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해양안보

                                     정재호 (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Ⅰ. 들어가며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는 강대국 건설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오다 2013년 2월 ‘新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개념’을 발표했다. 이 개념에는 극동지역 및 해양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듯 2015년 6월에 러시아 총리 메드베데프는 북극항로에 대해 유럽-극동지역-아태지역을 잇는 최단 항로임을 역설했다. 이어 북극지역 의회 제1부위원장인 키리축은 ‘북극해-베링해-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북극해 항로는 아태지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진출로로서 러시아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북극해를 둘러싸고 북극해 이사회(Artic Council) 북극해 이사회 : 북극권 국가들이 1996년 북극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간 포럼. 회원국(8개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주변국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월 4일 러시아는 UN에 북극해 극점을 중심으로 로모노소프 해령과 그 주변 지형을 러시아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대륙붕 경계확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2015년 8월 11일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지역 대통령 특명대사 트루트네프는 “향후 러시아의 극동개발부가 북극항로 개발 경제모델을 완성할 것이며,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는 북극해에서 선박 운항횟수가 2010년 4척에서2014년에는 71척으로 급격히 증대되면서, 2015년 7월에는 최초로 무르만스크에서 출항하는 북극해 관광을 위한 첫 항해를 시작했다. 2030년이 되면 북극해에서 연중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원들은 예상한다. 이곳에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3일 북극정책 시행 계획으로 북극해를 이용한 러시아로의 플랜트, 기자재 수송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제 북극해는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관심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북동항로를 통해 이어지는 동아시아 지역을 경제협력의 신개척지로서 활용하고, 동아시아를 북극항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문에서 1장은 에너지 자원과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 2장은 북극해의 군사동향과 러시아의 해양안보, 그리고 결언으로 북극해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 (에너지 자원, 북극항로)
 
  에너지 자원을 갈구하는 세계인들은 북극해가 지구상 마지막 자원의 보고(寶庫)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곳에서 북극해 영유권을 놓고 오랜 기간 인접국들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특히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빨라지면서 심해자원 개발 가능성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후 북극해 주변국들은 정책적 실현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덴마크) 등 인접 5개국에 대해서만 200해리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북극을 공유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최근 캐나다가 경제수역을 북극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연안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캐나다의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캐나다 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북극해 경제수역 확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http://www.daily-liberty.com (검색일 : 2016.4.5.)
 

        
<그림 1, 치열해지는 북극해 영유권 경쟁 출처 : http://www.daily-liberty.com (검색일 : 2016.4.5.)>

  북극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5개국이 합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상호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륙붕의 연장선을 빌미로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2, 북극해의 자원현황 출처 : http://www.dongA.com (검색일 : 2016. 4. 6)>

  북극해는 이미 석유 및 가스자원의 보고(寶庫)임이 여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북극해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전 세계 석유의 약 13%를 차지하는 90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30%에 해당되는 47.3조 큐빅미터(㎥)가 매장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Jad Mouawad, “Oil Survey Says Arctic Has Riches,” The New York Times, July 24, 2008 and Joe Carroll, “Arctic May Hold 90 Billion of Oil, U.S,” Bloomberg, July 23, 2008., 김덕기,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 (서울:한국해양전략역구소, 2012), p.257.

                     
                     <표 1, 북극해의 천연자원 매장량 Jad Mouawad, “Oil Survey Says Arctic Has Riches,” The New York Times, July 24, 2008 and Mikhail Krutikhin, “Arctic Ocean Prospects,” Kommersant, May 30, 2008. http://www.kommersant.com/p897663/Expert share shis view of possible oil mining in the Arctic zone (검색일 : 2016.3.3.)>
  
   에너지 자원의 보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북극항로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극해는 과거에 해빙이 되는 속도에 비해 현재는 급속도로 해빙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여름에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르만스크에서 최초로 북극해를 회항하는 관광유람선이 첫 선을 보인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 항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북동항로로 알려져 있는 극동아시아에서 유럽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항로가 열리면 선박의 연료와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해거리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 대략 7,000km나 단축된다. 물류산업 중 컨테이너 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한다. 북극항로는 캐나다 북부 해역을 따라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북서항로와 시베리아 북부 해안을 따라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북동항로로 나뉜다. 북서항로는 사용 빈도가 낮지만 연중 사용되고 있으며, 서부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석유, 광물 등의 수송 수요가 있어 정기선 운항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동항로는 러시아를 제외한 타국가의 선박은 거의 운항되고 있지 않으며, 이 항로 운항 선박의 90%는 러시아 무르만스크 해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북극해의 에너지 자원과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러 양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및 덴마크 등에 의한 ‘북극평의회’에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 등 6개국이 2013년 5월 19일 옵저버 자격을 승인받았다. 러시아는 이미 대륙붕한계획정, 해양도서경계획정 그리고 자원개발 및 확보경쟁 발생을 예상하고 문제를 인지하여 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정해두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북극의 얼음층이 얕아지고, 이러한 기후 변화로 북극해에 새로운 해상교통로가 개척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 개척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해상테러 위협을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여 러시아 해군은 ‘북극 기동전대’를 창설 러시아 기동전대 창설 배경은 2009년 3월 ‘2020년까지 북극에서의 러시아 국가정책 개념서’가 공표되면서 2020년까지 북극군을 창설하는 계획과 연방보안국(FSB)이 북극지역에 대한 경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의 최초 준비단계로 판단된다.
하게 되었다. 러시아에게 북극해는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상존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10일자, 「얼음 녹은 북극 자원 ‘신대륙’을 잡아라」라는 기사가 실렸다. 북극해 연안국들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영유권 분쟁을 진행중이라는 내용으로 4,261m 북극 심해에 러시아 잠수정이 국기를 꽂고 총성없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며 북극해 영유권 확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010121000081.html (검색일 : 2016.4.18.)
 

                 
<그림 3, 북극해의 영토전쟁 출처 : 『조선일보』 (2010. 12.10) 참조.>

Ⅲ. 북극해의 군사 동향과 해양안보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및 북동항로(러시아 인접 해역) 개척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는 북극해에 군사력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4월 25일 러시아 국가안보 이사회 정기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북극에서 러시아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북극정책 구현을 위해 단일화된 정부기구 창설과 잠수함과 수상함을 동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해군기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 내용은 2013년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2020년까지 북극개발 프로그램 2020년까지 북극개발 프로그램 전략적 우선과제 : 1. 자원기지 확충, 2. 군사작전 여건 제공, 3. 북극환경 보호, 4. 과학적 연구 보장, 5. 북극권 국가들의 호혜적 협력.
’의 ‘군사작전 여건 제공’ 분야를 구체화하는 조치이며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극해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해양 통제권 강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최근 북극해를 둘러싸고 군사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띄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러시아가 통합군 체제로 변화된 후 4개의 통합군관구(동부서부중부남부 군관구)는 지상군과 해공군을 아우르며, 광활한 러시아 지역을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무르만스크에 위치한 북양함대는 서부군관구에 포함되어 북극해를 관할하는 함대역할을 해오다가 2014년 12월 1일 북극해 지역을 전담하는 특별함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양함대는 북극해를 전담하는 ‘북극해 지역 특별 군관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곳에는 2개의 분함대(노보시비르스크 제도, 제믈랴 프란차이오시카 제도)와 북극 기계화보병 여단(아르항겔스크 지역)이 창설되었고, 공군과 대공방어부대 및 비행장이 포함되었다. 최근 북양함대는 자체적으로 북극해 신속 대응 임무에 관한 불시검열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북양함대의 전력증강 사업이 급속히 진행 중에 있다. 2014년 7월 27일 러시아 북양함대는 2020년까지 보레이급 핵잠수함을 비롯한 잠수함 7척, 상륙강습함 2척, 소형구축함 5척 등 함정 40척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20년까지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보레이급 신형 전략핵잠수함 총 8척 중 4척을 북양함대에 배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7월 15일에는 개량형 IL-38N 해상초계기를 인수하여 이중 일부를 북양함대에 배치할 것을 함께 발표하였다. 셋째, 최근 이 지역에 수상함, 잠수함, 해상초계기의 초계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월 21일 러시아 해군사령부는 “2013년에 북양함대 수상함이 총 2회에 걸쳐 북극해 장거리 항해훈련을 마쳤고, 2014년에도 제믈랴 프란차이오시파 제도,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및 브랑겔 섬까지의 장거리 항해를 실시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러시아 공식 국방부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북양함대 소속 해상초계기는 총 30여회 이상 북극해를 초계하면서 각종 북극해 항해 정보를 민간선박 등에 제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4년 8월 1일 러시아 국방부 사이트에는 북양함대 소속 TU-142 2대가 북동항로상 빙하상태 확인차 비행하였음을 공개하였다. 넷째, 북극해를 둘러싼 러시아 도서와 영토에 군사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냉전시대 사용하였던 핵심군사기지를 재정비하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의 코텔니 섬에서 함정 부두 공사와 함께 공군 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 언론은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 함정과 항공기가 배치되어 북극해 에너지 자원 보호 및 북동항로 이동 선박 감시임무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Ⅳ. 북극해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북극해 이사회 5개 회원국은 북극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정해두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국가두마에서 추진하는 정부정책 핵심과제에 북극해 발전 비전을 정해두고 있다. 러시아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수송항로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지역의 안보강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시하는 북극해와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동항로는 우리에게도 경제적, 전략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동항로가 활성화되면 유럽으로 향하는 우리의 물류 운송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극해의 에너지 자원 개발이 현실화되면 북동항로를 통한 에너지의 수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략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동항로는 소말리아와 말라카해협 항로가 해적 등으로 위협을 받을 시 새로운 대체항로로서 가치가 증대되고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및 쿠릴열도 위기사태 시 러시아의 북양함대 전력이 태평양함대로 신속히 증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러시아에게 안보적으로 장점인데 반해, 우리에게는 안보적 대비를 위해 염두해 두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 증대에 따른 경제적,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정부의 북극정책 기본계획 2013년 12월 10일 국무회의시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함. 보고서에는 국제협력 분야 8개 과제, 과학조사연구분야 11개 과제, 북극권 비즈니스분야 10개 과제, 제도분야 2개 과제 등 총 31개 과제가 포함됨. 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09_0012577679&cILD=10400(검색일 : 2016.4.10.)
에 입각해 북극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해양전략 안에는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정부부처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한러 간 해양 협력체를 통해 북극해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해군 간 한러 해군회의 의제에 북극해 관련 해양안보 의제를 반영하여 북극해 해양안보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북극해에서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조훈련을 모색해야 한다. 2014년 12월 1일 서베링해 근해(북극해로 이어지는 관문)에서 좌초된 1753t급 명태잡이 트롤선‘501오룡호’ 구조를 위해 러시아의 구조지원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 운항하는 우리 선박이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적시에 러시아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평소 인도주의적 구조훈련은 상호 지원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북극해의 혹한에서도 탐색/구조가 가능하고, 쇄빙의 능력을 갖춘 함정 건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12월 해군사관생도 순항훈련 시 혹한의 겨울바다를 뚫고 피터대제 만을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한국해군 군함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지만, 이보다 더한 고위도(高緯度)인 베링해와 북극해까지 이어지는 항해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함정 설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북극해 관련 학술연구와 해양전문가 양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북극해 관련 다양한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북극해 관련 논의와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북극 이사회 5개 회원국 및 업저버 국가 전문가들이 무르만스크에서 개최되는 북극해 해양포럼에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진행되는 이러한 국제포럼에 해양전문가들을 참가토록 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북극해의 변화를 탐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

<참고문헌>

니콜라이 에피모프 著, 정재호 외 譯 『러시아 국가안보』 (서울: KIMS, 2011)
정재호 외 著,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 갈등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2015)
안드레이 파노프 저, 정재호 외 譯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서울: KIDA, 2016)
김덕기,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 (서울 : KIMS, 2012)
“북극해의 영토전쟁”, 『조선일보』 (2010. 12.10)
“러시아의 해양정책과 베링해·쿠릴열도 美日 분쟁”, 『한겨레신문』 (2015.11.19.)
http://www.kommersant.com
http://news.chosun.com
http://newsis.com
http://www.daily-liberty.com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