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09월) | 해양영토 전쟁에서 이기는 해양개발산업 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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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문위원 작성일15-10-01 19:05 조회5,775회 댓글0건본문
▣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개발산업 전략
◎ 바다는 ‘3D 공간’의 자원이다.
◀ 해수면, 수중, 그리고 해저 공간과 해양개발 자원
바다는 ‘3D 공간’의 자원이다. 이는 해수면과 수중, 그리고 해저로 맞물려 있는 입체적인 공간의 해양자원이라는 의미이다. 해양개발산업은 해양이 지니고 있는 광대한 자원 및 에너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이다. 다시 말해서 해양개발산업은 해수면과 수중, 그리고 해저 공간의 해양자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입체적인 개발 산업을 말한다.
<3D 공간의 우리나라 대륙붕 및 심해저 해양개발산업 영역 >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데에는 해양과 수산 분야가 잠재적 고용을 창출하여‘창조경제’에 이바지 하는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해양영토의 주권을 확장하려는 국가들과 국제적 경쟁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과거 국토해양부로 축소되었던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책과제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면적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면적은 44만 3838㎢로서 육지 면적(약 10만㎢)의 4.5배에 이른다. 또 5,000만 인구의 대부분이 연안으로부터 100㎞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육지보다 바다에서 광활한 면적의 삶의 터전이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3D 공간’의 해양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창조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 주변국의 해양개발 경쟁과 다툼은 거의 해양영토 전쟁의 수준이다.
◀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오늘날 중국은 AA/AD(Anti-access & Area-denial), 즉 ‘접근거부/지역거부’라는 강력한 국가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ic Commission)를 해양총국(SOA)의 상급기관으로 신설하여 해양개발산업을 보강하면서 남중국해 해양개발 행동수칙(COC)을 정하고, 전쟁을 각오 할 정도로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공동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거의 전쟁 수준으로 총력을 쏟고 있다(2013. Wu Shicun).
일본도 국무총리가 직접 통제하는 해양정책본부(HOP)를 두고 ‘해저자원개발은 국가 전략이다’로 규정하고 5개년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자원개발 품목은 석유와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저심층수, 코발트 희귀금속으로 개발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2013.Yoji Koda).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양, 수산, 레저 스포츠 등의 해수면 위주라 볼 수 있으며, 주변 국가에서처럼 ‘3D 공간’ 특히, 수중과 해저면의 자원개발에 대한 입체적인 정책 수행에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 대륙붕과 해양개발 경쟁과 다툼은 거의 해양영토 전쟁의 수준이다.
최근의 일본은 극우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병 상륙군 창설을 검토하는 등, 중국과 센카쿠/댜오위다오 다툼에 전쟁을 각오 할 정도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한국은 일본의 소극적ㆍ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일명 ‘7광구 자원탐사 및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중단시킨 일본 측의 속셈은 이 협정의 50년간 유효 기간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새롭게 등장한 EEZ 국제해양법의 경계선에 띠라 공동개발구역 내의 대부분 자원이 일본에 귀속되어 독점적 권리를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은 이기적으로 우리나라와의 7광구 개발에는 나서지 않으면서도, 7광구에서 불과 1km 정도 가까운 중ㆍ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은 하고 있다. 중국 또한 7광구 1km 주변에 이미 핑후, 츈샤오, 텐와이텐, 왼챠오 광구를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7광구 해저 자원을 ‘빨 때 효과’로 해저로 빨아가고 있다고 한다(2013. Wu Shicun). 또한 일본은 동해 해역의 해저에 대한 자원탐사 활동을 조만간 실시 할 예정을 발표 한바 있어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2013. 박영길).
우리나라도 동해에서 `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GH) 탐사를 마치고 생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중단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해 우리나라 단독 탐사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 태평양의 망간 단괴 광구, 통가와 피지의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어, 근래에 인도양 공해상에 제주도 면적의 5.4배에 해당하는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4번째로 해양광물 영토를 확보하였다. 또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오키나와(沖繩) 해구까지 확장시킨 새로운 대륙붕한계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은 대륙붕과 해양개발 경쟁과 다툼은 거의 해양영토 전쟁의 수준이다.
▣ 해양개발산업 정책과제
◎ 해양개발산업을 하려면 ‘깊은 물’에서 개발 할 능력을 준비해야한다.
◀ 수심 450미터의 심해저 개발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스쿠버나 공기 잠수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 수심이 40미터 이내 정도이다. 우리가 대륙붕이나 ‘깊은 물’에서 해양개발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을 300미터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의 잠수 수심 최고 기록은 미국이 포화잠수체계(DDS)를 이용하여 470미터이며 보통 국가들은 300미터 이상의 수심이다. 그 동안 심해저 자원 능력을 ROV 장비 개발에서 찾고 있지만 ROV가 아무리 정교해도 수중작업은 결국 사람의 손보다 정교하지 못하다. 우주 공간을 개발하는데 우주비행사의 손이 필요하듯이 심해저 수중작업에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가 심해저 개발 능력을 해외에 수출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에는 심해저 엔지니어와 플랫폼도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좌측) 중국 상히이살베지 회사의 포화잠수선 Shenqianhao호, (중앙) 심해저 엔지니어를 해저로 이송시키는 캡슐(PTC), (우측) 한진중공업에서 건조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굴마 아틀란티스(GULMAR ATLANTIS)'호(사진 출처: 인터넷)>
◀ 낮은 수심과 깊은 수심의 개발 기술과 역할
바다는 ‘물’의 공간이다. 물속에서 육지에서와 같이 작업을 하려면 호흡을 해야한다. 따라서 누가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심과 어떤 장비로? 또 어떤 일감을 얼마동안? 안전하게 하느냐? 에 주요 관심사항일 것이다.
잠수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기잠수(Air Diving)와 혼합기체잠수(Mixed Gas Diving)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이 호흡하는 기체와 장비는 해저작업 수심에 노출되는 수압(水壓)에 따라 다양하다. 공기잠수는 압축 공기를 호흡 기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싸고 낮은 수심에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스쿠버(SCUBA), 공기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혼합기체잠수(Mixed Gas Diving)는 호흡 기체를 헬리움(He)와 혼합(Mixed)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깊은 물’에서 수중작업이 가능하다. 잠수 기술은 크게 포화잠수와 비 포화잠수로 구분하고 있다.
◎ 포화잠수(Saturation Diving)
◀ 포화잠수(Saturation Diving)는 최종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심해저 개발 능력이 450미터 까지 가능하여 주로 선진국에서 해양개발산업에 사용하는 잠수기법이다. 포화잠수 방법에는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선박 챔버시스템(Deck Chamber System)과 해비탯(HABITAT: 거주지란 뜻)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선박챔버시스템은 선상의 챔버 내에서 작업 예정 수심의 수압에 적합하도록 잠수사의 신체와 혈관 환경을 포화를 시킨 다음, 포화된 잠수사를 이송용 캡슐(PTC 또는 잠수종)에 태워서 심해저로 내려 보내 부여된 작업을 하는 장비이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이송용 캡슐로 상승하여 선상의 챔버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챔버로 귀환한 잠수사는 작업 상황에 따라 수중작업 교대를 위해 챔버 내에서 대기 할 수도 있고,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면 1대기압의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해비탯 시스템은 뜻 그대로 해저에 거주용 주택(HABITAT)을 지어놓고 작업하는 방식이다. 잠수사는 해저의 해비탯에서 생활을 지속하면서 작업 수심의 수압에 포화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저 밖으로 출입을 반복하면서 수중 작업을 수행한다. 해저 작업 임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감압 절차를 거처 1대기압의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 심해저 수중산업 개발 기술과 정책
주변국가의 심해저 수중산업 개발 기술은 국가 정책산업으로 매우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심해시추선 CHIKYU호(56,000톤)를 비롯해서 TANSEI MARU, HAKUHO MARU, NATISHIMA, KAIREI, KAIYO, MIRAI 연구선/지원선 다수를 운용하고 있고, 심해 유인 잠수정도 일본 신카이 6500호를 비롯해서, 중국 자오륭, 미국 앨빈, 프랑스 노틸, 러시아 미르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본, 중국에 비해 수중산업 기반구조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
심해저 엔지니어들은 대륙붕의 심해저 유전개발이나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수중 구조물 정비 보수, 조난구조, 수중공사 등 정교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수중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수중 여건이 사람의 생명안전에 보장이 안 되거나 수심이 너무 깊어 불가 할 경우에는 유인잠수정(DSV)이나 ROV 등을 지원하는 심해저 수중산업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
지금까지 선진 국가들의 해양개발 정책과 우리의 낙후된 현실과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깊은 물’에서 해양개발산업을 하려면 현재의 기반구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세월호 선체 인양을 외국 업체에 의탁하여 1,000억의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반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중산업의 기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큰 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해양개발산업의 정책과 시행령, 해양플랜트산업과 해양프랫폼산업의 일원화,수중산업개발촉진법,국가전문인력육성훈련원, 잠수자격제도와 잠수의학, 교리교범 등의 기반구조에 대한 법과 제도를 주변국과 비슷하게 갖추어야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육지에는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듯이 바다에도 이와 비슷한 자격에 적합한 육성과정과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증도 국제공인이 되어야 건장한 젊은이들이 국제시장에 동등한 취업 자격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도 이런 일에 시장구조와 수익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일감과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해양개발 다툼이 거의 전쟁 수준이다. 세월호와 같은 해양재난을 겪으면서 끝나지 않은 이슈와 쟁점이 반복되어 왔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평시에는 해양영토 전쟁에서 이기는 해양개발산업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구조전력으로 즉각 투입되는 지혜로운 해양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미진한 분야인 수중과 해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의 해양영역을 수중과 해저 면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항공우주산업에 ‘항공우주개발촉진법’으로 꾸준한 R&D 개발과 예산 투자가 지속되고 있듯이 해양개발산업에도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는 낙후된 해양개발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3D 공간’에 대한 해양개발산업의 기반구조와 수중산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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