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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 중국 해군력 발전과 한국해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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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현수 작성일17-01-10 16:11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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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변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해양굴기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12월 23일 서해에서 함대공미사일발사와 함재기 이·착륙훈련 등 대규모 실전훈련을 가졌다.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전단 차원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과 CCTV는 이 항모전단이 24일에는 동중국해에서 한 차례 훈련한 뒤 서태평양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항모전단은 랴오닝함 외에 정저우(鄭州)호 등 미사일구축함 3척, 엔타이(蓮胎)호 등 미사일 호위함 3척, 종합보급함 가오요후(高郵湖)호 등 8척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리(오승리) 해군 사령관이 함상에서 훈련지휘를 했다. 해군 사령관이 직접 훈련을 지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작전은 랴오닝함 전투운용능력 과시와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크다. 무력시위의 주요 대상은 미국이다. 본격적인 G2(Group 2)시대에 돌입한지 오래지만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중국을 자극하는데 대한 반격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 트럼프는 당선 뒤 한달도 안 된 12월 2일 대만 차이잉윈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지 37년만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할 의사가 없다고도 했다. 중국으로서는 조용히 받아들이기 힘든 행태로 간주됐다.

중국 항모전단은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제1도련선을 돌파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이 1982년 설정한 해상 방어선이다.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이다. 이선의 돌파는 미국이 제해권을 쥐고 있는 태평양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콩일간지 밍보(明報)는 “이제 미국은 랴오닝함의 존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작전 계획을 다시 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항모전단 훈련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한국에게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동중국해에서 대치하고 있는 일본에게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의 ‘해양굴기’는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격한 갈등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지원이 필요한 한국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 해양국경을 접하고 있다.

양국간에는 서해 경계 문제가 있고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잠재해있다. 어선을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중국이 한국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서해 불법조업 양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 해군의 서해진입을 중국이 보고만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래서 중국 해군력의 확장이 동아시아에서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해양굴기는 어디까지

중국의 해군전략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안방어’에 머물러 있었다. 지상에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륙안정성이 중요했다. 구소련과의 국경분쟁도 일단락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안정되자 중국은 해양으로 눈을 돌렸다.

1987년 류화칭 제독은 ‘근해방어’ 개념에서 도출된 ‘도련(Chain of Islands) 전략’을 채택했다. 제1도련은 해양을 통해 적국이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꾸었다. 소위 반접근접략(2A/AD)이다. 90년대 미군이 수행한 주요전쟁을 통해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 흐름을 지켜본 중국군은 정보화와 비접촉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 구축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양전력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때부터다. 당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2개를 급파하면서 대만방어에 나서자 좌절감을 느낀 중국은 그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국방비를 평균 11%씩 증가시켰다.

증가되는 국방비를 토대로 중국은 해군력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052D(8000t) 차기 구축함은 2020년까지 10척이 건조될 예정이고 055 차차기 구축함(1만2000t)은 2020년을 전후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71 유자오급(2만t) 상륙 수송함은 2010년대 중반까지 4척이 확보되고 4만5000t급 신형 상륙수송함도 6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2013년 중국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 등 다수의 함정을 추가 배치했다. 또 1세대 핵잠수함인 091형 092형을 대체하는 093형 공격용 핵잠수함과 094형 전략 핵잠수함을 일선 부대에 배치했다. 공격용 핵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용도이고 전략 핵잠수함은 핵미사일을 탑재해 유사시 상대방 전략거점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20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과 전투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예사롭지 않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60여척과 최첨단 전투함 75척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형 이지스함 역시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중국은 랴오닝함를 시작으로 앞으로 자국산 항공모함을 최대 5~6척 건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모함 기지는 산둥성에 이어 칭다오뿐 아니라 하이난성 싼야에 건설됐다. 제3, 제4의 기지 건설가능성도 크다.

해양전력 확충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시진핑 시대 군사력 건설의 특징은 군사력 투사 범위 확대와 군사적 개입능력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군사력 투사 범위 확대는 중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군사적 개입은 해외의 군사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해군력이기도 하다.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차입하기도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2013년 9월 12일 중국 최대 국유조선회사인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이 인민해방군 군함을 만들기 위한 설비자금으로 85억위안(1조 4045억원 정도)을 구내 차입한다고 보도했다. 제2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건조를 위해 사모펀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판 국방백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은 이같은 중국의 해군력 확장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백서는 “해양전략과 해양권익 보호를 중시한다.”며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상응하는 현대 해군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 전략적 요충 항로 및 역외 이익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관련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해양 강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해상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해안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해군력을 키우겠다는 방어전략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해군의 주요임무도 기존 ‘근해방어’ 외에 ‘원해방어’를 추가했다.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력은 우선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해양력을 추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한국의 서해와 남해, 동해도 포함돼 있다.

3. 미국과 중국, 해양에서 군사적인 충돌로 치달을 것인가?

팽창하는 중국의 해양력은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해온 미국 해양력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그간 수세적인 자세를 벗어나 2010년부터 각종 해양분쟁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 이후 특히 그렇다.

이 시기를 전후한 인민일보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해양정책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인민일보가 핵심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2008년 95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개념이 2010년 이후부터는 해양이익(maritime interest)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었다. 해양이익이 사용된 횟수는 2010년 30건, 2011년 58건, 2012년 10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공세적인 자세는 ‘중국의 군사전략’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서론과 제1장 국가안보 형세에서 중국은 현재 국제정세를 신 패권주의, 권력정치, 신 개입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신형세’로 지칭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창형·박부성 박사는 이를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의한 미국의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 그리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백서에서 중국은 ‘신형세하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국지적 위협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또 “해상 군사 충돌에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해상군사충돌 대비는 처음 거론됐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해상군사충돌 가능성이 큰 곳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이다. 남중국해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지역이다. 동중국해는 지역패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곳이다. 동중국해 갈등의 저변에는 미국의 동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다.

남중국해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다. 석유 등과 같은 중요한 물류의 이동로이기도 하지만 전세계를 군사력으로 관리해 나가는 미국에게는 이곳이 중국에 의해 장악될 경우 해군력으로 전세계를 아우르는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에너지원의 주요 수입로가 막히게 될 우려가 있다.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유발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1990년대초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우디섬에 활주로를 건설했다. 최근에는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와 미스치프 환초, 수비 암초에도 활주로를 건설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성리 해군 사령관은 지난 7월 18일 베이징을 방문한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해(남중국해)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밍보가 보도하기도 했다.

우 사령관은 “남중국해 주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중국 공산당의 집권 기초이자 국가의 안전과 안정,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며 “어떤 국가와 개인의 어떠한 압력에도 계획대로 암초건설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남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의 수중 드론을 중국 해군이 수거해가고 미국이 격노하는 일이 있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중국이 재빠르게 드론을 되돌려줘 충돌은 면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점점 고조될 것이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인다. 치열한 신경전과 잦은 무력시위가 반복되겠지만 실제적인 충돌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아직은 중국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국 간 모두 해군력의 장·단점이 있다.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김민석 박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 비해 미국과 주변국이 지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체계가 질적으로 우수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경험, 원해작전능력이 우세하다. 위성체계와 전자전, C4I 체계가 질적으로 우수해 합동정보전장 지배 능력 및 복합교전능력이 우세하다.

또 미 항모강습단이 전개되면 중국군의 작전반경은 제한된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공조는 중국을 외교적·군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무서운 것은 미국의 실전경험이다. 게다가 미국이 쌓아온 주변국과의 연합작전·훈련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에 비해 열세인 점도 있다. 중국군에 비해 잠수함 및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체계는 수적으로 열세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시 대응능력이 약하고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항적추적어뢰(wake-homing torpedo)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

중국군 기뢰부설 능력에 대비해 기뢰 제거 능력도 부족하다.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내 여론 결집의 한계가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와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 지구전에 불리하며 확전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해양력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 의회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미 2013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0년까지 서태평양지역에서 현대식 잠수함과 전투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현대화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과 이 지역에서 미국이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잠수함, 디젤잠수함, 구축함, 군함 등 7 가지 다른 종류의 함정을 건조 중이라고 지적했다. 혹자는 이 상태로 가면 10여년 이후에는 미국의 해군력에 필적할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한다. 2040년쯤 되면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전력이 미국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중국의 국방핵심기술이 정보전은 미국에 비해 1/10수준이고 함정체계는 1/5수준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첨단무기 의존도도 러시아에서의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고 유럽연합 등의 금수조치 역시 지속돼 기술독립도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분히 미국 중심적인 분석이기는 하나 조지프 S. 나이 교수는 “현재 미중 군사력은 10대1 수준이고 이 비율은 앞으로도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군사력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7~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5회 이어도연구회와 한국해양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해군력에 대해 발표한 티에린 옌 대만국립정치대학 해양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2050년쯤 미국 해군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직은 미국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다.

4.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 해군으로서는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은 과제다. 서해 경계선과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 갈등 소지 또한 적지 않다. 또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해상으로 개입할 경우도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이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한·미 연합합동전력의 진입을 저지한다면 해상작전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 앞으로 한국 해군은 팽창하는 중국 해군력이 동아시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석.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STRATEGY 21 통권 33호 Vol.17 No.1. 2014.

· 문예성. 뉴시스.미 의회자문기구 보고서. ‘중국 해군력 증강 경고’. 2013년 11월 23일자.

· 선재규. “중국, 해군력 증강위해 첫 민간 차입.” 연합뉴스. 2013.9.12.

· 심재훈·김정선. 연합뉴스. “중 항공모함, 서해에 이어 서태평양까지··· 잇단 무력시위.” 2016.12.25.

· 양 욱. ‘양욱의 안보브리핑: 동북아시아 패권을 잡아라.’ 시사저널 1410호. 2016.10.29.

· 이창형 외. 『2015~2016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5.

· 조지프 S. 나이.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도서출판 프라뷰. 2015.

· The 5th IEODO International Seminar. 『Maritime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2016.11.17.~18.

·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 『中國的軍事戰略』 번역본.

· 홍순도. ‘중국해군력 미국 넘본다.’ 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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