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05월) | ‘미·북 평화협정’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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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희상 작성일16-06-08 09:17 조회1,682회 댓글0건본문
‘미·북 평화협정’의 함정(陷穽)
김희상 (육군중장(예), 정치학박사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지난 2월 2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의 병행협상’을 제안한 이래 느닷없이 ‘미·북 평화협정’이 북한 핵 문제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그 대신 사상(史上)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UN 안보리 결의 2270호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빛이 바래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평화협정으로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조화 해 나간다면야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은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들곤 해 왔다. 특히 국제사회의 여론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마다 더욱 평화협정 카드를 앞에 내세워 왔다. ‘미·북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 시키자’는 주장인 셈이다. 말이 좋아 ‘평화협정’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7차 당 대회에서도 김정은은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면서 ‘그래서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친북, 종북단체들도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주장을 해 온지 오래다. 2007년 7월「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낸 단체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도대체 한반도 평화체제의 본의가 살려면 적어도 북한이 한국과 평화공존 하려는 의지라도 명확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말조차 -하다못해 헛말이라도- 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1994년 북한 외교부 담화를 비롯해서 항상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대상은 미국”이라고 못을 박아 왔다. 한국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 곧 적화통일의 대상이라고 명시(明示)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2005년 10월 미 국방대학원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도 우리 국방대학의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내외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결국 한미동맹을 와해(瓦解)시키고 한국의 안보태세를 파괴하려는 전술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지난 수 십 년 한국의 안보를 지켜오던 전통적 안보체제의 근간(根幹)이다. 그러니 북한의 희망하는 ‘미·북 평화협정’이 합의되면 우리의 전통적 안보체제의 근간을 통째로 허물고 뿌리부터 재구축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고 자칫 국가 안보상 치명적 위험을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논의만으로도 큰 충격을 줄지 모른다. 무릇 동맹의 기저는 신뢰인데, 한미 간에는 이미 연합사 해체 문제로 한바탕 엄청난 홍역을 겪었던 터에 평화협정 때문이든 뭐든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맹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아닌가?
더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다. 중국은 압록강 건너 바로 붙어 있고 미국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반도의 전략균형이 가능할까? 아마도 한반도 전체가 점차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하에 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싶다. 설사 북한이 핵을 정말로 폐기 한다고 해도 이런 전략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중국이 왜 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알만 하지 않은가? 5월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평화협정과 맞바꾸는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루머가 있다.”고 밝혔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미·북 평화협정 만으로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폐기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절대로 아닐 것이다. 잠시 좀 생각해 보자. 1990년대 후반 북한은 2억$, 많아봐야 3억$이면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무려 300만 가까운 북한 동포를 참혹하게도 굶겨 죽이면서 1발에 3억$-5억$ 든다는 핵을 만들었다. 그것도 온 세계가 둘러서서 ‘너 그것 만들면 혼내 줄 거야.’ 경고하는 가운데 절치부심(切齒腐心) 만들어서 4차에 걸친 실험 끝에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들었다.
도대체 북한은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북한은 언필칭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미·북 평화협정’으로 북한의 체제위협을 제거해 주면 북한도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것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지만, 북한의 체제위기가 어디 ‘미국의 위협’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북한도 그것은 잘 알고 있다.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이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려는 것’이라느니 ‘협상카드’니 중언부언(重言復言)하니까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김정일의 꿈인 통일의 원동력(原動力)’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 했다. 실제로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라는 것 아닌가?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 국가가 된다면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평화가 가능하다 해도 ‘종속적(從屬的) 노예적(奴隸的) 평화’에 불과할 것이다. 목적이 어디에 있건 북한 핵이 한반도에 가져올 궁극적 결과는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일의 원동력’이라는 표현이 제법 절묘한데, 그리고 보니 오늘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외에는 항구적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 더욱이 오늘 북한에 있어서의 핵은 북한 체제 정통성의 방증(傍證)이자 권위의 상징이요, 햇볕정책 내내 그래왔듯이 주변을 협박해서 먹고사는 수단이자 대외교섭력(對外交涉力)의 기저(基底)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 미사일은 북한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인 ‘적화통일’의 원동력이다.
쉽게 폐기(廢棄)하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만약 6자회담에서 이미 수없이 그래왔듯이 또다시 마치 폐기하는 척 하다가 주한미군 철수 혹은 연합사 해체 후에 다시 만들면 -그럴 것이 분명한데- 그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도 협정만 맺으면 평화가 달성되는 줄 아는지 모르지만, 그런 협정문서 쪼가리들로 보장되는 평화란 이 세상에 없다. 과거 독․쏘, 일․쏘 불가침조약이 그랬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그랬듯이 그런 건 오히려 침략과 파멸에의 초대장이 된 경우가 수없이 많고,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에는 배반당한 평화협정의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다.
오늘 북한 핵 문제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2012년 4월, 북한 헌법 전문(前文)에「핵보유」를 명기하고 지난 5월 7차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에도 ‘핵과 경제 병진’을 다짐했다. 또 금년 초 4차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때는 김정은의 이른바 ‘수폭(水爆)실험 명령서’를 공개하고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UN에서 대북제재가 결의되자 이를 비웃듯 핵탄두 모형을 전시하고 ICBM도 실험하면서 다양한 미사일과 다연장포로 백악관과 청와대를 타격하는 동영상까지 내 보냈다. 두려운 속내를 호도(糊塗)하고 국제적 제재에 대한 단순히 분노의 표출일 수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핵미사일 체계를 반드시 갖추겠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미·북 평화협정 정도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6자회담 내내 그래 왔듯이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는 시간이나 벌어 주고 말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정화기제(停和機制)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앞장서 ‘미·북 평화협정’을 주창(主唱)하고, 지난 3월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 및 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더니 4월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까지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나섰다. 다행히 ‘5월 9일 폐막한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는 북한을 보면서 미국의 평화협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이 거의 사라졌다.’는 말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한 듯하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다. 때마침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고 ‘평화협정도 한다면 미-북 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만약 미·중이 적극 나서면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만에 하나 우리가 역사에 또 하나의 어리석고 비극적인 실패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선(先) CVID -즉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ismantlement)-를 분명히 한다든가 주한미군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받아 낸다든가하는 등등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주역이 되어서 우리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뜻밖에 우리 사회 일부에서 그 외에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니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을 맞교환 하자’고 북한의 기대에 호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쳐 놓은 함정(陷穽)에 스스로 빠져 드는 모양새다. 이들은 발언은 미국에서도, 예컨대 5월 초 워싱턴 ‘중앙일보-CSIS 포럼 2016’에서도 그런 주장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한 사람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지난 5월 11일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놀랍게도 일부 한국 측 참가자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보다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일방주의적(unilateralist)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때문에 한국 내부의 의견차는 좁혀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과 달리 지난 2, 3일 회의에서 미국 측 참가자들이 듣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전향적인 주장이었다. 특히 일부 한국 측 발언자는 중국의 주장을 상기시켰다. 미국이 핵 관련 대화와 병행해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국 측 발언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이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톰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5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란 정권이 제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정권이 생존에 위협을 느껴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욱 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에게 ‘핵·경제 병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헛된 기대로 ‘사상(史上)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의 김이나 빼버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난 수 십 년 6자회담 내내 그래 왔듯이 또다시 무의미한 회담에 끌려 다니며 북한이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는 시간이나 벌어 준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겠는가? 그것도 SLBM도 이제 2-4년이면 완성된다는 것 아닌가? 이런 판에 우리에게 무슨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도 북한은 핵은 기정사실화 하고 평화협정만 맺자는 식인데, 하필 이런 때에 함부로 북한과 중국의 기대를 부추기고 우방의 오해나 사다가 자칫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라도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적화통일로 가는 탄탄대로(坦坦大路)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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