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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12월) |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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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 충남대학교 군사학부장/송승종, 충남대학교 교수 작성일16-01-04 16:34 조회1,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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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양군사력의 증강에 대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를 보더라도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항공모함 진수, 스텔스기 시험비행 성공 등 해양투사능력 증강은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여 해양굴기(海洋屈起)하려는 해양군사전략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첨단 국방과학 기술력과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증진하여 군사력을 정예화하고 과기강군(科技强軍)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약 2,000억불 이상까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는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1, 제2 도련선(島連線)을 구축하고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길병옥·박재필·조차현, 2015)
 

  이러한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동아시아 회귀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아시아 전 지역에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대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전략의 충돌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분쟁,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의 남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분쟁 등으로 인해 해양영토 관련 갈등양상이 지역분쟁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안정의 긍정적인 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경쟁적 영향력 증대 또는 갈등양상 까지 나타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해양군사전략이 연해(沿海) 중심에서 대양(大洋)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해양영토분쟁의 원인은 과거 대륙세력에서 해양세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屈起)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역내 국가들간의 군사전략 변화는 사실상 일본의 해양군사력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 남중국해는 300억 톤의 원유와 7500㎦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 물동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 물량 대부분과 원유 수입 물량의 90%가 이 해역을 지난다(한정석, 2015). 따라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보루네오,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한국-대만-필리핀 군사기지 라인에 이어 베트남과 군사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해상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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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교통로(Sea-lanes of Communications)의 핵심 요지로서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해양군사력 증강에는 군사전략과 사상도 중요하지만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을 육성하여 정예화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을 추구하고 있다. 어쩌면 현재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기치를 내건 모택동(毛澤東)의 명분과 전쟁이후 팽덕회(彭德懷)의 군사과학기술력 증진이라는 비평과 연관하여 두 가지를 취사선택(取捨選擇)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본다. 6.25 전쟁의 참전이 중국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고 모택동 개인적으로는 장남 마오안잉(毛岸英)까지 잃게 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연합뉴스, 2015).
 

  중국이 현재의 해양전력 건설을 위하여 흑묘백묘(黑描白描) 정신을 활용하였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이후 동북아 주변국 대비 전력열세를 보완하고 즉각 대응력을 갖춘 군사전략과 이를 수반하는 첨단 무기체계 및 해양전략기지가 필수적인 것이다.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해양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효과적인 해상전력 운용을 위한 최적지로서 국가적 사활이 걸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사안이다.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제주 서남방해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분쟁해결 및 예방통제가 용이한 거점지역 확보가 국가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동·서해 전방해역으로 함정을 신속히 전개하고 일본과 중국의 해양군사력에 맞서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Sea-lanes of Communications)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알뜨르 비행장에 공군의 감시ㆍ정찰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항공모함 진수 등 해양에서의 제공권(制空權)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해양영토관리적 차원에서 해양정책 또는 해양군사전략의 실패를 필히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로마의 속담을 기억하고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최병학, 2012). 해양영토 문제는 단순히 국경을 정해서 공해(公海)를 나눠 갖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다. 21세기 동북아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강력한 해양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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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길병옥·박재필·조차현,『국가안보론: 개념, 이론과 적용』, 대전: 충남대출판문화원, 2015.
최병학, “동북아지역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안보,”『해양전략』, 제154호, 2012.
한정석, “美·中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나?” 상호 딜레마에 빠진 美中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2015년 11월 17일.
“마오쩌둥 6.25 전쟁 잘못됐다 참전 후회,”『연합뉴스』, 201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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