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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10월) | 해군 방위사업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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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신항섭, 서울벤처대학원 기술이전센터 국방기술연구실장 작성일15-10-27 10:52 조회3,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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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올해는 대한민국 해군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해군은 관함식을 통해 국내기술로 건조한 이지스함, 독도함 등의 시승행사, 해상훈련 시범 등 그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창군기 미국의 군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해군은 1974년부터 추진된 율곡사업을 통해 함정건조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후 전력정비사업과 방위력개선사업 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기간 중 한국해군은 전투함정은 물론 상륙함, 구조함, 소해함 등 분야별 함정을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였으며, 최근에는 고난이도가 요구되는 잠수함과 이지스함에 이르기까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방위사업이 한편에서는 국민적 질타의 표적이 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사례로는 1990년대 말 동해안에 침투한 두 차례의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2002년의 제2차 연평해전,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한 해군전력 발전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시 통영함의 투입논란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은 마치 모든 해군 방위사업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과거의 성찰을 통해 한국해군의 방위사업 성과를 개관하고, 율곡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된 해군 빙위사업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해군 방위사업의 성과

  해군의 방위사업의 시기 구분은 크게 ① 율곡사업기(1974 - 1991) ② 전력정비사업/방위력개선사업기(1992 - 2001) ③ 전력투자/방위사업기(2002 - 현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시기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율곡사업기(1974-1991)에 한국해군은 국내 건조한 신형전투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비급(PK), 참수리급(PKM) 고속정과 백구급(PGM) 유도탄고속함의 건조와 울산급(FFK) 호위함, 동해급(PCC) 초계함 등은 대부분 율곡사업기(1974-1991)에 설계∙건조되어 작전배치 되었다. 이로써 동∙서∙남해에 끊임없이 침투하던 북한의 간첩선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한국해군은 접적해역에서도 수상전투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전력정비기(1992-2001)에 한국해군의 능력은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해군은 ‘대양해군 건설 준비’라는 보다 큰 비전을 설정했으며, 이러한 한국해군의 비전은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기동함대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에 걸맞은 전력 확보에 매진하던 시기이다. 이로써 한국해군은 한국형구축함(KDX-I), 장보고급 잠수함 등의 전투함전력과 군수지원함, 상륙함 등의 지원함전력, 링스(LYNX)대잠헬기, P-3C 해상초계기 등의 해군항공전력 등을 건조∙확보하여 작전배치 하였다. 이 시기 한국해군은 적어도 수상전투능력은 북한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1999년 연평해전에서 승전함으로써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한국해군이 비대칭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100여척의 고속공기부양정과 70여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이 실존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6년 강릉 근해에 침투한 상어급 잠수정과 1998년 기사문 근해에서 나포된 유고급 잠수정 침투는 기존의 전력정비사업의 계획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방위사업기(2002-현재)’로 통칭되는 2002년부터 한국해군은 그 능력이 보다 강화된 함정과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건조∙확보하고 있다. 이 시기 한국해군은 9척의 KDX-I급 확보계획을 수정하여 3척으로 종료하고, KDX-Ⅱ급 6척, KDX-Ⅲ급 3척을 작전배치 하였으며, 차기고속정과 차기호위함, 지원함, 214급 잠수함 등을 건조∙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은 해군의 원해작전능력 확보 추구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확보하고자 했던 전력확보계획은 대북위주의 사업으로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해군의 방위사업은 해군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던 전력발전방향 즉,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해군은 방위사업과정을 거치면서 제한적이지만 수상∙수중∙항공의 입체작전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입체작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연안방어는 물론 원해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해∙공 합동작전에서 해군이 지상작전을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능력의 확충’을 의미한다.

  한편, 해군 방위사업은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조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해군력 건설과정에서 조선업계가 동반성장 했음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한국은 2010년 말레이시아와 훈련함 수출계약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영국과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 태국에 호위함 수주를 연이어 성공하는 등 최근 5년간(2009~13) 43억 달러 이상의 수출수주 실적을 올려 ‘방산수출의 선도 제품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군에 따르면 함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의 경우 척당 8,856억 원을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금액은 1조 2,558억 원, 부가가치금액은 2,945억 원이며, 취업유발 인원은 5,697명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해군 방위사업은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함정 플랫폼의 건조∙설계는 물론, 상대적으로 투자 사업비가 크고 함정 전투성능을 좌우하는 전투체계의 경우도 1990년대 KDX-Ⅰ/Ⅱ 구축함에 탑재된 전투체계(SSCS-MK7)는 해외기술도입으로 생산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의 급격한 발전에 더불어 현재는 국내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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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방위사업의 문제점

  해군 방위사업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동시대처하려는 해군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해군비전 2030’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해군 방위사업 결과가 아직은 해군전력의 외형적인 규모나 능력 면에서 부족한 상태이며, 사업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첫째, 전력화 시기 지연 및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문제이다. 잠수함사업의 경우 한국해군은 1970년대 초부터 잠수함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확보예산이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에 전환되어 1983년이 되어서야 잠수정(돌고래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북한에 비해 잠수함전력의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급의 경우, 개념연구로부터 작전운용 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한 6척의 소요는 3척의 확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윤영하급(PKG)의 경우 김영삼 정부시절의 IMF사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남북한 냉각기 등을 거치는 동안 확보계획이 3차례에 걸쳐 대폭 수정되었으며 작전운용 개념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함정기술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충무공이순신함급( KDX-Ⅱ), 세종대왕함급(KDX-Ⅲ), 그리고 손원일함급 잠수함 등은 수중방사소음 기준에 미달하였지만 전력화하고 나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불거진 통영함도 함정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도 한국 해군은 인수해야만 했던 사례와 같이 설계∙건조과정에서 미흡한 감독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결국 소요 군이 떠 안아야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관리도 이에 맞는 절차와 체계로 관리될 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전투성능 유지관리와 성능개량 관련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함정은 일반상선과는 다르게 전투가 벌어지는 극한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건조한다. 즉, 함정설계 및 건조기술의 핵심은 전투상황에서 생존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정에서 강조되는 내충격성능이 전투상황에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 함정이 일반상선에 비해 건조비가 고가인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충격성능은 기뢰나 어뢰가 폭발하는 극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 함정운용과정에서는 성능이 저하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없지만, 함정이 노후화 되면서 내충격성능도 점차 저하되기 마련이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기에만 열중하고 운용함정에 대한 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 정책제안

  최근 한국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해양으로부터’이다. 국내적으로 보면 지난 1996년, 1998년 북한잠수정 침투, 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피격사건은 해양 위협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온 국민이 경험한 사례일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다시 부각된 해상교통로상의 해적문제나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가능성,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추세 등은 한국의 해군력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본 고에서는 해군 방위사업이 해군력 자체의 질적∙양적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래 해양안보환경을 고려 시 해군의 방위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는 국방부 수준 이상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해군 방위사업의 일관성 유지이다. 해군 방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력화 시기의 지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잠수함사업, 차기고속정사업, 한국형구축함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해군의 핵심사업들이 확보계획의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안보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군력 확보 계획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예산 배분과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해군 방위사업관련 전문성의 보장이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의 경우 공군대령이 팀장을 수행해왔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일부 전문장교 직위마저 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첨단무기 복합체인 함정확보사업에 전문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는 한국의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한 해군력을 건설하기 어렵다. 한편,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함정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는 함정사업을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함정은 무기체계 자체가 아니라 일개의 부대 개념이 신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원자력 추진잠수함)의 확보 노력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핵연료의 ‘20% 농축’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적 차원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도 율곡사업 초기 구상된 잠수함 확보예산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사업지연에서 비롯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이후 확보된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은 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으나 양적으로는 절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해양안보환경은 보다 은밀하고 작전지속기간이 긴 전략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해군의 노력과 함께 국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끝으로 해군당국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자료공개와 사전 논의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해군은 사업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보안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이지만 그러다 보니 쟁점의 주도권은 대체로 대중매체의 기자들이나 ‘생계형 논평가(?)’들에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 심지어는 긍정적인 성과마저도 퇴색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해군당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추진방안을 사전 공개하여 두터운 신뢰 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과 전문가집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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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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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해군비전20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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