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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에 대한 전망 논의 주제 가운데 최근 빠지지 않고 있는 사안인 ‘남중국해’이다.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르나이와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대대적인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군사용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착륙장을 만드는 등 사실상 영토화에 나서면서 분쟁의 불길이 일고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공세에 미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제법에 규정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들어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투입됐고 올해 10월 27일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DDG 82)가 인공섬 인근에 접근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는 최신 전투함 연안전투함(LCS)를 주둔시키로 필리핀 수빅 만에는 다시 병력을 파견했다. 
 
  남중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2016년에도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무력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양국간 치열한 힘겨루기는 지속적으로 국제뉴스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이 사안은 막대한 해양자원을 지닌 도서의 영유권과 항해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기저에는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 싼 두 나라의 ‘밀릴 수 없다’는 전략적인 이해가 깔려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동안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해역을 뜻한다. 바다의 북단은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연결되며 남단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진다. 이 곳에는 암초와 산호섬 등 7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는 4개 군도가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 스프래틀리( 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서쪽 파라셀(시사, 호앙사), 동쪽과 남쪽 사이 매클즈필드 퇴(중사, 마크레스필스 뱅크) 동쪽의 프라타스(둥사) 등이다.
 
  면적이 124만9000㎢나 되는 이 바다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안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전세계 어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로도 풍부한 어족 자원이 살고 있고 해저에는 약 280~300억t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유와 가스의 주요수송로로 2011년 기준 세계원유무역의 1/3, 천연액화가스(LNG) 수송 1/2가 남중국해를 지나갔다.
 
  독점하고 싶을 생각이 들 만한 곳이다. 이 때문에 중국 · 대만 ·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 지역에 대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다. 1980년대 베트남이 석유시추를 하는 등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고 2010년 중국은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해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에는 중국과 베트남간 최첨단 선박들이 대치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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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세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이 지역 갈등은 국제적인 양상을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행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다소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이같은 공세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세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우위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면 미국과 함께 본격적인 G2(Group 2)로서의 위치를 굳히겠다는 중국의 기세를 적당하게 꺽어 놔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1월 국방전략지침(DSG)와 2014년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미군을 아태지역중심으로 재균형시키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예산 감축에도 아태지역은 병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껄끄러운 필리핀과 방위협력 확대협정을 맺어 미군 순환배치 지역을 확보했다. 또 베트남과는 2014년 3월부터 고위급 접촉과 군 수뇌부 회동을 갖고 해양안보와 조종사 훈련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해 8월에는 마틴 뎀프시 전 미 합참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10월에는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중국은 2016년에도 남중국해의 영토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력을 사용해 아세안 국가들이 점유한 도서들을 강제적으로 점유하는 등의 급격한 현상타파를 할 가능성은 낮다. 주변국을 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통한 영향력을 실감하도록 순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인 확대이후 주변의 반응을 본 뒤 남중국에서의 행동이 보다 과감해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 아직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맞설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겠지만 과도하게 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단계적인 영향력 확대에 맞춰서 무력과시의 수준을 조절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기싸움은 표면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이다. 올해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압력 아닌 압력을 받아야 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국과 협력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들린다. 중국 역시 대 북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은근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갈등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경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물류수송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말래카 해협이 있는 곳이 바로 남중국해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로서 이 지역의 분쟁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균형잡힌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서로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수 있다. 반관반민의 ‘track 1.5’나 민간차원의 ‘track 2’차원에서 다양한 국제회의나 토의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과정에서 한국 해군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보는 것도 동아시아에서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할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