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널은 2014년 해군 함상토론회에 발표된 저자의 논문을 요약하여 재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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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군사과학기술의 진전은 군사적 수단의 보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도 어느 국가이건 막론하고 무인체계의 실효성 증대, 레이저무기와 레일건 등 새로운 해상 타격체계의 등장, 위성을 통한 우주 공간의 활용 확대, 정보화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전투함과 잠수함 등 함정 자체나 탑재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진보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 해군의 전장 환경은 불가피하게 변화될 것인데, 기존 작전대상 영역이었던 수상, 수중, 공중의 공간에서 사이버 영역이나 우주영역 등 새로운 작전대상 영역이 부가되고, 또 무기체계의 장사정화와 속도 증대 그리고 정보화 심화 등으로 인하여 확장된 공간에서의 작전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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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우리 해군의 경우 향후 처하게 될 안보정세의 변화도 만만치 않다. 핵무기 개발이나 국지도발의 가능성 증대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해상의 영유권 분쟁 등 새로운 위협의 가능성도 동시에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 주변국간에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그에 말려들 개연성이 늘 있고, 주변국과 국경문제나 자원의 확보경쟁으로 인한 갈등, 마찰, 분규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이기도 하다. 또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테러나 해적활동의 증가로 인한 국제적 공조활동에 참여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금세기의 난제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초국가적 환경위협이나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우리 해군은 향후 안보 정세 측면에서 위협의 다변화와 다양성은 물론 위험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관심영역의 확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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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해군이 군사과학기술 변화로 인한 전장공간의 복잡성과 안보정세에 의한 관심영역 확대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사실 해군의 전략은 당연히 해군의 역할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우리 해군은 그 역할을 ① 전쟁억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 ② 해양통제: 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 ③ 해상교통로 보호: 아측 상선의 이동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④ 군사력투사: 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 지상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 ⑤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국제평화유지, 함정 외국 방문 등 국위 선양, 해양 탐색 및 구조 활동, 어로 보호 지원, 해상테러․해적행위 차단, 해난 구조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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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군의 역할에 앞의 군사과학기술 진전이나 안보정세 변화를 투영하여 보면, 전략의 목표 측면에서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현저하게 증가된 위협이나 위험을 대비할 필요성으로 인해 적극성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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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위협 대비를 제외하고는 국력의 우월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변 대비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략개념의 측면에서는, 거시적으로는 국력이나 군사과학기술 수준의 진전 속도의 상대적 제한을 고려하여, 향후의 다양화되는 위협이나 위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방과의 ‘협력적 억제(cooperative deterrence)’를 구사하여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분쟁․전쟁을 억제하고 동시에 국제 및 국내적 해군력 운용 수요에 대처하는 개념을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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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에 대한 전략개념일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비군사적 사항들은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제한되는 경계 내에서 적대 세력과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대처 전략이 된다. 이 경우, 도발시 승리 추구의 방법으로 ‘군사과학기술 활용과 대응 능력을 통해 적극성을 강화하는’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지 분쟁 시에는 군사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해 또는 그 대응을 통해 이에 대처하는 탄력적 대응(flexible response)을 구사하고, 전면전시에는 군사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해 최대한 영토권 밖에서 적극적인 방위(active defense)를 구사하여 적이 전쟁수행 지속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자체가 바로 전쟁의 적극적인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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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괄적인 전략목표나 개념을 개략 설정하는 경우, 이를 구현하는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수단들의 변화 지향점을 통해서 전략개념의 형성은 완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진전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수단의 관점을 통해 전략과 보다 밀접한 접점을 갖게 된다. 이 안에는 세계적 군사과학기술 진전에 따라 우리가 군사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함에 관련된 개념과 함께, 군사과학기술 진전은 위협의 변화에도 적용되므로 이에 우리가 대응하는 개념이 동시에 관련되고, 이를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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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째는 관심 정보의 우위이다. 이는 위성이나 무인정찰 등 과학기술 의존성이 큰 감시자산의 증가와 광대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되 사전에 관심정보를 초점화하여 보다 빠르게 전장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순환시킴으로써 적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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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째, 복합 우세를 통한 집중 기동이다. 이는 기동함정의 능력 증가와 더불어 기동에서 해상세력의 물리적 속도나 양적인 제한이 있을 경우까지 감안하여 전투지역에서 입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등에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유도무기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기동력에 있어 상대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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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전의 광역적 정교화이다. 이는 상대방의 해군력이 우위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효율적으로 또 빠른 시간 안에 그 운용구조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전반적인 해상작전 역량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압도적인 전투능력이나 무차별적인 해상세력의 격멸 보다 앞에서 언급한 정보우위와 복합적인 전력 능력을 활용하면서 적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으로 중요한 중심을 공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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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차원 차단의 방호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해상전력의 취약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조기경보를 비롯한 전차원 공간에서의 방호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체 자산으로서 각종 함정에 대한 방호나 작전수행체계의 방호는 물론이고 기지체계나 군수체계 등 많은 체계에 대해 상대방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공격력을 차단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또는 반(反)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방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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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전략개념들은 미래 해군의 전력발전 방향의 가장 중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력발전은 다소 포괄성이 있어 전시대비 개념 이외에 기본적인 역할 수행 측면이나 전력발전에 관련된 예산 등 제약요인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된다. 해군의 향후 전력발전 방향은 이들을 감안할 때 몇 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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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째는 수상전투력 증강이다. 수상전투함은 해군의 모든 성분작전과 지역적 군사협력은 물론 해군력의 현시에 주축이 되는 전력이다. 현장 지속성과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해군의 관점에서는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 정세에서 수상전투함은 더욱 대형화하면서 작전영역의 신장에 부응하면서 기동성이 증가된 함정을 확보하여 국력의 신장에 걸맞은 해군력의 현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증강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비교에서 볼 수 있는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은 양적인 경쟁에서의 제한을 가져오는 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양적인 우위의 추구보다는 질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중․대형의 전투함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소형의 전투함정으로 인공지능 또는 무인전투함정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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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투력의 공간 확장성 추구이다. 강력한 해상세력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또는 비대칭성의 추구에 걸맞은 전력으로 무장의 탑재는 물론 장기간 수중체재가 가능하도록 미래형 추진체계를 장착한 새로운 잠수함, 초계 및 정찰 측면에서 작전해역의 확대에 부합하는 해상초계기의 추가 확보와 무인기의 발전, 우주에서 제공하는 위성의 지원 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상의 위성활용 시스템, 효과의 시너지 측면에서 보면 각 플랫폼 간에 전장상황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발전, 각종 함정에 탑재된 유도무기 체계나 장거리 함포 등의 발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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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호 능력의 다양화이다. 이 안에는 공중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항공기 위협 대응과 함께 유도무기의 위협에 역점을 둔 발전, 전략적 위협인 기뢰를 대처하기 위해 공중신속기뢰탐지시스템이나 레이저를 통한 기뢰탐색시스템이나 기뢰정찰시스템, 소모성 기뢰처리기, 무인 기뢰처리기 등의 다양한 체계 구비, 사이버 방호를 위한 해군 차원의 체계와 능력 향상, 상대방의 전자방해에 대한 방호, 그리고 주요기지나 대형함에 대한 화생방 방호의 발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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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군수지원 및 전투지속 능력의 보완이다. 향후 해상작전 영역의 신장과 이에 따르는 보급능력의 확대의 필요성은 해상의 위협에 대한 대비 문제만이 아니고 해군의 주변국과의 교류 및 협력은 물론 향후 국제적인 활동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동군수 능력 확대를 위한 군수지원함의 질적, 양적 발전을 추진하고. 또 정비시스템 측면에서도 작전범위가 넓어진 함정들의 작전지연 시간을 없애면서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