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제언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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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제1호(07월) |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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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승준, 충남대학교 교수 작성일15-08-31 13:56 조회5,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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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제기

 

  지난 2013년 2월 '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국방안보포럼(KIMS-KODEF) 안보세미나에서, 다수의 토론참가자들이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KIMS-KODEF 안보 세미나 : 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2013. 2), p.121-122. 2부 토론자로 참석한 국민일보 최현수 기자는 한국적 해양전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군의 전력증강 과정을 보면 우리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정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다 분명한 해군의 해양전략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부 토론자로 참석한 신동아 이정훈 기자는 한국해군에는 다양한 전략개념들이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표현 가능하고 해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전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해군은 1990년대 대양해군 건설을 기치로 다양한 전략개념을 통해 현재의 해군력을 건설해 왔다. 그러나, 최근'천안함 피격 사건'과'아덴만의 여명작전'등으로 인해 해군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해군을 알리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제시한 해군전략은 대부분 위협중심의 전략개념으로 해군력의 운용범위도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한정해 왔다(박창권, “해양안보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 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15.). 한편, 우리는 한반도의 반도적인 지리특성 상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는 것이 결국 최고의 방책이라는 것을 임진왜란, 구한말 등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즉, 바다에서 오는 위협을 바다에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종심이 짧은 한반도는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된다. 비록 적을 물리친다 하여도 이미 심각한 인명피해와 국토의 황폐화로 국가재건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결국 전쟁을 바다에서 막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알게 되었다(육당 최남선은 국권침탈, 분단 및 6·25전쟁 등 근·현대 우리민족이 겪은 역경을 半島국민, 臨海국민으로서 바다를 잊어버린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통찰하며 우리 국민이 국토의 자연적 약속에 눈을 뜨고 역사적 사명에 정신을 차리며, 또 우리 사회의 병들었던 원인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바다를 안고, 바다에 서고, 바다와 더불어무궁한 장래를 개척할 때 후세에 큰 번영을 누릴 것임을 장대하게 그리고 있다. 최남선, “바다를 이져버린 민족”, 한국해양사, (해군본부, 1955).). 


 

  아울러,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미래 해양안보환경과 우리나라의 해양이익을 고려할 때, 해군의 해양전략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번영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해군과 해양수산부 간 협력관계 증진 등 국가 해양이익에 대한 해군차원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해양강국 한국 위해 해군·해수부 협력”, 중앙일보, 2013523.).  KIMS-KODEF 세미나에서 박창권 박사는'지전략적(geostrategic)으로 해양국가인 한국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해군이 제시하는 해양전략은 국가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해군력 운용영역 확장에 따른 역할 범위의 확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1~2도련선과 일본의 1,000~2,000해리 방어개념과 같이 미래 확장성을 내포하며, 한반도 인근해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해양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은 해양안보와 해양이익이 미래 국가생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분야임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해양정책과 해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정삼만·이상진, “한국해군의 Dual-Track Strategy 개념 정립,” 해양전략논총11(2011. 12), p.18.).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심화, 그리고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사례는 앞으로 전개될 보다 증폭된 갈등의 서막일 수 있다.


 

  그간 우리는 주변국에 의한 위협을'잠재위협'으로 칭하여 왔으나 현재 그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잠재는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잠재위협은 영어로는 ‘potential threat’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주변국의 위협을 북한의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굳어졌다. 영어상 표현의 ‘potential’ 역시 특정한 형태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최근 중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위협적 행태 등 주변국에 의한 위협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변국의 위협은 더 이상 잠재위협의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탈냉전 후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호의존이 고도로 심화되면서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해적과 해상 테러리즘, 대규모 재해재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등 비군사적 위협들까지 포괄하는 양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에서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진취적인 해양전략 정립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 해군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군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해양전략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은 어떤 개념 하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에 따라 어떤 전력들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정립된 전략개념이 군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해양전략 개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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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군의 해양전략 발전방향


  이 글에서 필자는 바람직한 한국해군의 해양전략 발전방향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전략은 국가이익, 국가발전과 관련된 전략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양전략 개념은 현존위협인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위협과 해양이익 수호를 위한 해군력의 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해군의 임무·역할과 냉전 이후 발전되고 있는 탈근대적 해군력 운용개념 그리고 최근 주변국의 해양전략 발전 및 해군력 건설 추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 해양안보위협의 다변화와 해양이익의 다양화는 궁극적으로 해군력의 역할과 영역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전략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해군력 운용을 필요로 하는 전 해양공간과 연안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즉, 미래 우리 해군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동아시아 지역만이 아닌 인도양, 태평양, 남극·북극해 등 국익이 존재하는 전 해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해양전략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이익은 지역의 패권 달성이 아닌 지역안정과 평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킹스칼리지 틸(Jeoffrey Till) 교수가「21세기 해양력」에서 주장한 탈근대적 해군의 역할과도 부합한다(Geoffrey Till(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더불어 9/11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해양전략인'21세기 해양력 구현을 위한 협력적 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개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U.S. Navy, Marine Corps, and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October, 2007)).


 

  한국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해양전략으로서 필자의 생각은'저울추ㆍ부전승전략'을 제시하고 싶다. 이 전략은 현존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강력한 억제능력의 구축을 통해 미래 국가들의 다양한 갈등과 협력관계를 포용할 수 있으며, 협력과 조화를 통해 각 국가의 이익이 함께 창출되는 공존의 개념이 적용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윤석준, 해양전략과 국가발전(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467. 윤석준은 미래 해양전략은 패권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국가 리더십이기보다 자유, 민주 및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할 국가의 리더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윤석준, “한국 해양안보와 해양전략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제프리 틸윤석준 공동편저, 한국 해양 전략 현안과 발전(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153.). 이 전략개념은 비공격적·협력적 군사력 운용을 지향함으로써 UN헌장에서 제시하는 국제평화 이념과도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개념이기도 하다.


 

  '저울추ㆍ부전승전략'의 핵심개념은 서양의 국제관계 연구에서 주로 발전되어 온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은 현실주의 이론에서 국가 간의 균형을 나타낸다. 역사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을 외교의 산물로 여기지만(인위적 균형), 구조현실주의자들은 체제가 자연스런 균형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우연한 균형). 세력균형은 정책이자 제도로서, 일국 혹은 국가집단의 세력이 다른 국가들의 상쇄하는 세력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다. John Baylis 외 편저(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4(서울 : 을유문화사, 2009).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 Theory)에 대한 다양한 국제정치학적 정의는 이상구 통합 국제정치학 1 이론 및 이슈편(서울 : 북이그잼, 2012) 2장 제7절 세력균형론(pp.89-100)을 참고할 것.)의 개념과 동양의 손자병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

손자병법 모공편에서는 부전승사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전쟁을 하는 가장 훌륭한 방책은 적국을 온전한 채로 두고 굴복시키는 것이며, 적의 국토를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이다. 백번 싸워 승리하는 것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p.54.) 개념의 상호적용을 통해, 한국해군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해양전략 개념이다.


  기존의 해군전략 개념의 중심은 위협의 대상을 북한, 주변국, 비군사적 위협으로 구분하여, 각 위협에 대한 별도의 전략목표와 개념을 도출해 왔다. 공세적 방위ㆍ거부적 방위ㆍ협력적 안보와 해양통제ㆍ해양균형ㆍ해양협력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전략개념들은 위협별 대응전략으로는 적합하지만, 해양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왔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군력이 어떻게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저울추ㆍ부전승전략'은 해군력(수단)이 저울추의 역할(방법)을 통해 미래의 다양한 해양위협과 갈등을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달성(목적)하는 부전승의 전략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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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추ㆍ부전승전략 개념도> 

 

 

  위의 그림은 저울추의 균형이 어떻게 부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저울의 오른쪽에 위치한 미래 해양위협은 그 위협의 주체ㆍ형태(군사ㆍ비군사, 국가ㆍ초국가)가 다변화되고 발생하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간다. 이에 따라 저울의 왼쪽에 위치한 해군력(저울추)은 국가안보와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미래 해양위협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운용영역, 능력이 점차 확장된다. 기본적으로'저울추ㆍ부전승전략'은 현재에서 미래로 점차 확대 적용되는 개념이다. 저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울추를 통해 무게를 맞추는 데 있다. 개념의 핵심은 저울추(해군력)의 무게가 미래 해양위협과 균형을 이루어 위협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울추의 손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외교력은 해군력과 미래 해양위협 간 갈등의 균형을 도와주는 미세조정 역할을 수행한다(해군력과 외교력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있어서 해군력은 외교력 발휘를 위한 힘에 해당한다. 즉 군사력의 뒷받침 없는 외교력은 존재 의미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울에서 저울추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렛대 손잡이는 의미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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