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대한 변혁적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과제

길 병 옥(충남대)

  우리의 한민족 역사와 국난극복사를 되돌아보면 이 땅을 지키려고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함이 떠오른다. 조국과 민족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바탕에는 나라를 위한 불굴의 애국심 그리고 위국헌신 노심초사(爲國獻身 勞心焦思)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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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요즈음의 국가안보 상황을 보면 부끄러운 자화상이 너무나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안보불감증이 사회저변에 확대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 관련 시설에 대한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간의 불협화음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갈등의 조정이나 타협 그리고 국가전략적 관점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의 건설 및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재로서 안보의 국가적 편익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역발전 저해, 재산가치 하락, 지역이미지 추락, 소음피해 등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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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시설은 국가안보 확립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 국가내의 구성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탈냉전이후 국가안보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편익사이에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국민들의 안보인식의 저하로 인해 지역갈등과 분쟁양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똑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특정지역은 피해를 받고 다른 지역은 편익을 향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가 지역주민이나 지방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그 갈등의 심각성이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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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님비형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은 공공재로서의 안보이익에 대한 비용을 과잉부담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이득만 취하는 비용과 편익간에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기존의 편익중심의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정책적 관점은 물론 비용과 편익을 연계시키는 시각 등을 포함하여 민ㆍ군갈등의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접근하고 종합적인 해결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 그리고 관련 군 당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합리적 갈등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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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 관련 갈등관리의 방법이나 접근법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중앙집권의 안보논리라는 단일의 국방정책결정 구도에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연관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들은 군사기지 및 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요표출을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갈등해결의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형평성 있고 균형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안보편익 또는 비용의 공유라는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대전략의 차원에서 군사시설 관련 비용과 편익의 균등한 배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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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군사기지 이전이나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적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갈등관리 프로세스란 정부가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부와 지역주민은 자율성, 창의성 및 신축성과 더불어 범국가적으로 균형된 비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협력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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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개혁의 불길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변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분열과 갈등이 내재된 구조에서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 곳곳에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협업(協業)과 협심(協心)을 해나가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공공재의 편익과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희생의 공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저변에는 국가공동체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혁명적 정신무장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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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는 국가생존의 백년 그리고 천년의 대계이기 때문이다. 안보에는 지역적 이기주의나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파와 우파 등 이념적 대립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며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노력과 그 것을 실행해나가고자 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가꾸어온 우리나라 분단된 조국이 아닌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변혁적인 새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용기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