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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03월) | 북 탄도미사일 대응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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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 규(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공군소장) 작성일17-04-06 09:32 조회1,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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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대응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김  규(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공군소장)

 

Ⅰ. 들어가는 말


북한은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1980년대와 1999년도에 각각 작전배치하였다. 또한 유사시 한미동맹군을 증원할 주일미군의 사세보 기지 등과 미 전략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을 2000년대 중반에 작전배치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미사일 탐색개발에 착수하면서 전력화를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6.25전쟁 당시 1950년 12월 청천강선까지 패퇴한 원인을 분석한 별오리 회의에서 ‘남한 주민이 반기지 않았다,’ ‘군의 현대화가 안 되었다.’는 등 7개항의 문제를 도출하였고, 휴전체제에 들어가자 남한 적화를 재시도하기 위한 압도적인 대남 무력 건설을 위해 ‘전군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작동원리인 주체사상의 4대 지도원칙의 하나인 ‘국방에서 자위’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62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구소련제 SA-2 지대공 미사일은 첨단과학장비의 불모지였던 북한에 과학무기 개발의 첫 단계인 미사일 탐색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1970년대 FROG 자유로켓 모방생산 시도와 전술탄도미사일인 단거리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역설계에 의한 모방생산에 성공하여 1980년대에는 작전배치를 하고, 이란․이라크전을 연구해 개발비 조달과 해외 판매 거점 및 탄도미사일 개발시험장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독자모델 개발 추진 결과 1953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의 시험발사는 세계의 주묵을 끌었고, 1997년 7월에 작전배치와 이란, 파키스탄에 IRB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까지 하는 탄도미사일 강국이 되었다. 이의 여세를 몰아 위성발사를 구실로 미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1만km가 넘는 ICBM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ICBM 개발이 성공단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추진체 실험을 공개하는 등 노골적인 대미 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 실패 시 ‘전쟁에서 승리’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편성하여 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국방태세 확립이라는 지상 과제에 직면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방공전투 기능을 어떻게 계획, 편성, 운용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Kill Chain과 한국형공중및미사일방어체계(KAMDS: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가 과연 효율적이며 신뢰할만한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공전투 기능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공격 징후를 어떻게 조기에 포착하고 경고하며 기민하게 격파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풍부한 방공전투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전술과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겠다. 

 

Ⅱ.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관


미국 국방부는 2014년부터 적용한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전략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QDR 2014』 미국 국방부는 2014년 3월 4일 『QDR 2014』보고서를 공개했는데, 4년 주기 국방태세 검토(QDR: Quadrenial Defense Review)는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4년 간 적용할 국가전략에 기초한 국방전략과 군사정책을 검토한 의회 보고서로 전략지침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를 2014년 3월 공개한바 있다. 이의 주요 골격 중 하나인 방공 대책의 핵심으로 BMDS를 제시하였는데 이의 주 기능을 미국 본토대탄도탄방어(homeland BMD)와 지역대탄도탄방어(regional BMD) 체계로 대별하여 방어지침을 기술하였다. 첫째, 본토 방공개념은 “적(이란, 북한을 예시)의 제한된 ICBM 공격으로부터 미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을 억제하는 방책과 억제 실패 시는 적이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전고도 방어체계를 증강한다.”고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토방어의 핵심을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 부여하였으며 ICBM 공격 시 중간비행단계에서 지상배치요격무기(GBI)로 요격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미 국방부,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미 국방부, 2010. 2), p.15.
3) NORAD는 공격하는 ICBM을 중간비행단계에서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Alaska Fort Greely와 California의 Vandenberg 공군기지에 30개 포대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s)을 운용하고 있다. http://www.mda.mil/system/system.html(검색일: 2014년 1월 10일)
 그리고 이를 회피하여 목표 지역에는 이르는 적 탄도미사일은 지역방공개체계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개념은【그림-1】과 같다.
 
          【그림-1】 미국 본토(homeland) 방공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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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 본토방어 개념


이 개념은 먼저 우주에 배치된 ①감시위성에 의해 적성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착되면, 이 정보는 즉각 ②지상 지휘통제소로 연결되고, 이는 곧 바로 ③이지스함에 전달(표적 경고 및 할당)되어 이지스체계의 Spy-1 대공 탐지레이더에 의해 표적을 획득, 추적한다. 여기에서 추출된 표적 제원은 ④대탄도미사일 부대에 요격 명령과 함께 하달되며 ⑤요격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태평양 상에 위치한 조기경보 레이더는 표적위치를 재확인하여 지상 지휘통제소로 전달한다. ⑥이지스함과 태평양 상의 조기경보 레이더는 변화하는 표적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최신화하여 지휘통제소를 통하여 요격미사일에 전달하고 ⑦이를 토대로 요격미사일 자체의 표적획득 체제에 의해 표적이 획득되면 요격지점으로 정확하게 비행하여 ⑧표적(적성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 미 국방부는 다양한 센서, 요격무기체계 그리고 지휘․통제․전투관리 통신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김규,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과 한국의 방공작전태세”, 『‘06 방공포병』, 제14호(공군방공포병학교: 2006), pp. 58~59; 미 국방부, 『BMDOS: THE BEGINNING』, (2005.), pp. 3~4.
 
둘째, 지역방공 개념


이는 해외에 산재한 미군 전력과 자국민 보호, 동맹국과 우방을 방호하기 위해 주둔지 각 군에 방공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해외에 투사되는 원정군 성격의 육군과 해병은 서로 상이한 임무 수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별 각각 방공부대를 편성하여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지역위협(regional threat)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육군 작전지역에 공군 전투력이 전개할 경우는 육군이 BMDS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합, 합동 작전이 시작되면 연합합동방공센터를 편조하여 단일 통제체제를 구축한다. 이때 탄도미사일이 종말단계(탄도미사일이 표적에 돌입하는 최종 진입 단계)에 이르면 확실 파괴를 보장하도록 무기를 운용한다. 방공무기체계의 전술적 운용은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로 나누고 상층은 사드체계로 하층은 패트리어트 체계로 각각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 국방부 국방전략지침에 의한 BMDS는 한국과 일본의 방공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전략,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한국 전체는 물론 동맹 미국과 우방 일본을 위협하는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 우리 군의 대응책 수립은 시급한 상황에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BMDS 계획에 불참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KAMD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8월 31일 경고 없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본토 영공을 통과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47년 미군 점령하에 제정된 평화헌법상의 전쟁의 영구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의 “평화 3원칙”의 족쇄를 풀고, ‘군사 대국화’의 명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BMDS 계획에 적극 동참하면서 방공정보 공유, 미일 합동방공 지휘․통제체제 확립, 2005년부터 패트리어트 PAC-3 전력화 등 실질적인 대탄도미사일 방공작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Ⅲ. 한국의 대탄도미사일 방어전략 구상


KAMDS 구축의 지침이 될 탄도미사일방어전략은 미국의 지역방공에 비교되는 우리의 국가 방공체제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 수단인 방공 전력 구축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개발․획득할 것인가를 심층 깊게 검토해야 한다. 먼저 방공개념은 북한이 우리의 탄도미사일방어작전태세를 공격하여 얻는 기대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여 공격의지를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교와 안보라는 투트랙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야 하고 KAMDS 구축 시 전략적으로는 ①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② 공격 징후 및 진행을 탐지 경보하는 체제는 동맹국과 우방국 체제를 활용하며, ③ 전략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여 합참 직할부대로 편성하고, ④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의 원천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첫째, UN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한다. 시행 방안으로 탄도미사일과 관련하여 채택한 UN안보리대북제재결의(1695호/2006년, 2087호/2013년, 2321호 일부/2016년) 이행에 선제적으로 적극 동참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에 국제적 공조를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및 운용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대응태세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격 징후 포착, 경고 및 탐지체계는 동맹국과 우방국 정보체계를 활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정보 획득 수단으로 북한 내부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나 부대 이동 정보 등을 획득하는 데는 인공위성, SR-71 등 고도의 첨단 과학 장비가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수단을 독자 획득한다면 엄청난 획득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국의 탐지체계에 의한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이는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한미연합사를 통한 정보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1월 23일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실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인간정보(HUMINT: human-intelligence) 획득체계 구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HUMINT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전천후 탐지할 수 있어, 현존 과학탐지장비의 제한 사항을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정보체계를 보완하고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획득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합참 경보체계화하여 최소한 야전 군단 지역에 2대 1조(레이더 운용 원칙)로 증강 배치하여 운용한다. 이는 장거리 레이다의 고유 제한사항인 작전 지속성 보장과 탐지 불가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 구비사항이다.
셋째, 전략방공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여 합참 직할부대로 편성하고, 합참의장이 지휘․통제 하도록 한다. 우리 군의 방공 기능은 육․해․공군의 고유 기능이면서 통합 운용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군 함정의 방공무기체계, 공군의 일부 전투기 방공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전략제대인 합참의장이 지휘, 통제를 하는 ‘전략방공유도탄사령부’를 편성해야 한다. 전략방공유도탄사령부는 방공작전의 두 축인 전략 차원의 적극방공(active air defense)과 전술차원의 소극방공(passive air defense)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적극방공은 공중 위협요소인 탄도미사일을 공격 전(前)에 제거하여 공중 위협을 줄이는 것으로 Kill Chain 수단인 육군미사일사령부와 공군의 AI 기능 그리고 육군 특수임무부대가 담당한다. 소극방공은 KAMDS가 주축이 되어 적극방공 실패 시 공격 중인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지역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현재 각 군에 흩어져 있는 방공부대들과 적 지대지 종심 타격 부대(육군미사일사령부)들을 전략제대인 합참이 지휘․통제하도록 지휘와 작전을 일원화 하여 방공작전의 핵심인 기민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넷째,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압도적 전력을 구축한다.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원천인 탄도미사일 배치기지. 지휘통제소, 미사일 생산시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 증강과 기민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합동탄도미사일제압작계를 지속 보완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들은 후방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배치하고 방호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적의 통합과 할당 그리고 이들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중앙 집권적으로 운용하여 항공기와 미사일의 중복 교전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같은 비효율성과 우군 대공미사일에 의한 우군 전투기 오인 사격이 없도록 한다. 1973년 4차 중동전 시 이집트는 지상군과 공중전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이스라엘 깊숙이 공격하고 돌아오는 이집트 공군기 다수가 이집트 방공미사일에 의해 오인 격추된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거리 800km이하인 단거리 지대지탄도미사일만이라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켜 북한 전략로켓군을 초토화 할 수 있는 수단의 양적, 질적 향상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압도적인 대북 전투력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Ⅳ. 군의 대탄도미사일 방어전 대책 구상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억제를 위한 전략적 영역의 실패로 전쟁 발발 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의 술(術)인 전술운용 단계다. 따라서 방공의 전술적 대응은 어떻게 방공전투 수단의 전력화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에 주안을 두고 변화하는 전투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적 위협 분석에 기초하여 대응 부대를 어떻게 운용(부대의 배치, 이동, 전투력의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한국 전역을 겨냥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 C와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인 노동과 무수단의 능력과 배치 및 운용 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은 3단계 비행과정 중 중간비행단계는 고도 100km 이상에서 비행하는 단계로 기술적으로 요격이 어렵다. 미국도 엄청난 투자를 하여 지상배치 중간비행 방어체계(GMD: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로 지상배치 요격무기(GBI: Ground Based Intercepter)를 개발 하였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우리의 전술적 대응 방책은 1, 3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1단계에서 무력화는 탄도미사일 공격 징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타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3단계인 종말비행단계에서 목표 지역을 향해 진입하는 탄도미사일 무력화를 사활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민하게 운용하는데 전술적 운용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KAMDS 구축 시 대기권 중 공기가 99% 이상 모여 있는 고도 45km(성층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상층방어와 이하의 하층방어로 구분하여 대응전력을 구축한다. 무기체계 개발 시 성층계면인 45km는 기술적 경계선이 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은 완벽한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레이더 반사 면적(0.1m²)이 적어 탐지하기가 어렵고, 발사대는 기동화하여 수시로 기지 변환이 가능한 추세이어서 은밀성이 증가하였고 전천후 기습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차선의 대응책인 전술적 운용은 필수불가결하다.
첫째, 현용 전력 극대화 차원에서 패트리어트 Config-2/PAC-2를 config-3/PAC-3로 개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다.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Config-3/PAC-3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하여 도출된 패트리어트의 명중률을 대폭 개선한 최신형이다. 국방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도입을 위한 SAM-X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이 SAM-X사업을 미국의 BMDS에 참여하는 것으로 과도 해석하여 패트리어트 전력화에 난색을 표명하여 2000년도가 되어서야 겨우 중고품인 패트리어트 Config-2/PAC-2를 독일로부터 구입하여 절름발이 전력화를 한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리어트는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유일한 종말단계 하층방어 무기체계로 PAC-3로 개량 단계에 있다. 그러나 확실 방어를 위한 상층방어체계는 전무한 공백 상태이다.
둘째, 현재 X개 대대의 대탄도미사일 방어 부대 규모를 여단급으로 증강한다.
패트리어트는 한 방어 목표에 최소한 2개 포대(사격 단위)를 배치하도록 하는 운용 원칙이 있다. 전투 시 전투능력 지속을 위한 방책이다. 현재 미 육군과 주한 미 공군은 비행기지 방호를 위하여 각 기지에 2개 포대를 배치하여 운용 중이다. 따라서 부대 규모는 현재 X개 대대 규모를 최소한 수도권 지역에 2개 대대, 비행기지 방어용 2개 대대 그리고 중요 군수 시설과 항만 방어에 2개 대대 등 총 6개 대대 1개 여단 규모로 증강한다. 
셋째,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연합작전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킨다.
미군은 100여개의 정보 수집 위성을 운용하는 등 탁월한 탄도미사일 탐지체계와 적극방공 타격체계인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rmy Tactical Missile System) 그리고 소극방공 분야에서 풍부한 대탄도탄 방어전투를 체험한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종말단계의 상층 방어 무기체계의 획득이다. 최근 중국이 내정 간섭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유일한 상층방어체계로 주한 미군이 전투력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배치 중이다. 상층 방어 무기체계의 획득 방안에는 연구개발이나 대외 구매 방법이 있겠으나 전력화 시기의 적절성, 개발 능력, 개발비용 문제 등을 심층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THAAD체계는 【그림-2】와 같이 지휘, 통제 통신소(C2BMC), 레이다(X-band phased rader), 발사대(launcher) 그리고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KAMDS의 패트리어트체계의 제한 사항(확실파괴 능력 제한)을 보완해 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림-2】 THAAD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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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 차원의 방호시설 구축이다.
탄도미사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곳이든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 관, 군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방호시설 구축과 대응체제 구축은 필수다.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군의 기본 소명이며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Ⅴ. 맺는 말
 
현재 북한은 위성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전환 시 요구되는 핵심기술인 추진체, 클러스터링, 항법기술, 단분리, 장사정화, 재진입체 및 탄두 분야를 개량해왔다. 그동안 다섯 차례 위성체 발사라는 시험을 통해 추진체 추력 증가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탄두기술, 항법기술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만 약간의 미완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머지않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핵폭탄 등 WMD를 탑재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다종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대내적으로는 군사 강국으로 과학입국의 국격 상징이라면서 체제 결속에 100% 활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는 대남 무력혁명 여건 성숙 시 핵심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추세는 소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 혁명 완수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호전적 행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독자 전력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함을 한미연합전력으로 보완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이 잠시 휴전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불편한 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 동맹인 미국의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공책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 간 관계를 상거래로 규정하는 듯한 트럼프의 외교 언사를 보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동맹 위상도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갖게 한다. 손자는 국방에 대하여 국가의 존망이 달린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고 하였다. 내외 도전의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이다. 앞 절에서 열거한 정부 차원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합참 예하에 전략방공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공 방공 요소를 통합 운용하는 등 전략적 대응과 방공무기체계의 질적, 양적 증강과 현재 대대 규모인 대탄도미사일 방어 부대 규모를 여단급으로 확장하고 전술적 운용도 혁신하는 등 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북의 오판을 방지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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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현재까지 미국에 이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기 보다 유독 지엽적 안보영역인 해양에 크게 집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선거 공약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제22호(04월) Written by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05-19 | 1419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글첨부파일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김 태 호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4월 중 타이베이와 상하이를 다녀왔다. 양 도시에서 베테랑 중국군(PLA)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타이베이에서 만난 분은 국방차관을 4년 지내고 국방장관도 지낸 분이다. 상하이에서 만난 분은 베이징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지내다 상하이의 퉁지(同濟)대학 대학원…
제22호(04월) Written by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 05-19 | 1134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인기글첨부파일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1. 서언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호랑이를 탄 것 같아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직은 직무수행환경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
제22호(04월) Written by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 05-19 | 3481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인기글첨부파일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Ⅰ. 서 론 지난 2014년 7월에 방영을 시작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명량’을 보면 해전을 지휘하는 이순신이 혼자서 지휘하고 활도 쏘고 칼로 백병전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장면이다. 이순신은 삼도수군…
제21호(03월) Written by 조영주(국제정치학박사) | 04-06 | 1309 랴오닝함의 중국 해양굴기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랴오닝함의 중국 해양굴기 평가 조영주(국제정치학박사) I. 서론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이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화제가 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함재기 출격 등 각종 해상훈련을 선보이고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는 깊은 관심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제21호(03월) Written by 김 규(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공군소장) | 04-06 | 1530 북 탄도미사일 대응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북 탄도미사일 대응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김 규(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공군소장) Ⅰ. 들어가는 말 북한은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1980년대와 1999년도에 각각 작전배치하였다. 또한 유사시 한미동맹군을 증원할 주일미군의 사세보 기지 등과 미 전략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을 2000…
제21호(03월) Written by 김덕기(충남대 군사학부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04-04 | 2341 중국 북해함대에 이지스 구축함 최초 배치가 주는 전략적 함의 인기글첨부파일
중국 북해함대에 이지스 구축함 최초 배치가 주는 전략적 함의 김 덕 기(충남대 군사학부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시작하면서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도래하면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강(小康)사회 건설’을 완성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선진국가로 성장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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