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에서 조용한 대응의 한계와 대안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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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12월) |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에서 조용한 대응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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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16-01-04 17:37 조회1,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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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한국의 전통적인 대응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의 수세적 대응에 반해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공세적 입장은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상으로 대증요법식의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문제가 있다.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인구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한중간 해양경계선 협정이 공전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전략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몰두하는 관계로 이어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언제라도 중국이 동중국해의 이어도 문제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은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객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를 통해 우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영유권 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의 외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리의 외교적 대응의 전략적 한계

  ◎ 이성적 침묵과 감정적 대응의 비효율성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분쟁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차원의 대응은 적극적 대응을 자제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정부 고위관리나 정치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 여론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여론의 조화되지 않은 대응은 국제사회에 일본에 비해 한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갈등적인 것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학계는 국가 간의 분쟁을 경험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통계분석을 주로 활용하는데 한일관계에 관하여 로이터뉴스와 같은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를 누적하여 작성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망언 1회에 한국은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시민단체는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지방정부끼리 예정되어 있던 문화행사를 취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누적되면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잊혀지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자로 결정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의 결정판은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자료로 알려진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에 나타난다. 본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국가로 그리고 한국이 현상을 변경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데이터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실효적 지배국가로 일본은 도전국가로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면 한국은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영토요구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1948년부터 1995년까지 북한으로부터 53차례에 걸쳐 서해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도전을 그리고 1951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으로부터 47차례 영유권 도전을 받은 것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해표기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민간외교의 중요성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1999년부터 시작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활동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독도와 동해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수정에 반크와 같은 민간외교를 통한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외교정책의 목표설정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은 주변의 4개 강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외교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국가를 위해서 외교정책이 수호해야할 국가적 이익을 핵심이익, 주요이익, 부차적 이익, 주변이익 등으로 서열화하고 각각의 이익에 해당하는 정책항목을 분류하고 이들 정책항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핵심이익은 물론 국가, 국민, 영토의 안전과 영속성의 담보이고 주요이익에는 미국의 경제적 발전과 위상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과 보호에 따른 미국의 국익을 구체적으로 차례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정부의 비밀문건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들이 교양필수로 수강하는 미국정치론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 또는 적어도 다수 정치학자들의 동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외교의 정책목표의 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정권과 대통령에 따라서 때로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강조되기도하고 때로는 통일정책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영토의 영속성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적도 있지만 항상 국가이익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외교정책 목표에 기초한 일관된 전략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요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정부의 조용한 대응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과격한 대응이 영유권 확보에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이어도 문제는 해양경계선 획정과 관련하여 민감한 문제이지만 지금 중국이 난사군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중국해에 몰입하느라 중국의 주요관심 사안에서 멀어져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진정국면에 들어가면 언제라도 이어도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외교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하고 나아가서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학계와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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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에서 정책적 일관성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의 논의에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최근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주요한 질서형성의 축으로 논의되면서 한국 정부와 학계가 주로 논의하는 대안은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상투적 표현이다. 건국과 6·25이후 한국의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이용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쉽게 이해가 간다. 이와 함께 2002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비중은 해마 증가하여 한국 수출품의 25%가 중국시장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협력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전략이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관계에 마찰이 생기면 초강대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에게 편을 택하라고 요구한다. 이번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미국은 한국에게 목소리는 내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이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대외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서 불 때,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경쟁구도가 한국의 양다리 전략을 용인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해 있다. 투키디데스가 저술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소개된 “멜로스의 대화”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의 핵심적 국익을 확보하는데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해서 우리의 외교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한국이 처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문화와 역사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함께 근대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가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국가이익을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역외국가인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추구해야하는 국익의 우선순위는 핵심이익으로서 국가의 생존과 영속성의 보전이다. 냉전시대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주요한 위협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탈냉전이후로는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과 영해와 영유권에 대한 보전이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우리의 시각에는 망언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본은 집요하게 국제사회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어도와 관련한 한중해양경계선 획정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중국의 해양경계선을 동쪽으로 확대하려고 인구 및 해안선 비례와 같은 억지논리를 개발하여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적 영속성의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외교목표 즉 핵심이익이 되어야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영토적 영속성을 확보하는 가장 간단한 대응방안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확대강화이다. 한국은 6·25 이후 60년의 시간동안 엄청난 국력강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력의 강화가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은 동맹의 선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 및 중국과 독도영유권과 해양경계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의도가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 파트너는 누가 되어야하는가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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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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