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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해양 정세(海洋情勢)

  세계적으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 분석가 로버트 D 카플란은 전통적인 유럽의 국제정치를 랜드스케이프 (Landscape) 라고 규정할 수 있었던데 반해 21세기 세계 정치를 규정할 아시아의 국제정치는 시스케이프(Seascape) 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Landscape 라는 영어단어는 ‘풍경’ 혹은 ‘지상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플란은 ‘땅위에서 보이는 것 들’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를 오래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단어다. 그러나 Seascape 라는 단어는 영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조어(造語)다. 애써서 번역하자면 ‘바다에서 보이는 풍경’ 이 될 것이다.
  

  과거 세계의 큰 전쟁들은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벌어 졌던 일 들이며 유럽에서 발발했던 대 전쟁의 전형은 대규모 지상군이 격돌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카플란은 21세기 세계의 대 전쟁은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전쟁은 과거 유럽의 전쟁에서 보여 졌던 것 같은 탱크와 지상군이 격돌하는 모습이 아니라 강대국의 군함들이 격돌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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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신저 박사가 이미 2014년 초 “아시아에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처럼 아시아의 바다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다. 북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로부터 남으로는 말래카 해협, 보르네오 섬에 이르기 까지 남중국해 전 지역에서 해상 영토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만약 이곳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쟁은 세계적 강대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의 해군이 격돌하는 전쟁이 될 것이 분명하며 아시아의 바다는 강대국 군함들 간에 야기 될  최초의 포성이 들릴 장소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 수 십 년 동안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마치 1차 대전 직전 독일 해군력 증강을 방불케 한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던 미국은 급격히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군사력의 더 큰 부분이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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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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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바다에 관한 이 같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변수는 물론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이룩한 이후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패쇄적, 사회주의적, 대륙국가 이었던 중국을 개방적, 자본주의적, 해양국가로 변모 시켰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16세기 이래,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국가는 반드시 해양 국가였었다. 5대양 6대주의 무역해로를 장악한 해양제국이야 말로 국제적인 부(富)를 거머쥘 수 있었고 자신이 주도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이 바로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한 패권국이었고 두 나라 모두 전형적인 해양 국가였다.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의 패권에 도전했고 소련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 했었지만 모두 패배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역사다. 21세기 두 번째 10년 기(decade) 인 지금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30년 이상 지속된 경제발전의 결과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군사력도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나라다. 중국이 앞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필연적으로 패권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국이 공격적이거나 이상한 나라여서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려함은  모든 강대국들이 정상적으로 희구하고 있는 꿈을 실현하는 일일 뿐이다. 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상황을 성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은 없었으며, 중국의 도전 역시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피할 방법은 없다. 미어세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의 위기에 빠져드는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라고 명명했다.  중국의 힘이 성장하는 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회피할 수 없으며, 미중 갈등이 노골적으로  벌어질 장소는 ‘아시아의 바다’ 가 될 것이라는 현실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패권국은 해양제국(maritime empire)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한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직후부터 해군력의 증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유화청 (劉華淸) 제독의 해양사상을 받아들여 500만 규모의 육군위주 인민해방군을 해군, 공군 등 현대 군사력을 강조하는 군사력으로 재편했다. 이 또한 무역국가, 해양국가로 국가의 속성을 바꾼 중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개혁 개방을 이룩한 등소평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아왔는데 현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 (習近平)의 경우 해양 중시 정책은 가히 중국의 해양굴기를 말해도 될 정도다. 시진핑은 현 중국 해군사령원(해군참모총장)인 우성리 (吳勝利) 제독과 각별히 친하다. 우성리 제독은 시진핑이 푸젠성(福建省) 성주로 재임했던 17년 동안 시진핑의 군사(軍師) 역할을 담당했던 군인이다.   
  

  우성리의 부친 우셴(吳憲)은 유명한 항일 전사였으며 1945년 8월 출생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항일전쟁에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성리(勝利) 라고 붙였다. 성리는 철저한 반일주의자로 성장했으며 해군에 입대, ‘청일전쟁’에 대한 복수를 꿈꿔왔던 군인이다.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은 취임하자마자 우성리를 찾아 갔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8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최고위급 25명을 중난하이에 소집해서 ‘해양강국 건설’ 에 관한 학습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해양권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은 곧 종합국력을 끌어 올리는 일이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도 중국 해군이 미국해군을 압도하려면 멀었다. 그러나 중국은 적어도 중국의 앞 바다인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 미국의 해군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 같은 항공모함 공격용 지대함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분쟁 중에 있는 남지나해의 여러 도서들에 비행장, 선박 정박시설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미국의 강경대응에 일시적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공사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남지나해의 영유권을 둘러 싼 분규는 언제라도 미국 해군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다.
  

  이미 1982년 중국 해군 사령원 류화칭(유화청) 제독은 알류산 열도, 일본열도, 필리핀 열도를 잇는 선(第1 島連線)의 이서(以西)지역의 수역에 적대국의 군함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제거할 것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매진해 왔다.  만약 중국이 중국의 근해인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를 장악한다면 그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패권국이 되는 첫 번째 고지에 올라서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 일본, 인도 등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바다에 전쟁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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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Pivot to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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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12월호 외교정책(Foreign Policy) 誌 에는“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Century) 라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긴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정책’ 혹은 ‘아시아 재 균형 정책’ (Re-balancing Asia) 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정치, 경제, 지리적 배경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정당화 시킨 논문으로써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들이 분명하고 간결한 언어들로 정리되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에서가 아니다. 미국은 일이 벌어질 질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 The future of 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Iraq,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고 천명했다. 
  

  이글이 나온 직후인 2012년 1월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정책 지침을 발표 했는데 국방부가 설정한 미국 군의 사명 10가지 중 3번째 항목에서 “미국은 반 접근, 지역거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힘을 투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반 접근 지역 거부(Anti Access/ Area Denial) 란 서태평양 수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 전략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을 무시하겠다는 결의를 국가 전략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통과하는 무역액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액을 초과 했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의 상업 거래에서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자가 유럽의 소련(러시아의 전신) 으로부터 아시아의 중국으로 바뀐 것이다. 즉 미국 군사전략의 1차적 대상이 아시아를 향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 7월 19일 미국의 태평양함대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 제독은 미국해군의 최신형 P-8 포세이돈 정찰기를 타고 무려 7시간 동안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 상공을 샅샅이 정찰했다. 정찰비행을 마친 후 필리핀의 미군기지에 내린 스위프트 제독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는 강경한 언급을 발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자신의 지위를 양보할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도전자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양도한 나라는 없었다. 미국 같은 군사대국이 전쟁에서 지지도 않은 채 중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물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제정치학적인 넌 센스(nonsense)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달려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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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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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과 분규중인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환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일동맹을 강화 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은 일본 해군에 상륙전 연습을 시키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잘 보도하지 않았지만 중국군 12,000명이 열병식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미군과 일본군 11,000명은 캘리포니아에서 연합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중국과 가장 노골적인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2014년 4월 28일 필리핀은 오바마 대통령 방문 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군이 필리핀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아직 미국과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물리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대폭 강화 시키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항세력(counter balance)으로 간주하는 호주와 인디아는 중국의 해양굴기에 맞서기 위해 각종조치를 취하고 잇는데 이중에는 일본이 제조한 스텔스 잠수함 구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 같다.   
  

  중국해군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일본은 지난 9월 19일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 시켰고 미국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부상하는 중국의 해양굴기라는 힘과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함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이 두려운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바다에서 들려 올 지도 모를 포성은 우리나라가 결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쳐다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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