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해양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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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03월) | 아-태지역 해양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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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덕기 작성일16-04-19 15:58 조회2,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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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해양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김 덕 기(충남대학교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시작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군군비경쟁(Naval Arms Race), 국가 간 해양분쟁, 가속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무력 충돌이 수반되는 해양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내 국가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해양신뢰구축 및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양신뢰구축 및 협력은 중국이 자국이 Host한 서태평양해군회의(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합의된 ‘해상에 해군함정 간 우발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CUES: Codes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서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 협정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쓰나미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해/재난(해적, 해양테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아∙태 지역에는 약 100기 이상의 핵 발전을 위한 원자로가 운용 중이다.

 

II. 아-태지역 해양안보환경

 

오늘날 동북아의 해양안보 현실은 1960-1980년대 냉전 시 보다도 복잡하다. 일부 해양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군비 경쟁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힘을 겨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태 해양에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이 미국의 재(再) 주둔을 허용하면서 동 해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김덕기, 2016).
아울러 중국과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심전력인 항모를 포함해서 구축함 등 핵심전력을 증강하면서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양환경을 바탕으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허용하면서 동남아국가들과의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1> 아-태지역 국가의 국방비 증강 현황, 1985-2014

    구      분            1985       1995      2005     2014     증강현황(배)
동북아      중 국       6.36         7.6       29.5      129         +20.3
               일 본       14.2        50.2       44.7     47.7           +3.3
               한 국        4.4        14.36      20.7     34.4           +7.8
               북 한        4.2          2.2        1.9        -               -
               대 만        4.1         9.55        8.0     10.1          +2.5
동남아   인도네시아   2.3         2.57       2.53      7.1           +3.1
            말레이시아   1.8         2.41       2.47     5.03           +2.8
               태 국        1.5          3.9        1.95     5.69           +3.8
              필리핀       0.5          1.0        0.84      0.5             +0
             싱가포르     1.2          4.0        5.57     10.0           +8.3

* 국방비 단위는 미국 10억불 기준. 중국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 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임.
Sourc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5-2015 (London: IISS, 1985-2015)

 

오늘날 역내 국가가 접하고 있는 해양안보환경은 전통적으로 겪고 있는 ① 작은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②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③ 해양자원개발관련 갈등, ④ 해양경계선 문제 외에 초국가적인 위협 및 재난에 공동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의 주 해상교통로인 말라카해협 등에 대한 해적/해양테러는 국제적인 적인 대응으로 줄어들고 있는 소말리아 해역과는 달리 연간 약 190건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약 10여건의 선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여부 등에 대한 갈등으로 동남아 해양에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와 남중국해 일부 암초에 대한 인공섬 건설에 대한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표 2> 동북아 국가의 해군력 현황

 구 분          중 국          러. 태평양함대          일 본          대 만          한 국          북 한
구축함           17                      9                     38              4                9               --
병  력        235,000                   ?                  45,500        45,000         26,000         60,000
상륙함           88                      4                      3              13               5                10
잠수함·정       70                      22                    18              4               12               72
프리깃함        54                      23                     9              22              14                3
항공모함         1                      --                      2             --               --               --

* IISS는 일본의 Izumo급 DDH를 항모로 분류함.
  Source: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5 (London: IISS, 2015).


III. 아-태지역 해양협력 방안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등은 한국의 주요한 해상교통로가 지나는 해역으로 이곳에 해양분쟁 발생 시 국가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 중요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본 논고는 이러한 역내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함의 항구방문을 증가시키고 젊은 장교들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 한국해군 해사생도 순항훈련 시 외국 장교 편승을 하나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역내 국가 간 쌍무적 또는 3자간 회의체는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4자간, 다자간 협력체가 없다. 이러한 협력체 구축을 통해 ADIZ 등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 ‘공해에서 우발적인 해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서명한 협정(INCSEA: Incidents at Sea Agreement)’이 현재의 쌍무적인 수준을 넘어 3자간 4자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2년 중국과 ASEAN 국가들과 체결한 ‘남중국에서의 행동지침’처럼 아무리 중요한 조약을 체결한다 해도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WPNS 회원국들이 서명한 CUES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역내 해역에서의 해적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동훈련/작전을 확대시켜야 한다. 소말리아처럼 동남아 해역에서 해적을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말라카해협에서 인니, 말련, 태국 등 3개국이 하고 있는 공동작전(일명 Eye-In-The-Sky)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이 중요하다. 현재 해적관련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Information Sharing Center)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으며 해적을 퇴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아·태 해군 간 운용되고 있는 IFC(Information Fusion Cell), ReMIX(Regional Maritime Information Exchange)를 통한 정보도 신속한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국해군도 초국가적인 위협인 지진, 쓰나미,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HA/DR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한다. 한국해군이 HA/DR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의 Cathan O’Connor이 2009—2011년까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제시한 다음 여섯 가지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Cathan O’Connor, 2012).
① 1개 이상의 작전팀 또는 부대가 HA/DR작전에 참가할 경우, 지휘통제 관계 (Command-Control Relationship)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
②  HA/DR 작전에 참가하는 요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상황도 (COP: Common Operation Picture)가 운용되어야 하며, 군과 민간 조직이 운용할 수 있는 C4I가 구축되어야 한다.
③ HA/DR 참가하는 군 또는 민간 조직이 함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④ SNS 등 일반 미디어 또는 Web Page를 통해 참가하는 인원이나 조직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HA/DR 작전에 참가하는 지휘관은 매일 무엇이 필요한가? 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방안(Course of Action)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⑥ HA/DR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와 전략 커뮤니케이션(SC: Strategic Communication)을 설정하고, 인터뷰, 방송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V. 결 론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각 방안들이 역내 해양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영국 Barbara Taylor가 이야기 한 것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인정하는 Equality 정신이 중요하다.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Bandung Conference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우호적인 협력(Friendly Cooperation)과 상호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신뢰(Strategic Trust)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략적인 신뢰구축은 쌓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쉽게 깨트려질 수 있다.


<참고문헌>

Captain O’Connor, Cathan. U.S. Navy, “Foreig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Operations Lessons Learned and Best Practic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5, no. 1 (Winter 2012).
Allen, Thomas B. “Incidents at Sea.”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September 1990.
Ashton, Augh. “Fukushima Daiichi in Retrospect.” APD Forum, vol. 38, no. 3 (2013).
DeHart, Jonathan. “Pirates of the Southeast Asian Seas.” The Diplomacy, July 23, 2013.
Deyanov, R. "The Role and Security Objectives of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t Sea," in UN 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Naval Confidence-Building Measures, Disarmament Topical Paper no. 4 (New York: United Nation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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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S. The Military Balance 1985-2015. London: IISS, 1986-2015.
Johnston, D. M.  “The Drift-netting Problem in the Pacific Ocean: Legal Considerations and Diplomatic Option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1, no.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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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Robert D. “America’s Warriors: A Force for Good.”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4 March 2005. 
Kim, Duk-ki.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Counter-Piracy Efforts,” Strategy 21, June 2013.
Kraska, James. “Sovereignty at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1, no. 3 (June-July 2009).
McNeill, John H. “Military-to-Military Arrangements for the Prevention of U.S.-Russian Conflict.”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47, no. 2 (Spring 1994). 
ReCAAP ISC. Annual Report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2015. Singapore: ReCAAP ISC, 2015.
Till, Geoffrey. Asia’s Naval Expansion. London: IISS, 2012.
Yoshitomi, Nozomu. “Mega disasters Response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Lessons Learned from Japan’s 2011 Earthquake and Tsunami.” APD Forum, vol. 40, no. 3 (2015).
김덕기. “미군의 필리핀 재(再)”주둔 합의는 남중국해 적극 개입의 서막인가?.” 「KIMS Periscope」(2016년 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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