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상징은 독수리이며, 이는 1000년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였던 로마의 상징과 똑같다. 비록 로마제국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오늘의 미국은 로마가 지배하였던 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전지구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강대국화, 러시아의 재등장, 유럽연합의 역할 확대, 테러와의 전쟁 등은 미국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향후 미국의 위상과 역할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하고 대응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해양전략은 해양강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해양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안보전략과 해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과 변화방향을 보여주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March 4, 2014.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첫째, 미국은 안보 및 군사전략의 중점을 아태지역으로 옮기고 동북아 중심의 아태전략을 동북아-동남아-인도양을 아우르는 인도양-아시아․태평양 전략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도전, 동남아 국가들의 안보적 중요성 증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안보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 하에서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상호 연결하는 확장된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대폭 변화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이 전지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과 위험은 과도한 해외개입에 따른 군사․경제적 비용이다. 장기간에 걸친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을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혼자의 힘으로 지구적 차원의 경찰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은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으로 미국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합의는 이러한 노력의 가장 중요한 결실이다.  
 

  셋째, 미국은 대테러전 중심의 전략에서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아태지역에 해공군 전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에 안보전략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군사력 건설도 이를 위해 치중되었다. 대테러전 중시 전략은 잠재적 도전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와 건설에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오바마 정부는 이를 변화시켜 도전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능력 발전에 우선순위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해공군 전력의 60%를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배치하여 지역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이상과 같은 안보전략의 추진방향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미국이 2015년 3월 발표한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전략’과 2015년 8월 발표한 ‘아태지역 해양안보 전략’은 미국의 해양전략의 구체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해양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분쟁과 위협에서 적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맹국 및 동반자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안보전략 목표를 보다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군사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전국들의 오판을 감소하며, 국제적 해양규범을 준수토록 촉구하고자 한다. 지역안보기구를 강화하고 지역안보아키텍쳐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US Navy,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March 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ugust  2015).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해양전략 변화의 핵심사항은 미국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양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항모 조지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을 2015년 신형 항모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으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최신 항모강습함 아메리카(USS America)를 배치하며,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일본에 추가 배치하고, 신형 스텔스 구축함 DDG-1000 3척 모두를 아태지역에 기지를 두고 운용하고자 한다. 또한 최강의 전투기인 F-22를 지역에서 운용하며, B-2 및 B-52 전략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의 MV-22 오스프리를 추가배치하며, F-35를 2017년 일본 이와쿠니에 해외에 처음 전개하고자 한다. 향후 수년간 확보할 395대의 F-35기 가운데 상당수를 아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형 공격잠수함을 괌기지에 추가 배치하며,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의 추가 확보 및 개량을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해양전략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핵심적인 미국의 능력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전국의 도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극복하고 전력투사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 전력으로 미국은 무인체계, 레이저 무기, 장거리 및 스텔스 공중작전, 수중전, 복합체계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취약성이 증대하고 있는 전방기지와 우주자산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고 새로운 능력과 기존의 능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고 도전국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자 한다(U.S. Deputy Secretary of Defense, Bob Work, "The Third U.S. Offset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Partners and Allies," January 28, 2015, http://www.defense.gov). 특히, 미국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무인체계, 재래식 지구적 신속타격능력(CPGS: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 해공전력의 스텔스화, 전자기포(electormagnetic railguns)를 개발하고 시험하여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전력은 재래식 무기의 게임체인지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미국 군사력의 도약적 발전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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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며, 이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2015년 4월 합의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미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양국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다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빈틈없는(seamless) 억제 및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일본 본토와 주변지역의 지리적 범위 한계를 타파하고 지리적 범위에 구애되지 않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회색지대(gray zone) 도발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여 중국을 가상위협으로 한 상호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지지함으로써 아베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전략 하에서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운용토록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남중국해에 대한 경개 및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역국가들의 군사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 다윈에 해병대 병력 2,500명을 순환배치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상군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동맹국간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3국간 비전통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전통적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미국은 호주에 해병대 순환전력을 배치하고 싱가포로에 연안경비함을 전개하여 남중국해 지역에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과 국방협력확대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기지를 재사용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베트남 및 인도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필리핀 대법원에서 심의중인 국방협력확대협약이 연말까지 해결한다면 미군은 필리핀 슈빅만과 클라크 공군기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필리핀 기지는 미군이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도서인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약 500마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약 1,500마일 이상 떨어진 현 미군기지에서의 작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지역국가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중국의 남중국해로로의 진출을 견제하고자 한다. 카터 국방장관은 2015년 샹그릴라 회의에서 미국이 동남아 해양안보회의를 시작할 것이며, 미국은 이들 지역국가들의 해양능력 발전을 위해 4억25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Voice of America, "US Defense Secretary Gives Keynote Address at Shangri-La Dialogue," May 30, 2015).
 
  미국의 안보전략과 해양전략은 중국과 지역국가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은 현 해양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지역에 배치하고 운용할 것이고, 지역국가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지역국가들에게 미국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전략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감을 조성하며, 미국과 행동을 함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게는 현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고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호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전통적인 도발방식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접근을 봉쇄하고자 한다. 미국이 회색지대(gray zone) 도발로 지칭하고 있듯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강조하여 분쟁의 형태를 중국과 지역국가 간의 문제로 성격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이 해양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미국의 개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어선단과 관공선을 주로 동원하여 도발을 실시하여 지역국가들의 대응을 어렵도록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이를 격퇴하기 어렵게 한다. 나아가 중국은 지역국가들과의 경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이들이 해양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은 해양분쟁문제에 있어 일단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해양권익을 확대하고자 한다. 즉, 현 미국의 어려움을 활용하여 미국중심의 새로운 지역 해양질서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기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미국의 해양전략과 중국의 도전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불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 지역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해군력 증강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착수하고 있다. 1994년 신국제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새로운 해양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지역 내 각국은 자신의 해양권익을 확보하고 유지할뿐만 아니라 신국제해양법 질서를 활용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장하고 분쟁도서에 대한 자신의 주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자신의 해양권익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의 증대에 따른 시급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심화되고 있는 해양영토 및 해양권익 확대를 위한 지역 국가 간 경쟁 및 각축을 무시할 수 없다. 해양관할권 문제의 유동성이 큰 현재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해양 강대국이며 해양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 해양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미국 해양전략 변화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관련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와 영향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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