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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07월) | 한국의 해양전력 강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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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나태종,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15-08-31 11:48 조회2,665회 댓글0건

본문

 서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무력으로 이민족을 침략하거나 강제로 타 국가를 복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또한 현행 헌법 제5조에“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균형을 활용하여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도모하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세력에 의해 균형이 와해될 경우에는 전란에 휩싸이거나 수난을 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바, 대한제국 시대의 국가적 혼란에 이어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군사를 포함한 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국가의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되었다. 201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15위, 무역규모는 세계 11위, 수출규모는 세계 9위, 과학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2013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10위로서 선진국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방기술품질원, 『201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서울 : 국방기술품질원), p.33.).
 
  한국의 입장에서는 발달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동일한 맥락에서 역내 안보의 불안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상분쟁을 개관하고,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시급한 사안임은 자명하다.

 

한·중·일의 갈등 심화 및 북한의 안보위협

  최근 국제사회 안보위협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위협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테러, 해적, 사이버공격 등 초국가적인 위협이 증가되고 전염성 질병(SARS, MERS, Ebola 등)과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비군사적 위협이 안보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베트남․대만․필리핀 등 관련 국가간에는 해양도서의 영유권과 자원확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14.).
 
  이를 한․중․일에 국한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국과 중국, 일본은  과거사(역사) 문제가 외교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은 독일의 경우와 대비되어 한․중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비판을 받고 있는 바, 한국은 중국의 동북 공정을 심각한 역사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과 는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각료의 망언 등으로 한국민의 대일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에 대해 제국주의적 침략과 만행, 중일전쟁 당시의 대학살 등의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간에는 영토문제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에는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의 가능성이 있고, 한․일간에는 독도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있다. 중․일간에는 동중국해 의 자원확보를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주장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한․중․일 공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셋째, 3국간에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미비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중․일과는 경제협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중간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배치와 관련하여 미묘한 외교적 마찰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과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부가하여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일 간의 경쟁관계는 양국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 으며, 주한 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문제는 정치적 신뢰관계와 맞물려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평화  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서울 불바다와 같은 수사적 위협을 반복하면서 어업단속을 이유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서북 도서 일대에 해안포를 이용한 화력도발을 기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소형무인기를 침투시킨 바 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로켓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4), p.21.).
 

  북한은 지난 5월 8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에 성공하였음 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 2013년 함경남도 신포에 지상 미사일 수직발사 시험시설을 만든 뒤 수직발사 사출시험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난달까지 지상 →수상→수중시험을 계속해왔다. 이번 시험발사는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켜 150∼200미터 를 날아가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SLBM은 미사일을 고압증기나 공기로 물 밖으로 사출한 뒤 엔진을 점화시켜 정확한 궤도를 날아가도록 하는 고난도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시험 성공은 SLBM 개발에 중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SLBM이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공격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전력증강 계획이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국지적인 대남 도발을 자행할 경우 공격양상은 비정규전부대에 의한 서북도서의 강점, 화력도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고의적 충돌 양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피격 사건과 동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비대칭전력을 활용하여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와 도발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정은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함없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미동맹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미사일의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상호 신뢰구축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 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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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력 강화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한국의 안보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주변국간의 정치․경제․외교․군사적 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혁신·창조형의「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을 목표로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①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수립하고, ②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등 군 구조의 개혁을 통해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며, ③전력구조 개편을 통해 네트워트중심 작전환경하에서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정보·지식중심의 첨단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국방부,『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서울 : 국방부, 2014), pp.8-9.).

  따라서, 한국은 계획된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함으로써 단·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방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 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 교육훈련, 인사관리제도의 개선과 함께 군수운영 혁신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국방비를 232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연 평균 7% 수준의 증액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방일보』, 2015. 5. 26. 1면)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일본과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 정치적 신뢰구축의 미비 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이 이해관계를 떠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 단계적으로 정치․군사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며, 그 과정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의무이행 및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한은 그의 저서『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 국민이 위대해지는 모든 경향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특징은 어디까지나 군대의 역사이며,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바다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상력이 중요한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벼이 취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마한 지음,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제1권』 (서울 : 책세상, 1991), pp.35-36.).
 
  한국은 북한의 당면한 해상 위협을 해소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준비와 함께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환언하면 해양안보와 해양권익의 증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는 물론 국력신장과 직결됨을 인식하여 해양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의 해양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수상․수중․공중에서 가용전력을 입체적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환하고 이에 상응한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해군이 지난 2월 2일 해군 잠수함전단을 모체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일본․프랑스․영국․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운영하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해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해군력을 증강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군력 건설을 통한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존 전력의 성능발휘 및 생존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변국 및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해군전력(이지스함, 차기 호위함, 차기 잠수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대형수송함 등)과 지휘통제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해양 관련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그들이 역량과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수준높은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제국이 이미 120여년 전에 해군력을 향상시켜 식민지 개척과 자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때 쇄국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여 이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족에게는 장보고와 왕건, 이순신의 피와 개척정신이 흐르고 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난 장보고는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武寧軍 小將)의 벼슬을 지낸 후 귀국하여 청해진 대사가 되었다. 그는 해양방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바다를 감시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해상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청해진을 신라의 해상거점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당나라와 일본에 대규모 무역선단을 보내고, 당나라의 물자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동아시아의 운송과 교역을 독점하였다. 왕건은 당시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입신양명의 기회가 배제되는 신분이었지만 수군을 이끌고 2차에 걸친 전라도 방면 원정작전을 실시하여 후백제의 수군을 격파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새로운 왕조를 창업하는 기틀을 다졌다.
  또한 임진왜란 발발 14개월 전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중앙의 지원이 미비함을 탓하지 않고 병력보충과 무기 및 장비의 확충에 힘쓰는 한편 거북선과 대포 등 신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지휘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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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21세기 글로벌 파워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의 개념도 포괄안보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동북아의 주요국가인 한․중․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왜곡, 영토 문제, 신뢰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정치․군사적 갈등과 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상이한 해법에 따른 다양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자유와 평화,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정부가 수립된지 채 2년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발한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가를 보전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였다. 
 

  또한 정전이후에도 국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면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각종 재해‧재난시에도 인력과 장비, 물자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군대로서의 책임을 다해 왔다. 지금도 우리 군은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은 군대의 존재목적은 외부세력의 직접 또는 간접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래적인 위협 내지는 침입이 있을 때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를 응징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해양전력의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의 확대를 추구하고, 북한의 해상 국지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한국의 해군력 증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따른 해군력의 증강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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