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국방의 주역, 해군무기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제1호(07월) | 창조국방의 주역, 해군무기

페이지 정보

Written by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작성일15-08-31 14:01 조회2,823회 댓글0건

본문

▣ 국방의 새로운 화두 ‘창조국방’

 

  국방개혁을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군은 합동성이 화두가 되었다. 합동성은 각 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을 서로 합하여 1+1=2가 아닌 1+1=3 이상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개념이다. 그동안은 지휘·통신체계의 미비나 무기체계 성능의 한계로 인해 각 군은 저마다 자기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 주였다가 점점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무기체계와 작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합동전장의 주역이었던 공군은 태생부터 육군에서 갈라진 군대였으므로 임무의 상당부분이 육상 전장에 대한 근접지원이었다. 거기에 더해 우리 공군은 KF-16 전투기의 대량 생산 사업을 하면서 ROC에 공대함미사일 하푼의 발사능력을 넣어 해군의 함대전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해군도 역시 KDX-2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에 사정거리 150km의 SM-2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면서 공군이 전담해왔던 방공과 제공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우리 군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북한 전투기들의 서해를 통한 대량 우회공격에 대해 경기만에 KDX-2구축함 1척만 작전 시켜도 반경 150km 내에는 북한 전투기들이 얼씬도 못하게 되니, 공군은 더욱 공세적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군과 공군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시너지가 생기는 군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육군과 해군은 상륙작전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다른 전장상황으로 인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큰 틀에서 해군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육군은 전쟁을 종결하는 결정적인 역할 등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육군이 바다의 위협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바로 서해의 북한 공기부양정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육군 공격헬기들이 임무수행을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AH-1 코브라 공격헬기로 이 임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던 육군은 2016년부터 AH-64E 아파치가디언 공격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서해상의 북한 공기부양정들과 소형함정들의 돌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합동성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이제 ‘창조국방’이 화두가 되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내놓고 어느 날부터 대통령이나 각 부처의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취임이후에 국방부도 창조국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듯한데, 이것이 단순히 따라 하기는 아니다. 국방부는 타 부처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기 이전부터 각 군 간의 협업을 뜻하는 합동성을 추구해왔다. 합동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던 것에서 ‘뭔가’를 더 창조해야 창조국방이 되는데 그 뭔가는 바로 요즘 기업들이 주창하는 1+1=100의 ‘메가시지’다. 단순히 추가의 효과를 좀 더 내던 시너지를 크게 넘어, 메가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방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한민구 국방부장관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 KN-09의 등장으로 공군전력 붕괴위기

  ​북한의 전통적인 위협들인 갱도형장사정포나 대규모 특수부대, 제파공격에 의한 기동부대의 첨입 · 돌파전술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더 강화되고 있다. 특수부대는 20만으로 늘어났고,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는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전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폭풍호나 선군호 같은 신형전차의 대량생산으로 여전히 기동전에 의한 서울점령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14년 북한은 치명적인 재래식 무기를 선보였다. 바로 KN-09로 명명된 300mm 방사포다. 기존의 북한 방사포 중 최대 사정거리는 240mm 방사포의 60km 였다. 그런데 이 KN-09는 미사일이 아니고 로켓포임에도 무려 210km를 비행했다. 우리 군이 가진 최신예 다련장로켓인 미국제 M270 MLRS의 사정거리는 45km 에 불과하고,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에 실전배치하는 차기다련장 천무의 최대사정거리가 80km 임을 감안할 때 210km 의 사정거리는 충격적인 수치다. 
 

  만약 북한이 개전초기 공격준비사격 시기에 KN-09를 이용해서 우리 공군기지를 집중 타격한다면 우리 군의 전쟁시나리오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한미동맹군이 북한에게 가지는 절대적 우위가 바로 공군력이다. 이 압도적 공군력을 이용해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대화력전의 주력으로 이용하고, 북한 공군기들의 남하를 막는 것은 물론, 북한 영공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 2개 보유한 SA-5 미사일기지와 수십개 보유한 SA-2 미사일기지들을 폭격해야 한다. 또 각종 통신시설과 탄약고 유류저장고 등을 타격하여 지휘통제능력과 전쟁수행능력을 말살하는 PRE-ATO(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 PRE-ATO가 끝나면 움직이는 기동부대 등 이동표적과 돌발표적을 타격하는 X-ATTACK 작전을 해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해야 한다. 반대로 북한은 우리 공군력을 마비시킨다면 대화력전과 PRE-ATO를 지연시킬 수 있어서 장사정포를 이용한 지속적인 수도권 타격과 상대적 우위에 있는 포병전력의 가동시간을 높여서 한국군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그 수단이 바로 KN-09인데 휴전선 인근에서 KN-09를 발사하면 한미공군의 기지 중 오산 · 성남 · 수원 · 원주 · 강릉 · 충주 · 청주 · 서산기지 등 총8개의 공군기지 활주로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다. 8개기지의 활주로가 방사포의 공격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한미공군의 전투비행단은 군산과 대구 · 예천 등 3개기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작계5027에 따른 PRE-ATO를 비롯한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기동부대가 작전 할 틈을 주게 되고, 북한의 희망대로 서울까지 진격 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여기까지는 현재의 상황이다. 하지만 창조국방의 메가시너지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무기체계로도 비 오듯 쏟아지는 방사포들을 다 막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PRE-ATO를 반드시 공군에게만 기대지 않고 협업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군 구축함 등에 장착하는 순항미사일 이다. 해군은 현재 배치된 전력만으로도 최대 250발의 순항미사일을 일시에 발사 할 수 있고, 앞으로 해군이 희망하는 대로 기동함대가 완성되면 최대 700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첫날 미국은 350발의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라크의 전략거점을 타격했다. 2011년 리비아공습작전 때는 첫날 124발의 순항미사일로 리비아군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해군력이 희망대로 완성되면 이라크전 때 미국이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무용을 우리군도 최소 2일은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공군기지가 타격되어도 북한의 고정표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제2의 타격자산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주면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메가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09b23f21488c34fe189ab6a5fe36bf3d_1441961
 

 

 장거리 함포로 육군의 빠른 기동을 보장

  이렇게 개전 초 협업으로 인해 북한의 전략시설들을 마비시킨 후, 우리는 통일을 위해 역습에 들어간다. 평양과 영변으로 진격하려면 마식령산맥 · 멸악산맥 · 언진산맥 등 몇 개의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이 산맥들은 대부분 동에서 서로 뻗어 있어서 북한군이 방어작전을 펼치기가 용이하다. 포병이나 공군이 산 너머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해군이 전선보다 더 앞으로 치고 나가서 강력한 장사정 함포로 옆에서 정밀한 포격을 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미해군이 개발한 사정거리 180km 짜리 AGS함포다. 이 함포 시스템은 워낙 덩치가 커서 대형구축함에만 장착할 수 있지만, 우리 해군도 지속적으로 대형구축함 건조를 계획 중이므로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역습작전 시에 평양과 그 이북의 핵시설들을 얼마나 빨리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등의 개입을 막고, 완전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 일어날 반전여론이 극성을 부리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의 빠른 진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 또한 발전하는 무기체계를 탑재할 해군의 개입으로 메가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MD자산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생산능력을 확보한 북한은 이후 노동미사일의 요격확률을 줄이기 위한 편심탄도비행 발사실험을 하는 등 핵공격 능력을 현실화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핵무기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개발 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사일방어시스템(MD) 완성을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의 핵심자산인 PAC-3미사일은 불과 8개 기지만 배치되고 사정거리도 20km에 불과해서 공군기지 주변만 방어가 된다. 또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하는 사정거리 50km정도의 L-SAM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 줄지는 미지수다. PAC-3이나 사드(THAAD)같은 미국제 MD 시스템은 북쪽만 요격 할 수 있는 단일방향 요격시스템이라서 동해 · 남해 등 전방향에서 공격할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능력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방공은 공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해군과의 협업을 통한다면 이 역시 해결 가능하다. 해군이 보유 중인 이지스구축함은 360도 전방향 탐지는 물론 전방향 요격능력의 바탕을 갖추고 있다. 이지스함에 탑재 할 수 있는 SM-3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500km나 되고 가속력도 워낙 빨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천천히 하늘로 오르는 부스팅 단계와 중간의 탄도비행 단계에서도 격파할 수 있다. 금상첨화로 사드와 달리 중국도 이 SM-3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한중관계를 고려한 MD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아주 효율적이다. 효율대비 가격도 사드나 L-SAM에 비해 아주 저렴하다. 

 

  북한의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창조국방은 협업을 통한 메가시너지를 기대해야 한다. 폭이 좁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특성상 대부분의 육지가 현대 해군무기의 사정권에 든다. 군함은 하나의 부대이자 기지이며 각종 무기체계를 싣고 어디든 이동 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무기다. 또 큰 덩치 덕분에 강력한 센서를 탑재하여 그 성능과 작전지속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협업을 통한 창조국방, 21세기의 현대화된 해군무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건 5 페이지
제2호(08월) Written by 곽용수, 한남대학교 교수 | 09-11 | 2136 해양안보와 해군력 건설의 과제 인기글
​ ​ ▣ 서 론 ​ 해양안보라는 단어는 근년에 들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해진 단어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이나 북한의 북방 도서에 대한 무력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해상무역의 11%를 상회하는 중추무역국가로서 기나긴 해로를 테러나 해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독도, 이어도 등 우리의 해상영토를 수호해야하는 우리의 입…
제2호(08월) Written by 최병학,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9-11 | 4455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인기글
▣ 이어도를 둘러싼 최근 아·태지역 안보정세 변화 ​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에서는 독도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을, 남에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을, 그리고 서에서는 서북 5개 도서 방어권과 서해 해양주권을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 앞에 …
제2호(08월) Written by 문근식, 한국국방안포럼 대외협력국장 | 09-11 | 2968 강대국은 왜 원자락 잠수함 개발에 열광했는가(하) 인기글
▣ 세계 각국의 원잠개발 비화 ​ ◎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대통령 관심 아래 8년 만에 개발 ​ 1954년 1월 21일 미국의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은 트루먼 대통령이 붙여준 이름 ‘USS Nautilus(SSN-571)’로 탄생했다. 노틸러스는 수중 4,000톤급, 1만 5,000마력의 잠수함으로서 가압경수형 원자로를 사용…
제2호(08월) Written by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09-11 | 4674 동북아의 해군력을 비교한다; 순양함과 구축함(하) 인기글
​ ​ 현대전에서 수상함은 잠수함과 항공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만능의 전력이 되지 않고서는 작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해군력이 약한 국가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수상함을 공격하는 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발물을 실은 싸구려 모터보트의 공격에 미해군 최강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콜(Cole)이 격침…
제1호(07월) Written by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08-31 | 2824 창조국방의 주역, 해군무기 인기글첨부파일
▣ 국방의 새로운 화두 ‘창조국방’ 국방개혁을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군은 합동성이 화두가 되었다. 합동성은 각 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을 서로 합하여 1+1=2가 아닌 1+1=3 이상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개념이다. 그동안은 지휘·통신체계의 미비나 무기체계 성능의 한계로 인해 각 군은 저마다 자기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
제1호(07월) Written by 하태영,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08-31 | 3640 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대응방안 인기글첨부파일
▣ 들어가며 ​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면서 서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남방에서 작전 중인 천안함(초계함-772)을 어뢰로 폭침하여 46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어서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에 있는 민간인 주택가를 포함하여 …
제1호(07월) Written by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08-31 | 4957 미국 국가함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기글
▣ 개 념 ​ 2004년 12월 미 대통령은 대통령 훈령을 통해 국방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해양안보전략의 개발을 지시하였고, 이에 2005년 9월 국가해양안보전략서(NSMS: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가 작성, 배포되었다. 또한 미 해군참모총장과 미 해경…
제1호(07월) Written by 이승준, 충남대학교 교수 | 08-31 | 5705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제언 인기글첨부파일
​ ▣ 문제의 제기 지난 2013년 2월 '해양안보 위협과 바 ​ 람직한 해군력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국방안보포럼(KIMS-KODEF) 안보세미나에서, 다수의 토론참가자들이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KIMS-KOD…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