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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 아베정권의 안보·방위정책과 해상방위 전력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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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류지현 작성일17-01-10 16:20 조회656회 댓글0건

본문

Ⅰ. 서론

아베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전후(戰後)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전환을 진행해왔다. 과거 GNP 1%내에서 감소추세였던 방위예산을 2012년 이래 5년 연속 증강시키고, 특히 중국의 군비확장과 해양진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및 방위정책과 관계법령 등을 제·개정하면서 해양에서 능동적인 방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원해 작전능력 향상과 함께 해병대적 기능부대인 “수륙기동전단” 창설을 추진하면서 해상을 통한 위협세력의 접근과 차단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해상으로 인접한 우리는 이를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일본의 전략환경 인식 변화

1.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와 일본의 인식

미국은 2012년 이라크 전쟁 이후 아시아 중시전략을 천명하게 되었고, 미 국방성은 예산관리법의 성립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약 4,870억 달러에 이르는 세출삭감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관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2014년 QDR공표 이후 국방전략 지침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재균형(rebalancing)”을 계속하고 동지역에서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우호국과의 협력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해군은 2015년 새로운 해양전략을 개정, 발표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와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2020년까지 유럽과 아시아 전력 배비를 60:40에서 40:60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도 미 해·공군 자산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순환전개를 실시하며 최신장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팽창이 가속화 되는 상태에서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 중요한 입장이었고, 일본은 미국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2.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활동 및 해양진출과 일본의 인식

중국은 1989년 냉전종식 이후 2012년 까지 23년 동안 군사비가 15배 정도 늘어나고 군사비가 연평균 약 16% 증액되었다. 시진핑 정권 발족 이후에도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군사비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제1 도련선 및 제2 도련선을 연차적으로 설정하며 중국의 해양진출 의지를 강화하고 관련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함 및 관공선이 일본 주변해역과 중요해협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증가하고있다.

이에 경계감을 갖고 대응하는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강시키고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위시한 해·공역에서 활동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 있어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힘을 배경으로 한 고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관할 해·공역에 대한 침범과 함께 활동을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안전보장상 이를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지역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 보는 주위협 요인은 중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이러한 해상위협에 대비하고 관할해역과 도서방어를 위한 방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Ⅲ. 아베정권의 안보·방위정책 변화

1.일본의 안보·방위정책 재정비

2012. 12월 취임한 아베 수상은 우선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여 각 성·청으로 분산된 기존의 외교안보기능을 아베 수상 직속으로 중앙에 집중화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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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3. 12월 아베정권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최상위 안전관련 문서를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전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의 최상위 문서는 “방위계획 대강”이었으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상응하는 안보문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대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2014. 4월에는 일본의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였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였고, 2014. 7월에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하여 각의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2015. 4월에는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2015. 9월에는 변경된 방위관련사항을 일본 국내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11개 안보관련 법제를 제정·개정하여 일본의 방위와 안보정책에 관련된 제반원칙과 법률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마련하였다.

2. ‘방위대강 2013’의 발간과 해상방위 관련 주요내용

방위대강은 원래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문서지만, 2010년 작성 이후 아베정권은 안보환경의 급변을 이유로 3년 만에 개정하였다. 방위대강은 1976년 처음 작성된 이래 1995년과 2004년, 2010년 등 세 차례 수정을 거쳤다.

‘방위대강 2013’에는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의 유사상황(有事狀況)에 대비,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기동방위(Integrative mobile defence)와 도서방어라는 개념제시와 함께 종전까지 금기시해 오던 수륙양용작전능력 즉 해병대적 기능부서의 창설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중요한 군사적 위협은 중국 등 제 3국으로부터 해·공역을 통한 접근과 상륙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방위중점으로 중국을 의식하여 남서부 도서 지역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중국해를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해상자위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3.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해양에서의 대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 만약 중국 등 제 3국이 해양에서 힘의 행사를 통한 기존질서와 현상변경을 시도할 경우 동맹 및 우호국들과 함께 해양안보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주변해역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아·태지역 외곽까지 더욱 확장하여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해상방위를 위한 주요전력 증강

1. 해상자위대 중·장기 주요 전력증강 계획(방위대강 2013)

0. 수상전투함 4개 호위대 → 6개 호위대로 증강

0. 기존 4개 잠수대 → 6개 잠수대로 증강

0. 현재 이지스함 6척 → 8척으로 증강

0. 호위함(구축함급) 47척 → 54척으로 증강

0. 해상작전항공기 150기 → 170기로 증강

2. 해병대적 기능부대(수륙기동전단) 창설

일본자위대의 해병대적 기능부대 창설을 위해 2019. 3월까지 3,000명 규모로 수륙기동전단을 편성 완료할 것이다. 수륙기동전단의 핵심적 투사전력으로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17기를 확보하고 아울러 수륙양용 장갑차 및 강습헬기 등을 구비할 것이다.

향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들 상륙병력과 장비의 해상이동 및 탑재 소요증가에 대비하고 통합, 입체적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헬기모함 건조와 함께 이를 엄호하는 해상, 공중, 수중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3. C4ISR 능력 향상

일본은 현재 해상도 40cm급을 포함하여 정찰위성 5기를 운용중이며 2021년에 해상도 25cm급 신형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자위대를 비롯한 각 자위대는 우수한 C4I 능력과 해상, 수중, 공중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전력과 연동하여 일본 주변해역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원해작전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4. “2014-2018년 중기방위계획”상 해상자위대 주요전력 확보계획

상기 1항 방위대강의 장기 전력소요를 점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확보할 해상자위대 주요전력으로

0. 27,000톤급 헬기모함 1척( 중형 항모 크기로 미해군의 상륙강습함급)

0. BMD능력 탑재 10,000톤급 이지스함 2척(`17, `18년 각 1척씩 건조 착수)

0. 6,000톤급 준이지스 구축함 3척(구형 구축함 대체용)

0. AIP 엔진을 탑재한 4,500톤급 신형 잠수함 5척(매년 1척씩 건조)

* 추진 밧데리를 재래식에서 리튬이온전지로 교체, 장기잠항능력 향상

0. 신형 해상초계기 P-1 23기(노후 P-3기 대체, 장기목표 80기 확보)

0. 신형 초계헬기 SH-60K 23기(노후 SH-60J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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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아베 정권은 전략환경 변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의지에 따라 안보와 방위정책은 과거에 비해 급속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보와 방위정책의 최고위 기구와 문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과 “국가안보전략”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또한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큰 디딤돌을 두었고 일본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군비확장과 해양팽창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해·공역을 통해 접근하는 위협세력 대비를 위해 원해작전이 가능하고 고성능화된 함정 및 항공기를 지속 확보하며, 해병대적 기능부대 “수륙기동전단” 창설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정찰·감시 위성과 C4ISR 능력을 갖추어 해양에서의 작전능력을 더욱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베 수상은 2021년까지 장기집권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재 안보·방위정책의 지속 추진과 해상작전 전력증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일본과 독도문제의 잠재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해양경계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적극적 방위정책 추진과 해상방위 전력증강은 향후 한·일간 해양에서의 갈등시, 우리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으로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약력>

류지현 제독은 해군사관학교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후,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해군무관과 국방무관을 역임하였다. 해군준장으로 전역한 후에도 군사외교와 교류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다수의 글을 국내·외 저널에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고문헌>

- General Norton Schwartz and Admiral Jonathan Greenert, “Air-Sea Battle: Promoting Stability in an Era of Uncertainty.” The American Interest (February 20, 2012).

- Hiroshi Yamazoe, “Security Outlook of the Asia Pacific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efense Sector – ch.11 Japan’s Newer Steps in its Evolving Security Policy”, NIDS Joint Research Series (No.14), Sep. 7, 2016

-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U.S. DoD, January 2012.

- 日本 防衛省, 「平成 28年 防衛白書」(東京: 日本 防衛省, 2016)

- 아마코 사토시(天兒慧)지음, 이용빈 옮김, 「중국과 일본의 대립」(파주: 한올, 2014)

- 남광현 외 2명, “최근 일본의 해양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의정논총 제4권 1호」 (서울: 대한민국 국회,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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