당해야 한다. 물론 이 함정과 항공기 모두가 해역과 해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력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전투함, 수송함, 구조함, 정찰기 등등 그 역할이 다르다. 또한 함정은 작전, 교육, 정비의 순환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해역과 해로 보호에 투입되는 전력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보면 된다. 국방개혁에 따르면 앞으로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형 구축함 및 경항모 추가 보유 등 전력보강계획을 지니고 있고, 이는 해군이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력들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국방개혁법이 통과되면서 해병대를 제외한 해군병력은 41,000명으로 묶여버렸다. 그동안 해군은 신 전력이 구비되면 노후함정을 폐기하고 그 병력을 신 전력에 투입하여 왔다. 새로운 함정들의 톤수가 커지면서 소요병력도 증가하였지만 도태함정과 신 함정의 병력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 병력이 있다고 해도 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해군은 전력을 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편제 감편율을 증가시킨다던가, 지상병력을 조정하여 전력에 투입한다든지 또는 담당임무에 대한 계급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여러 편법(여기서 편법이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편법이 아니라 전력운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밝힘.)을 사용하여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지상근무자나 함정(항공)근무자 모두의 피로도를 높이고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게 한다.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군조종사 못지않게 해군조종사의 인력수급도 문제가 심각하고, 지상근무자도 인력부족으로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며, 업무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교육도 인력부족으로 못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 해군의 현실이다. 평시에는 어떻게 꾸려간다고 하겠지만 이야말로 편법이지 장기적 안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원으로 충당한다는 보편적인 대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즈음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로 보아 동원된 병력이 새로 접하는 무기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현 병력규모로는 해군이 아니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북한위협에 대한 공세적 억제전력 구비와 해양안보수호라는 두 가지 명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병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만 계속 보강된다면 결국 해군은 어느 한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09b23f21488c34fe189ab6a5fe36bf3d_1441953

▣ 해군력 보완을 위한 제안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 건설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 수행에 절대불가결한 조건이다. 혹자는 우리의 국격에 맞도록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다만 하기 좋은 말일뿐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해군이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은 해군 자체의 노력이다. 물론 그동안 전력운용을 위해 부족한 병력을 짜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해군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현존 전력과 향후 보유하게 될 전력을 통틀어 아우를 수 있도록 부대구조와 편제, 운영방식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조정해 보자는 것이다.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을 살려 병력지향이 아닌 기술(기능) 중심의 병력운용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노력은 앞서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해군전력에 필요한 병력은 절대 수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병력구조도 간부 중심구조, 특히 영관 중심 구조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법의 병력규모 제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왜 법에서 그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방개혁법에 있는 병력제한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병력규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각 군의 앞으로의 역할과 군사력 소요를 엄정히 평가하여 병력규모를 적절히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군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병력 충원을 위한 예산 차원의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어느 도서국가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육해공군 수뇌부들이 모여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끝에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육군은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단보다는 독립작전이 가능한 여단급으로 재편, 축소하자는데 합의를 하고, 국방개혁을 하였다는 문서를 일견한 적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의 안보 여건도 여러 각도에서 볼 때 해군과 공군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느 특정 군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여하히 보전하고, 국민의 생존을 지키느냐에 필요한 합리적인 Military-Mix를 하자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건 5 페이지
제2호(08월) Written by 곽용수, 한남대학교 교수 | 09-11 | 2134 해양안보와 해군력 건설의 과제 인기글
​ ​ ▣ 서 론 ​ 해양안보라는 단어는 근년에 들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해진 단어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이나 북한의 북방 도서에 대한 무력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해상무역의 11%를 상회하는 중추무역국가로서 기나긴 해로를 테러나 해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독도, 이어도 등 우리의 해상영토를 수호해야하는 우리의 입…
제2호(08월) Written by 최병학,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9-11 | 4450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인기글
▣ 이어도를 둘러싼 최근 아·태지역 안보정세 변화 ​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에서는 독도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을, 남에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을, 그리고 서에서는 서북 5개 도서 방어권과 서해 해양주권을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 앞에 …
제2호(08월) Written by 문근식, 한국국방안포럼 대외협력국장 | 09-11 | 2966 강대국은 왜 원자락 잠수함 개발에 열광했는가(하) 인기글
▣ 세계 각국의 원잠개발 비화 ​ ◎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대통령 관심 아래 8년 만에 개발 ​ 1954년 1월 21일 미국의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은 트루먼 대통령이 붙여준 이름 ‘USS Nautilus(SSN-571)’로 탄생했다. 노틸러스는 수중 4,000톤급, 1만 5,000마력의 잠수함으로서 가압경수형 원자로를 사용…
제2호(08월) Written by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09-11 | 4672 동북아의 해군력을 비교한다; 순양함과 구축함(하) 인기글
​ ​ 현대전에서 수상함은 잠수함과 항공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만능의 전력이 되지 않고서는 작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해군력이 약한 국가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수상함을 공격하는 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발물을 실은 싸구려 모터보트의 공격에 미해군 최강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콜(Cole)이 격침…
제1호(07월) Written by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08-31 | 2821 창조국방의 주역, 해군무기 인기글첨부파일
▣ 국방의 새로운 화두 ‘창조국방’ 국방개혁을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군은 합동성이 화두가 되었다. 합동성은 각 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을 서로 합하여 1+1=2가 아닌 1+1=3 이상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개념이다. 그동안은 지휘·통신체계의 미비나 무기체계 성능의 한계로 인해 각 군은 저마다 자기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
제1호(07월) Written by 하태영,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08-31 | 3638 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대응방안 인기글첨부파일
▣ 들어가며 ​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면서 서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남방에서 작전 중인 천안함(초계함-772)을 어뢰로 폭침하여 46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어서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에 있는 민간인 주택가를 포함하여 …
제1호(07월) Written by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08-31 | 4954 미국 국가함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기글
▣ 개 념 ​ 2004년 12월 미 대통령은 대통령 훈령을 통해 국방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해양안보전략의 개발을 지시하였고, 이에 2005년 9월 국가해양안보전략서(NSMS: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가 작성, 배포되었다. 또한 미 해군참모총장과 미 해경…
제1호(07월) Written by 이승준, 충남대학교 교수 | 08-31 | 5704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제언 인기글첨부파일
​ ▣ 문제의 제기 지난 2013년 2월 '해양안보 위협과 바 ​ 람직한 해군력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국방안보포럼(KIMS-KODEF) 안보세미나에서, 다수의 토론참가자들이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KIMS-KOD…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