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이후 북핵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최근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및 핵무기 성능평가를 통하여 핵분열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수소폭탄의 제조에도 성공하였다고 과시하였고, 2016년 9월 9일에 실시한 최근의 핵무기 시험평가에서는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까지 이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즉 핵미사일 공격에 필요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한국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한국은 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방법과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능력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핵보유의 길로 들어섰다. 제1차 핵실험 규모는 수준이 미흡하였지만, 2009년 5월 25일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서는 기대했던 정도의 위력을 달성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다종화(多種化)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제4차의 핵실험까지 실시하였고, 이후 소형화된 ‘수소탄’ 사용, 즉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최소한 증폭핵분열탄(bosted fission bomb)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은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제 북한은 동일한 형태로 핵탄두를 다량 생산하고 있고, 그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만 하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북한은 스커드-B와 스커드-C를 합하여 200~600기 이상 운영 중이고, 노동 미사일을 90~200기 정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발사하여 10,000km 정도의 비행능력을 과시하였고,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하여 더욱 안정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였듯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즉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개발에도 노력하여 2016년 4월 23일 “우리식 수중 발사체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됐다.”고 발표하였고, 8월 24일에는 SLBM을 시험발사하여 500㎞를 비행한 후 김정은은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칭찬하였다.

핵대응 중심으로 군의 업무 중점 변화

이제 국방부와 합참은 북핵 대비로 모든 업무의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없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도 조정해야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부터 북핵 대응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선발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간부들도 북핵 대비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을 충원해야할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실행조직 차원에서 ‘합동방공사령부’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도탄 방어는 현재 공군에 속한 방공미사일사령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위상이 낮은 점이 있고, ‘킬 체인’과 같은 공세적인 작전을 전담하는 사령부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행부서를 조직함으로써 이들이 분명한 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필요한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소요(requirements)를 제기하도록 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후방의 어느 도시에 북핵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의 획득 및 연구개발의 중점도 북핵 대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재래식 무기 획득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낮춤으로써 북핵 대비 전력의 우선순위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차기전투기 사업(KF-X)과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일수록 북핵 대비에 관한 필수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덜 필요한 분야에서 과감하게 국방재원을 절약해야 북핵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미군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의 우선순위는 낮추는 대신에 미군의 지원이 어려운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최단기간 내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한미연합체제 강화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하면서 핵대응에 관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미군과의 분업개념으로 연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력과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필요한 핵대응태세를 구비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지원 가능한 것은 미군에게 의존하되 미군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중복대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력 및 예산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대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규모 응징보복은 미국에 의존하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나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업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한미 연합 핵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속을 보장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적절한 조건을 평가하여 환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입장이고, 이로 인하여 북한 핵의 억제와 방어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즉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를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성을 논의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군 자체 능력 강화

현재 추진하고 있듯이 한국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가되, 그 중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하층방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명칭부터 “한국 탄도미사일 방어”(KBMD:  Korea Ballistic Missile Defense)로 바꿀 필요가 있고,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를 통하여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2개 대대의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PAC-3 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층방어를 위해서는 미군의 THAAD를 한반도에 전개하도록 협조하되 그것이 방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군 고유의 요격미사일 개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KBMD는 하층방어와 상층방어 사이의 중층방어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이나 중거리 대공미사일(M-SAM)을 중층방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 북부지역은 중층방어와 하층방어로, 남부지역은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로 조직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중첩방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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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각본(scenario)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정책적 대립이나 충돌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그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고자 한국의 어느 도시에 1-2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서북도서 공격과 같은 국지도발을 감행한 후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북한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수도권을 장악한 후 한국이 반격할 경우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비지속성 화학탄을 사용하여 전선의 한국군을 무력화시킨 후 인구밀집지대로 조기에 진입하여 빌딩 등으로 은폐 및 엄폐된 가운데 서울로 진입할 수 있고 진입한 이후에는 남한정권만 타도한 후 철수하겠다면서 한미연합군의 반격명분을 약화시키며, 그래도 한미연합군이 반격한다면 한국의 도시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한국군은 핵무장한 북한이 사용가능한 모든 각본들을 열거하고, 그 위험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식별하며, 각본별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대응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증강해야할 전력의 소요를 도출해내야 한다.

나가며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현 세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유일한 터전인 한반도가 불모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
현 세대는 민족 역사의 중단과 영속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말았다. 처칠이 말한 바와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북핵위협으로부터 나와 나의 자식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