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03월) | 해군의 국가의 전략적 능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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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기출 작성일16-04-19 15:29 조회2,012회 댓글0건본문
해군은 국가의 전략적 능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최 기 출 (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본고에서 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동을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의견에 대하여 우리 해군의 전략 입안자들이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해보았다. 북한은 금년 1월초에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3월 한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동해상으로 국제법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항해경보도 없이 동해상으로 300미리 신형 방사포,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행위와 함께, 북한의 각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박성 발언을 경쟁하듯이 발표해왔다.
국내의 일부 언론과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유엔결의 위반행위와 도발 행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결의 제2270호(2016. 3. 2)와 한미 간의 3월 및 4월 중에 실시하는 연례적인 키리졸브 군사연습 및 독수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북한의 이러한 위협적이고 모험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비하여 군의 강력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함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위중한 사태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의 이러한 대비태세와 함께 전쟁연습을 통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과시는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은 2013년 12월 자신의 고모부를 잔인하게 총살하고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총살하는 등 공포의 독재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 정권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체계가 한반도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의 불합리한 행동을 평가하는 칼 도이취(Karl Deutsch)의 인지국력 산출 공식 Karl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8), pp. 21-39.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공식에 의하면 한 국가의 국토크기, 인구의 규모 및 기술적 수준 등을 포함하는 필요 충분량(C), 경제적 능력(E), 군사적 능력(M)이 아무리 앞서더라도 전략적 목표(S)와 국가전략을 추구하는 의지(W)가 0이 된다면 그 국가의 인지국력은 0이 되어 경제력과 군사력 등과 같은 물질적 우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상대편 적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과 사기 등의 우세를 통하여 인지국력을 극대화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해석을 한반도에 적용해볼 수 있다. 한국 국민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인구도 북한에 비해 두 배이며 초강대국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등 북한에 비교하여 뒤진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력 중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재래식 군사력도 이를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군사력(M)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의지(W)가 오판과 참모들의 권고가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잘못 발동되어 2차대전시 독일의 히틀러처럼 언제든지 우세한 인지국력으로 인식하고 한국을 공격해올 수 있음을 위 공식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서, 보이지 않는 북베트남의 전략적 목표(S)와 국가의 의지(W)에 의해 실체적인 국력의 효용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2차대전시 프랑스 당시 인민전선정부의 정치적 통합과 일치의 부족함과 전쟁을 불사한다는 프랑스 국가의지의 결여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대응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독일 히틀러는 당시 무모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던 ‘토요일 기습공격’으로 프랑스를 침공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한국의 일부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전쟁하자는 거냐?”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칼 도이치의 국가의 전쟁수행능력 평가공식을 떠오르게 한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참모의 권고를 받을 수 없는 의사결정 상황 하에 있는 김정은의 불합리한 의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의 무력시위를 통하여 충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안보상황을 평가해보면, 현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위중한 것이며 김정은은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 행위를 예방하고 전쟁을 억지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군의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군은 2014년 3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강대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치명적 한계를 깊이 인식해야 하며, 한편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군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해군은 현존전력을 효과적으로 배비하여 북한의 각종 도발 및 전쟁 시나리오별로 합동작전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우리의 전략 및 작전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위하여 부단히 연구 발전시켜놓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현존전력은 교리의 발전과 함께 그 교리에 기초하여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의 지휘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군은 부족한 인력 하에서 현역은 물론 예비군까지 각종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을 위하여 교리, 조직, 훈련, 물자, 리더십 및 교육, 인원, 및 시설(DOTMLPF) DOTMLPF은 Doctrine, Organization, Training, Material, Leadership and Education, Personnel, Facilities의 준말이다.
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군본부가 중심이 되어 주기적인 계획-집행-확인-조치의 순환주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교육 부수병력이 부족한 해군이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DOTMLPF 요소들이 현존전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군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이지만 언급하였다.
한국 해군이 향후 전략적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현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시급한 분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정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군은 지금 북한이 한국 해군의 주요 지휘통제소와 주요 군항에 핵폭탄을 투하한다든지 소형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대책과 이에 대응하는 선제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가지고 있고 공격을 가했을 때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어 및 대응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해군으로서는 북한의 SLBM 위협을 해상에 나오기 전에 타격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해는 해양작전 환경 특성상 북한 SLBM 탑재잠수함이 일단 출항하고 나면 탐지 및 접촉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필자는 현역시절 동해에서 실시된 대잠훈련을 통해 대잠작전의 어려움을 실감한 바 있으며, 실제적으로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동해에서 발생한 2건의 북한 잠수정 수중침투가 우리의 대잠 방어망을 통해 탐색된 것이 아니라 어망이나 연안 접근 실수로 인하여 발견된 것은 동해의 대잠작전환경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단기, 중기 및 장기 전력 발전계획이 시급히 정립되고 예산투자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이지스함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능력을 타격능력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KAMD 및 킬체인 발전방안만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해군 이지스함에 가장 신속하게 SM-6나 SM-3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해군이 북한의 핵탄두 탄도미사일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음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은 물론 해군 잠수함 탑재 및 수상함 탑재 탄도미사일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군사기획 입안자들이 현존하는 국력의 군사적 수단을 다른 국력요소로부터 끌어낸 수단들과 함께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억지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도전에 대한 군사적 대안들은 특정한 정찰활동의 증가, 군사장비의 사전배치, 또는 소규모 부대의 전방 전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은 전략적 정찰자산 즉, 해상용 위성탐지체계, 해상용 무인항공기, 무인 잠수정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수단들을 찾아내어야 하며 그에 따라 교리를 부단히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현 보유 잠수함 전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찰은 물론 선제타격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특공부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규모와 교리가 확립되어 있는가, 또한 북한 SLBM 잠수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 무인 자동유도어뢰의 개발은 서두르고 있는가 등 부족한 수중전투력과 특공전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전 양상에서 5차원의 전장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육・해・공군에 공히 적용되는 사이버전장에서 작전할 전사를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작전참모가 해군본부, 작전사, 및 함대사, 전투전단과 기동전단까지 부대 임무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정보작전 영역에 대한 해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전투병과로의 흡수방법을 비롯하여 병과의 구분, 인력의 획득 및 양성, 진급 및 보직, 교육 및 훈련 등이 정립되어야 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요즈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같이 해군 작전사와 함대사 수준에서 해군 사이버전단 또는 사이버전대와 같은 부대명칭도 들어 보기를 기대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투가 군의 여가업무가 아니라 향후에는 전통적인 작전이나 전투행위보다 사이버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평시에도 지속된다는 뜻에서 주된 업무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무인기나 로봇 등 정보통신을 비롯한 NT, BT 등이 접목된 첨단기술이 융합된 무기체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병과구분과 교육체계만으로 군을 운영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넷째, 지휘관심이 많을 것 갖지만 소홀하게 처리되는 전문적 학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그들에 대한 관리문제이다. 미국은 국방기본전략 중의 하나가 “국가안보와 국가를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정책입안자와 전략입안자들은 과학을 끝없는 개척지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학의 발전은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더 높은 삶의 질, 국가의 문화적 발전에도 기여하며 어떤 정부든 추진하게 되는 과학발전정책과 부합되기도 한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원자력분야, 컴퓨터 및 네트워크 분야, 인공지능 및 로봇 분야, 해양 및 수중음향 분야 등과 관련된 과학, 기술, 및 공학 분야에 대한 각별한 지휘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적정 수준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한다. 이 분야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적정의 인사 및 진급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최소한 4~5개 기수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대상자를 양성해야만 보직과 진급의 연결이 용이하다. 또한 국내만 유학을 보내지 말고 과학 및 공학 분야는 선진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해군 전문인력 교육 및 인력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다섯째, 해양분야 종사자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다.
해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 지속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창기의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군을 비롯한 해양인 모두가 1990년대 초부터 적극 노력하여 만들어 진 부처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출신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어느 대통령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탄생이 가능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되살아났는데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를 통해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국의 해양인력은 대개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면 1,200만 명은 넘는다고 한다. 해군은 우선 군사용어사전에 ‘해양력’, ‘해양인’, ‘해양안보’, ‘해양안보전략’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잘 정리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이러한 바다 관련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범 해양인력과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시동원계획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국력요소들을 전시 및 평시에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군 이외에는 국가차원에서 고민하는 기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상군 위주의 통합방위체계에 얽매이지 말고 해군위주의 해양통합방위체제 구축방안도 해군이 주도하여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해양도발에 대비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가의 안보 정책과 전략은 행정부 엘리트들에 의해 국회와의 논의나 특정의 외교안보정책 등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지상군 출신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비밀이 아닌 미래 주변국의 위협이나 기술의 발달 결과가 바다에 의존하는 것이 지상보다 더 많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군인터넷 홈페이지를 전향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차원 높은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6.25전쟁에 따른 지상력 위주의 믿음에서 벗어나 해양의식과 해양안보가 곧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이고 국가안보의 현장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수부와 해군,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해양관련 조직원들이 힘을 합쳐 21세기 해양안보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길 기대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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