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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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06월) Written by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06-27 | 358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인기글첨부파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1. 들어가며 2014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 종말지역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
제24호(06월) Written by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 06-27 | 180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인기글첨부파일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Ⅰ. 서 론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안보현안이며 군사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핵심 안보사안이다. 최근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곳도 바로 서해 NLL(Northern Limit Li…
제24호(06월) Written by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06-27 | 204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인기글첨부파일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1. 서론 일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분쟁은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같은…
제23호(05월) Written by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05-29 | 336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인기글첨부파일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안광수(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들어가는 말 ❍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 ❍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 함의와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의 해양은 늘 강대국들의 각축 대상이었다. 중국은 그 동안의 경…
제23호(05월) Written by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 05-29 | 328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인기글첨부파일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Ⅰ. 서론 아시아·태평양에서 잠수함 전력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은 최신 스텔스 디젤 잠수함 확보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전력증강과 북한의 잠수함발…
제23호(05월) Written by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 05-29 | 212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인기글첨부파일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1. 서 론 한국인들은 20세기 초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서 36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이름도 빼앗겼다. 그 시절에 빼앗기지 않은 것이 없었고 철저히 착취 당하였다…
제23호(05월) Written by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 05-29 | 269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인기글첨부파일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이민효(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1. 서론 오랫동안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해오던 해양법은 19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여타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성문화가 요구되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
제23호(05월) Written by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 05-29 | 283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인기글첨부파일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전공) 1. 유엔해양법조약과 200해리문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때 ‘교환공문’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 혹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 측은 독도문제가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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