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한책임: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과제

    길병옥(충남대 군사학부장)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면 국가라는 공동체를 앞세우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호국보훈에 해당되는 분야도 가치의 충돌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왔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전몰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나라가 주는 그들에 대한 승리의 관으로서 그들의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고를 통해 보증한다”하여 전쟁 중 전사자에 대해 경관 좋은 곳에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추모하였다. 국가가 직접 전몰자에 대해 제례를 관장하고 보훈을 실천해온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애국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 바친 용사들이다. 미국은 국가가 무한책임과 의무로서 보훈을 범국민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프랑스는 보훈을 국민연대의 주춧돌로 삼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호국영령에 대한 부끄러움과 송구스런 마음을 더욱 느끼게 한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땀은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케 한 원동력이 되었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바 우리 국민 모두 목숨을 바쳐 국가를 보위한 분들의 행동에 감사하고 위훈을 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는 위기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사자에 대한 보훈과 명예회복은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행해야 될 최소한의 배려이고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사자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공항에 지역출신 상․하원 의원은 물론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따뜻하게 영접한다. 때로는 대통령도 공항에 나가 성조기에 덮인 관에 헌화하면서 전사자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TV와 라디오 등의 언론은 수십 년 만에 부모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영웅’들의 유해송환 과정을 생중계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6.25 전쟁 기념행사에서 정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점과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받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국가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 발굴 사업은 결코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숭고한 사업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호국영웅 선양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서에 맞는 호국영웅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도로·교량·공원·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호국영웅의 이름을 명명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호국영웅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또한 다중 밀집지역에 그 나라의 건국영웅과 호국영웅의 기념관, 동상 등을 설치하여 국가정체성 확립은 물론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워싱턴 기념관, 오헤어 공항 및 니미츠 고속도로, 프랑스의 드골 공항,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과 넬슨 탑, 터키의 아타투르크 공항 등의 바로 그것이다.

  둘째, 우리 역사와 문화에 맞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지역별, 학교별, 부대별, 기관별 호국영웅 선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①지역별 호국영웅 동상, 흉상 및 참전비 건립,

②우리학교 출신 및 부대별 호국영웅 동상 건립,

③호국영웅 선양 및 홍보 활성화, ④호국영웅 교과서 수록,

⑤호국영웅 교육자료 개발, 나라사랑 교육 등을 실천하는 것이 호국보훈의 저변확대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호국영웅을 기리는 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건물이나 자연·인공지명의 명칭에 호국영웅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도로명 주소 사업과 연계된 도로명 변경 시, 국·공립 시설 건물 및 회의장, 그리고 자연 및 인공지명 제정 및 변경 시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해 나간다는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호국보훈의 선양사업을 발굴하여 미래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근본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다.

  우리는 향후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는 광복과 정부수립,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양한 갈등이 생성되고 반복되어 왔다. 어느 정도의 갈등과 공정한 경쟁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있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안보적 상황에 따라 또는 이념․세대․지역․계층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민주사회로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국가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근본에는 사랑사랑 정신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재건에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근대화와 산업화를 달성하였으며 탈냉전기 이후에는 민주화를 이룩하고 세계화를 선도하는 선진국가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 OECD 가입국,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스포츠 강국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여러 국가 중 선두권에 속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제 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내부적인 이념갈등을 해소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 호국보훈의식, 올바른 역사인식, 민주시민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투철한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분단극복을 통한 조국과 민족의 안녕,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숙원사업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본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