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위협에 따른 중국의 군사전략

라미경(순천향대)

 Ⅰ. 들어가기

최근 비군사적 위협은 그 위협의 정도나 내용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중국은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에 관한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중국군의 전략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군의 비군사적 위협은 먼저 과기강군(科技强軍)을 모체로 한 해양력 강화에 원인이 있다. 중국 해양전략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근해방어전략”이다. 이 전략의 요체는 “반접근과 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Cliff 2007, 11)”에 있고 미군의 자유로운 해양의 사용 및 작전 행동을 거부한다는 것이 기본 배경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양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의 경우 비군사적 위협은 잠수정 등에 의해 센카쿠 제도 근처까지 잠항한 후, 보트 등을 이용해 은밀히 상륙을 시도한다거나 어민, 공작원 등을 상륙시켜 중국 국기를 게양하는 등 중국 영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들 시설이 비군사적 용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해군력 강화 노력과 미‧중 간 또는 중‧일 간 대결구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해상충돌 가능성이다.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륙붕 획정, 어장확보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국은 향후 해상주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해군력 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략 핵 잠수함 및 해군 항공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홍규덕 2014).

Ⅱ. 중국의 비군사적 위협 유형

중국의 비군사적 위협 유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중국은 이렇게 군사안보만이 아닌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안보와 세계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안보로서의 국제질서 안보를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비군사적 위협 유형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에너지의 전략자원화 현상 등에서 파생되는 테러리즘, 환경파괴의 광역화,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 해적활동, 해양 테러리즘과 해양오염, 공급원 위협, 운송간 위협, 설비시설 위협, 설비시설 안전사고, 설비시설 파괴 등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능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으며 2010년 국방백서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21세기 비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안보위협과 도전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군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티베트의 봉기, 쓰촨 지역의 지진, 신장위구르 지역의 테러리즘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내부소요 등 중국 내부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 요인은 이러한 능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박창희 2011, 110-112).

<표 1> 중국의 비군사적 위협 구분​

출처: 어유양웨이(歐陽維),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한중협력,” 『2008년 한중국방학술회의 결과 보고서』(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8), pp. 105-111.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과거의 안보위협이 주로 적대국의 군사력으로 인해 야기된 위협에 의한 것이라면 포괄적 안보위협은 전통적인 군사분야의 위협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물론 재산손실에도 위해를 줄 수 있는 비군사적 위협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포괄적 안보위협 하에서는 어떤 안보위협 요소가 발생하면 그 위협 요소는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쉽게 인접한 국가로 전파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초국가적(transnational)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위협을 극복할 수 없는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reat)'이 된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국가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Ⅲ.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군사전략

비군사적 위협에 따른 중국의 군사전략은 2015년 5월 26일에 발표한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는 <중국의 군사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행되었으며 특정 주제 형식으로 나온 것은 두 번째이다.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에 언급된 중국군의 8대 전략적 임무는 ① 돌발사건과 군사적 위협 대응, 국가 영토·영공·영해 주권과 안보의 효과적 수호, ② 조국통일 수호, ③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 수호, ④ 해외 이익 및 안보 수호, ⑤ 전략적 억지력과 핵 반격 행동 확보, ⑥ 지역과 국제안보 협력 적극 참여 및 지역과 세계평화 수호, ⑦ 반테러·반분열 강화, 국가정치안보와 사회 안정 수호, ⑧ 재난 구재·권익 보호·안보 경계·경제사회 건설 지원 등 임무 담당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辨公室 2015). 

이 8대 전략적 임무를 기반으로 이번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의미를 평가해 보면, 첫째, 중국은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 및 방어 겸비로 전환하여 남중국해 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둘째, 중국의 안보 위협 요인을 미국의 아·태 전략 및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중국의 위협국으로 상정하였다. 셋째, 이번 백서는 중국의 군사현대화 계획에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아태지역의 군비경쟁, 군사적 긴장도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넷째,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진주목걸이 전략, 6대 경제회랑 등 각종 경제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백서는 중국군의 전략 확보와 해외 이익의 안전 수호를 위한 전략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중국은 미국의 대선과 타이완의 총통선거 등의 국내·외적인 이슈가 있는 2016년을 중국의 전략적 기회가 있는 시기라 생각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서는 중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주변국에게 보다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중국군의 전략적 전환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중국은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유리하게 구축되고 있으며 전략적 기회의 시기가 찾아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등 국가 영토주권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 각을 세우고 있다. 

Ⅳ.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전략

2015년 국방백서의 특징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전략이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군의 8대 임무에서 ⑥ 지역과 국제안보 협력 적극 참여 및 지역과 세계평화 수호, ⑦ 반테러·반분열 강화, 국가정치안보와 사회 안정 수호, ⑧ 재난구제·권익보호·안보경계·경제사회 건설 지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자연재해, 자원문제, 해적, 해양범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범죄, 환경문제의 위협 등 초국가적 위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대만과 신장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는 독립 및 분리주의의 세력이 극단적 테러리즘 세력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국제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 및 지역과 세계평화 수호하는데 기여한다. 중국의 신안보관은 경제발전과 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안보전략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실리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제고시켜 나간다.(김성한·김홍규 2007) 중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공동안보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통한 중국의 국내외적 안정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역내 지역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고자 한다. 

둘째, 반테러·반분열 대책 강화, 국가정치안보와 사회안정 수호이다. 비군사적 안보 위협의 유형은 중국이 단일 국가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와 국제협력을 통해야 가능한 분야가 있다. 특히 산시성 시안시 청과시장 폭탄테러, 허산성 정저우시 기차역 자살폭탄 테러, 위구르자치구 무슬림 축제기간 폭탄테러, 광동성 까르푸 매장 폭탄 테러, 윈난 성 쿤밍 기차 테러 등 신중국 탄생이후 역사적 유산과 소수민족 독립 저항운동 등과 맞물려 테러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테러의 유형은 무장 공격 형태이며, 사용무기는 폭발물, 총기류가 대부분이고 테러 대상은 시설, 주요인물, 불특정 다수, 교통시설, 대중 이용시설 등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유엔 PKO, 해양수송, 대테러 협력, 재난구조 작전에 적극 참여한다.

셋째, 재난구제, 권익보호, 안보경계, 경제사회건설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의 재해재난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국가적 대형재난은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이 발표한 ‘2015년 재난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가뭄, 폭풍, 홍수 등 재난재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지난해 8월에 일어난 윈난성 지진으로 731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5천 800만 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문제는 크게 보아 국경을 넘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오염, 해양과 하천오염, 이동철새 및 어종 서식지 보존과 관련된 생태계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장거리 대기 오염의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산성비 원인 물질과 황사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산성비의 원인물질은 삼림과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적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대기 오염의 주범은 석탄에 의한 산성비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산성비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재난재해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을 위해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대테러 활동 및 안정유지를 위해 능력을 구비하며 긴급구조 및 재난구조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군은 사회안정 유지를 핵심임무로 규정하여 군은 언제든지 전복 및 태업활동과 폭력적 테러활동을 단호히 진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Ⅴ. 나오기

2015년 국방백서에 제시된 것처럼 중국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임무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안보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중국의 비군사적 위협의 핵심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도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보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런 위협 요인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또는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피해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중요하다.(박계호 2012) 여기서 제도정비와 피해복구 능력의 확대는 물론 인접한 국가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 구축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부터 각종 위기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적 협력, 특히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준비상태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과업이다.

< 참고문헌 >

김성한, 김홍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군사전략 변화,” 『전략연구』, 서울: 전략문제연구소, 2007.

박계호,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 하 한, 중, 일의 위기관리 협력방안,” 『군사논단』 제70호(2012년 여름).

박창희, “『중국국방백서』를 통해 본 중국의 국방정책,”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3호(가을) 2011.

어유양웨이(歐陽維),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한중협력,” 『2008년 한중국방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8.

홍규덕, “통일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辨公室, 『中國的軍事戰略』, http://news.chian.com.cn/ node_7181322.htm (검색일: 2015. 9. 5)

Cliff, R. et al.,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Santa Monica: RAND),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