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제언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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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11월) |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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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 충남대 군사학부장 작성일15-12-04 15:11 조회1,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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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현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비전통적인 위협의 증가와 불특정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의 ‘예비전력 정예화’ 부분을 보면 “예비전력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전력이므로 상비전력 수준으로 정예화 하기 위해 ·····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국방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전력으로 양적인 방위 충분성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우위확보가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 관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해 보면 지금의 예비전력이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예화가 되어 있는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부분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공감한다고 하지만 동원계선의 업무로만 인식 할 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조직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은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적자원으로 선진국의 군과 비교할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요원들이다. 그러나 그 예비전력을 훈련하는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는 전혀 현실화 되고 있지 않으며 21세기 전장환경에 20세기 예비군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들리는 실정이다.
 

  2015년 대한민국 일부 예비군들은 2차 세계대전에 생산된 카빈소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파편만 방어가 가능하고 소총탄 방어는 불가한 나일론 섬유의 구형 방탄 헬멧 등의 구식장비를 가지고 훈련 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에 공가 또는 연가를 사용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는 고작 식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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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6년 예비전력 예산으로 책정된 1,108억은 국방부 전력운영비의 0.3%, 육군 전력운영비 예산의 0.61%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비전력을 위한 예산이 국방부 전력운영비 전체 예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은커녕 예비군들은 낙후된 훈련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며 시세와 맞지 않는 식비로 식사를 하고 비현실적인 교통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국방개혁 2014-30의 9개 과제의 아홉 번째 과제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동원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과제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2018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원관련 법령이 분산·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전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의구심이 든다. 전·평시 법률을 일원화 하여 예비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전시 동원지원을 위한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 창설이 매우 시급하다.
 

  현재 북한의 병력은 120만 명에 달하고 재래식·비재래식 전력 확충을 통한 비대칭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비전력을 2022년까지 52만여명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략공백을 어떤 방향으로 확충할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전력공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방법이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존립을 보장하는 필수 전력이기 때문에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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