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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02월)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한미동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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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양선(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작성일17-02-27 11:25 조회1,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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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한미동맹의 딜레마

 

최양선(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오늘날 한국의 해상교통로(이하 해로)는 전 세계로 뻗어있고 한국의 이웃국가들인 중국 및 일본과 해로 대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최대의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동아시아 해양에서 해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대립 또는 분쟁 중에 있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세계 최강 미 해군이 한국의 해로를 보호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안보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고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은 무역액이 1조 달러 규모를 넘어서고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존자원이 없어 원유 100%, 곡물 77%, 그리고 핵심 전략물자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물자들과 수출입 무역의 99.7%가 수송되는 한국의 해로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포괄적 동맹관계인 미국 그리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이 위험을 보고,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2. 동아시아와 한국의 해양안보 환경


동아시아 해양은 대만을 기점으로 이북의 동중국해와 이남의 남중국해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먼저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 중국명: 釣魚島,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과 인근의 해저자원을 두고 분쟁 중에 있으며,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도 미확정된 상태이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고 충돌하게 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일본 또한 동경으로부터 1,700 km 남쪽 태평양상의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와 같은 암초를 인공 도서화하여 불법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수역인 남중국해 분쟁에도 함정을 파견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등 해양 분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매립공사를 통해 인공도서를 만들어 군사기지화 하는 등 도서영유권과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내해화 함과 동시에 미국이 통제하는 서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진출하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무력시위에 맞서 랴오닝(遼寧) 항모 등을 이용한 강대강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와 연해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도서영유권과 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과 무력분쟁을 불사하면서 해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도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함공모함과 함정을 파견하여 시위성 항해를 하는 등 중국과 심각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중인 중국은 세계전략차원의 ‘일대일로’ 정책을 각 분야로 확산시켜 금융에서도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벗어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다. 또한 2015년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으나 2017년 트럼프(Donald J. Trump) 미 행정부가 자진 탈퇴한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대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미얀마와 파키스탄을 관통하는 육상 송유관을 건설하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부터의 육상송유관, 그리고 철도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와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해양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투자한 수에즈 운하 확장공사는 완결되었고 니카라과 운하는 2020년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한국은 중국과 서남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그리고 이어도 관할권 관련 잠재적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일본과는 역사문제, 동해 명칭, 독도 영유권 그리고 7광구 공동개발 문제들이 있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 미국을 통한 준동맹국 일본 그리고 최대 경제협력국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의 도서 및 자원쟁탈전, 한일·한중 간의 해양 충돌우려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3.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딜레마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완전한 해양통제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에게도 해로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도록 해주었다. 대부분의 해양 국가들은 해로를 마치 자유롭게 마시고 있는 공기 중의 산소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공재로 취급해 왔다. 하지만 해로는 희귀한 자원의 하나이다. 세계 무역의 증가로 해상교통량이 증가하자 21세기 새로운 강대국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를 위해 세계 곳곳에 항만을 건설하고 운하 확장 및 신설하는 등 해로안보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머지않은 2020년대에 세계인들은 해양강국 중국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세계의 해로안보는 더 이상 동맹국 미국 해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예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들의 통항선박 납치가 빈번해지자 전 세계가 아덴만에 군사력을 파견하였다. 한국도 2009년 3월부터 청해부대를 중동에 파견하고 있으며, 세계 20개국의 초계기와 함정들이 일일 50여 척, 년 17,000여 척의 상선을 호송하는 해로보호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말라카 해협과 동아시아에서 해양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의 해로가 위협 당하고 이와 병행하여 해적들이 준동하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해양안보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도서와도 같은 처지의 한국에게 있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로는 한국의 생명선이다. 이웃국가 중국은 막강한 정치ㆍ군사적 능력을 구비해 가면서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에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를 위해 이러한 중국의 지원과 호의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은 안보동맹국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분쟁 하에 들어가면 한국은 동맹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만약 미중 간 대립이 악화되고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대결에 연루되어 중국에게 값비싼 희생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방기하여 북한의 위협과 통일문제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과 냉전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성립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한국의 적대국이 아니며, 중국의 부상과 해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오늘날의 한미동맹으로는 이러한 안보환경을 다 담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미래비전 선언과 각종 협의체 확대 그리고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 번에 걸쳐 연기하는 등 동맹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한미 동맹은 한국안보의 핵심축으로서 동맹의 역할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이외에서 한국의 절대적 국익이 걸려있는 곳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즉, 태평양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뻗은 한국의 해로안보까지 포함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그때그때 땜질처방이 아닌 한미동맹을 새롭게 하고 해양안보환경을 포괄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진화될 필요가 있다.

 

4. 한미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도전과 기회 요소


오늘날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로부터 한국에게 불어 닥친 도전 요소들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해양주권 수호능력이 결여된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냉엄한 현실, 둘째는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가 평화롭지 못하고 신 냉전과 패권 쟁탈의 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강도와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 셋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맹국 미국의 상대적 쇠퇴 기조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웃이자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적합한 해로안보 관련 건설적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한국은 이러한 해양안보환경 하에서 도전적 요소들을 기회 창출의 요소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한미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 차원과 해군 차원의 기회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기회 요소들은 첫째, 역동적 안보환경변화의 시기를 활용하여 한국은 미국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해양안보환경을 포함한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는 중국과 해양안보와 해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셋째, 한국의 해로상에 있는 국가들과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차원적 해양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세계 각국과 최대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여 경제영토와 우방국을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해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 차원 즉, 한국 해군의 기회 요소는 첫째, 한국 해군이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한 전략과 대양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동맹국 미국 해군의 전략과 작전개념에 부합한 일정수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며, 셋째, 주변국 및 해로상의 잠재적 위협국들을 유사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해로안보관련 유사시 대비 수출입 및 전략물자 수송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5. 결 론


중국은 해양으로의 진출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해양진출과 해로안보는 보통국가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해로안보를 국방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결태세를 취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은 거대한 중국에 맞서서 자국의 이익수호를 위해 중국과의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더 늦기 전에 해로안보의 중요성과 위협의 실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한다. 100여 년전 한국은 해양에서의 세력전이를 깨닫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이 불행에 처하게 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다시 그 세력전이의 파고가 동아시아 해양에 몰려오고 있다. 눈 감는다고 해서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를 냉철하게 관찰하고 한국은 해로안보를 포함한 해양안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동맹 딜레마를 극복하고 한미 안보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조화시키면서 이러한 도전적 요소들을 기회 창출의 장으로 삼아야만 한다.

 

<참고 문헌>

 

김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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