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제언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제5호(11월) |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제언

페이지 정보

Written by 길병옥, 충남대 군사학부장 작성일15-12-04 15:11 조회3,990회 댓글0건

본문

4f54dc50f698bc74c9daf6672fb4149c_1449209




  우리나라는 현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비전통적인 위협의 증가와 불특정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의 ‘예비전력 정예화’ 부분을 보면 “예비전력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전력이므로 상비전력 수준으로 정예화 하기 위해 ·····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국방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전력으로 양적인 방위 충분성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우위확보가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 관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해 보면 지금의 예비전력이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예화가 되어 있는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부분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공감한다고 하지만 동원계선의 업무로만 인식 할 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조직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은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적자원으로 선진국의 군과 비교할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요원들이다. 그러나 그 예비전력을 훈련하는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는 전혀 현실화 되고 있지 않으며 21세기 전장환경에 20세기 예비군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들리는 실정이다.
 

  2015년 대한민국 일부 예비군들은 2차 세계대전에 생산된 카빈소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파편만 방어가 가능하고 소총탄 방어는 불가한 나일론 섬유의 구형 방탄 헬멧 등의 구식장비를 가지고 훈련 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에 공가 또는 연가를 사용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는 고작 식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4f54dc50f698bc74c9daf6672fb4149c_1449209

 

  또한 2016년 예비전력 예산으로 책정된 1,108억은 국방부 전력운영비의 0.3%, 육군 전력운영비 예산의 0.61%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비전력을 위한 예산이 국방부 전력운영비 전체 예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은커녕 예비군들은 낙후된 훈련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며 시세와 맞지 않는 식비로 식사를 하고 비현실적인 교통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국방개혁 2014-30의 9개 과제의 아홉 번째 과제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동원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과제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2018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원관련 법령이 분산·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전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의구심이 든다. 전·평시 법률을 일원화 하여 예비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전시 동원지원을 위한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 창설이 매우 시급하다.
 

  현재 북한의 병력은 120만 명에 달하고 재래식·비재래식 전력 확충을 통한 비대칭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비전력을 2022년까지 52만여명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략공백을 어떤 방향으로 확충할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전력공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방법이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존립을 보장하는 필수 전력이기 때문에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다.

4f54dc50f698bc74c9daf6672fb4149c_1449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건 1 페이지
제6호(12월) Written by 최기출, 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 01-04 | 2973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언 인기글
​ 지난 12월 11일 ‘2015년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에서 연구개발 개념을 적용한 함정건조사업 발전방향, 함정건조 품질보증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해군방위력 강화를 위한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및 미 해군함정 안전성 보증을 위한 미국 선급(ABS: Am…
제6호(12월) Written by 민계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교수 | 01-04 | 4254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바다의 중요성 인기글
​ ​ 일반적으로 지도는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인 것으로 작성되고 우리도 지도를 그렇게 본다. 그러나 조선시대 임금님이 보는 지도는 방향이 그 반대로 되어있다. 즉 임금은 지도를 방바닥에 펼쳤을 때 몸에 가까운 쪽이 북쪽이고 몸에서 먼 쪽이 남쪽이 되도록 지도를 놓고 보았다. 세계지도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중…
제6호(12월) Written by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01-04 | 3942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에서 조용한 대응의 한계와 대안 인기글
​ ▣ 서 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한국의 전통적인 대응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의 수세적 대응에 반해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공세적 입장은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제6호(12월) Written by 정재호, 해군중령/박남태, 해군중령 | 01-04 | 9269 쿠릴열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인기글
▣ 들어가며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방 4개 도서(러시아는 쿠릴열도로 호칭/일본에서는 주로 ‘북방 4개 도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남쿠릴열도’ 또는 ‘쿠릴열도’라는 용어를 사용함 )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
제6호(12월) Written by 부승찬,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전문연구원 | 01-04 | 4042 중국의 국가성향과 이어도의 현재적 함의 *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인기글
※ 본 고는 이어도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이어도연구'의 2015년 제6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 ▣ 서 론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급격한 국력의 신장에서 비롯된 결과다. 중국은 기존의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에서 탈…
제6호(12월) Written by 길병옥, 충남대학교 군사학부장/송승종, 충남대학교 교수 | 01-04 | 4062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선택 인기글
​ ​ 중국의 해양군사력의 증강에 대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를 보더라도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항공모함 진수, 스텔스기 시험비행 성공 등 해양투사능력 증강은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여 해양굴기(海洋屈起…
제6호(12월) Written by 김무일, 예)해군대령 | 01-04 | 6238 거북선 첫 출전은 玉浦海戰이다. 인기글
21세기 들어와서 서점가에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다룬 책들이 많이 보인다. 지난 2003년 경영학자 지용희 교수가 펴낸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에서 ‘대한민국의 표상 이순신 장군에게 예측불허의 경제전쟁시대를 헤쳐나갈 백전백승의 지혜를 묻는다.’라는 글귀를 보면 이순신 연구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한 가지…
제5호(11월) Written by 길병옥, 충남대 군사학부장 | 12-04 | 3991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제언 인기글
​ 우리나라는 현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비전통적인 위협의 증가와 불특정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의 ‘예비전력 정예화’ 부분을 보면 “예비전력…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