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Strategy)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김 덕 기(충남대학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시작하면서

오늘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1월 12일 필리핀 대법원이 미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필리핀 내 8개 기지에 미군을 다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이 미국에 제공하게 될 8개 기지 중에서 3곳은 남중국해와 연결된 팔라완 섬(2곳)과 미군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었던 루손 섬(1곳)에 있다. 미국은 필리핀 내에 전방전개 주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를 다시 확보하면서 남중국해 분쟁 시 전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융통성(flexibility)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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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지속 반대하고 군함을 전개 시키면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1월 미국은 7함대소속 Curtis Wilber 이지스 구축함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서사군도(西沙群島/Paracels/중국명: 시사군도)의 트리톤 섬 인근 12해리까지 접근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도발행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하였다. 한편, 중국은 가시적인 조치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서니랜드에서 ASEAN 10개국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하던 기간( 2016년 2월 15～16일) 중 남중국해의 서사군도 안에 있는 Woody섬(중국명: 유싱다오)에 지대공미사일과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맞대응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2016년 7월 12일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중재판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PCA는 ‘중국의 9단선에 대한 역사적인 실효지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유엔해양법조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CA는 남중국해 Spratly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서 중국 측의 어떤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약 370.4㎞)도 인정하지 않으며, 토마스사주(중국명 런아이자오·仁愛礁)에 대해서도 중국 측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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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측에 PCA의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PCA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Strategy)’과 중국의 해권(海權)확대를 위한 해양굴기(海洋屈起) 정책이 상호 충돌하면서 양국 간의 해양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한국에 미치는 전략적인 함의를 도출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미국의 아․태 중시전략과 남중국해에서의 전략적 갈등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이라크 전쟁을 종결하면서 아프간에서 긴장 완화 등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 중시전략”을 천명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과거 패권경쟁자였던 나치 독일과 소련이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의 아․태 균형자 역할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록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경쟁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미국은 중국 국력의 성장으로 인해 그 의도가 변한다면 향후 30년 안에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12년 1월 5일 ‘새로운 전략 지침(new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중동지역에 군사력 주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아․태지역으로 전략적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방비의 삭감과 함께 군사력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과거 두 개 주요지역 분쟁(MRC: Major Regional Conflicts)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다는 개념에서, ‘한 개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다른 한 개의 전장에서는 적의 공격을 막아 내거나 적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규모와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제시하였다. 

<표 1> 향후 30년간 미․중간 갈등 예상 지역

미국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미국이 대서양 국가임과 동시에 ‘태평양 국가(A Pacific Power)’임을 천명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아시아 중시전략’을 선택하고, 군사적으로 동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기존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해군은 2007년에 발표한 새로운 해양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을 2015년에 개정․발표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2020년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전력 배비를 현재 40:60에서 60:4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미국 해군이 아태지역에 배치한 함정을 2014년 기준 97척에서 2020년에는 120척 수준으로 증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을 주시하면서 ‘해군력의 전방현시(forward naval presence)’를 통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공해전투(ASB: Air-Sea Battle) 및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Denial Concept) 등 해군중심의 대(對)중국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지나는 해상교역량이 세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동 해상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동 아시아 해양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III. 미국의 남중국해 접근전략과 미․중 군사적 출동 가능성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주장도 지지․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 임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항행의 자유 보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지지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에 대해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의 군사동맹국이나 양국의 동맹관계가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남사군도에서의 충돌 시 적용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나,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시 '양국의 군사동맹'에 해당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국제법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공해상 또는 EEZ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분명히 남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시설을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함대를 파견하여 항행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보장이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 중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중국해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아시아 중시전략을 채택․추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지속되지만, 당장 동아시아 해양에서 양국 간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양국은 상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 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쟁과 대결 국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력 전개는 공격적인 양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해양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 방어 우위의 군사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고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미국의 역내 접근을 방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아태 지역 직접방어 능력은 중국의 반(反)접근 능력 향상, 중국 군사력 확장 등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 관계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IV. 남중국해 분쟁이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

한국은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다른 동북아 국가들도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지정학적(geo-political)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나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로 간접적인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남중국해 분쟁 발생 시 한국은 원유의 안전한 수입, 무역, 항공운항 등의 정상적 가동이 어렵게 된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분쟁 당사국은 아니나, 동 분쟁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對)중국 및 대(對) ASEAN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다자간 평화적 해결이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해양진출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해상교통로는 한국의 생명선이다. 그 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상교통로를 확보·유지해 왔다. 우리의 현 해군 능력으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인 위치 면에서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도 해양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한국이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첫째, 15일 차단 시는 제철, 가스공급 등이 마비되고, 둘째, 15일 이상 차단 시는 우리의 수출입이 중단될 것이며, 생필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일 이상 차단 시는 우리의 완제품 생산 중단은 물론 국가의 경제가 거의 마비되는 상태가 올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결론적으로 미국해군은 21세기 비전통적 안보위협(해적, 해양테러, 쓰나미 등)에 대응해 오면서 수면 밑에 있던 중국이 잠재적 위협국가로 부상하자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해양전략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 아시아 중시전략에 따른 해양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다. 향후 미국은 2015년 전략보고서를 통해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처럼 국가안보전략이나 해양전략의 중심축을 아태지역에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해군의 급부상으로 인해 역내 해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이 해양중시 전략을 추구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미․중간 해양패권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의 원거리 투사능력 부족 및 분쟁 당사국들 간의 현상유지(status quo)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단․중기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동 문제가 양국의 해양패권 경쟁과 연계되어 있어 평화적 해결 역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해양분쟁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시점은 항모전투단의 작전능력이 완비되는 2020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2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에 확산되고 있는 해양에서의 새로운 냉전 분위기는 미․일동맹 대(對) 중․러의 갈등 구조로 발전되고 있으며, 미․중․러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해양을 통한 에너지 수입과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양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남중국해 분쟁이 우리의 현명한 전략적인 혜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분쟁이 우리의 국가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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