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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11월) | 진화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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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작성일15-12-04 15:03 조회2,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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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북한'의 2014년 7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으로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도 채 안되어 낙동강까지 남진하였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3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전에서 소요되는 첨단핵심기술 능력을 목표로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20여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재래식 무기나 장비는 낙후되어 가고 있는 북한이 더욱 왜소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정권과 체제의 생존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국가목표인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고 북한군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주장도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군 재래식 전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군 구조와 전략 등에 있어 변화를 모색해 온 것도 사실이며, 특히 북한군이 지난 20여년 동안 비대칭전력의 강화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북한의 비대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규 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과 각 부대에 배치된 경보병 등 총 20만명 이상의 대규모 게릴라 전력을 비롯하여 재래식전력에서도 비대칭성을 강화해 왔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의 수상함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대규모 장사정포를 수도권에 근접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 진화하는 비대칭 위협

  북한은 비대칭전력 증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왔지만,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북한이 사이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해킹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 2010년 7월 7일과 2011년 3월 4일 한국에 대해 DDoS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2013년 3월 20일에는 방송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등 사이버전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네트워크 전쟁을 지향하는 우리 군의 지휘통제체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기간시설을 마비시키는 등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원자력발전소, 서울 메트로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북한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과 2012년 GPS 교란전파를 발사하여 우리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그들의 전자전 능력을 시험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지난 4월 파주와 철원에서 북한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무인기의 위협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는 이번에 발견된 것처럼 아주 소형으로 광학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는 초보적 수준이지만, 북한은 시리아로부터 2010년도 미국제 ‘스트리커’ 표적기 도입, 무인타격기로 개조하여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하였는데, 250km 목표물에 대한 자폭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50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생화학무기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우리 군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개발하여 남한의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능력과 대량살상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사정거리 120-170km에 달하는 KN-01 대함미사일, KN-02 지대지미사일, KN-06 지대공미사일, 그리고 공대함 미사일 등의 시험 및 훈련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정거리 150km에 이르는 300mm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는데 이는 오산, 평택 등 전략목표에 대규모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TV에서 러시아제 대함미사일 ‘KH-35'와 비슷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장면을 내보내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 대함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30km에 이르고 바다위 15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의 잠수함 위협

  지난 5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실험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동서해 기지에 정박해 있던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대규모 기동을 하는 등 북한이 수중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초계임무를 위한 1,830톤 로미오급(Romeo : SS), 연안임무를 위한 227톤의 상어급, 기타 소형잠수정인 110톤의 유고급, P-4급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로 인해 우리에게 알려진 연어급 잠수정 등을 70여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1960년대에 소련제 Whisky급(1,080톤) 4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부터 Romeo 잠수함을 도입하였고, 1976년부터 Romeo급 잠수함을 면허생산을 통하여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매년 1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잠수정은 북한은 1965년 유고로부터 P-4 잠수정을 도입, 모방하여 독자적인 설계를 거쳐 유고급 잠수정을 개발하였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새롭게 주목을 받게된 연어급 잠수정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유고급 잠수정과 유사하며 수출용으로 건조되었기 때문에 야간투시장비 등 고성능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북한이 미사일 사출실험을 한 미사일 탑재 잠수함은 신포급으로서 로미오급 선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건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로미오급 선체 보다 10m 정도 축소하고 미사일을 탑재,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기술 등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3,000톤급 골프 잠수함으로부터 확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로미오급 잠수함의 깊이를 고려할 때 미사일을 수직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발사관을 설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난 5월 미사일 사출실험에서 발사된 모의탄이 수직으로 발사되지 않고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발사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사출실험에서 발사된 모의탄이 약 150m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LBM을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는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평가하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뒤떨어졌지만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나 반잠수정은 관성합법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장거리 잠항은 불가능하며, 잠항 시간도 매우 기술적으로 엔진소리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탐지가 쉬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의 대남 해상침투와 2010년 천안함 어뢰공격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잠수함정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함정들에 대한 기습공격, 기뢰부설을 통한 항만 봉쇄, 특수작전부대 수송 등 전술적 운용뿐만 아니라 핵무기 운반, SLBM 운용, 해상수송로 차단 등을 위한 전략적 운용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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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과 전통·비전통 위협의 복합화

​  북한은 핵을 위시한 비대칭전력 중심의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대칭 위협이 계속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 수단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왔다. 지금까지 북한은 사이버공격, 전자전 공격, 무인기 침투 등을 비롯하여 서해 NLL에 대한 포격 등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왔으나,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진화 양상은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위협을 복합화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는 새로운 위협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진화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해 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공동으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 특히 비대칭위협에 대해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또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해 수세적 대응보다는 공세적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에 대한 탐지, 정찰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첨단 정보전력과 지휘통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이러한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비대칭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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