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현재까지 미국에 이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기 보다 유독 지엽적 안보영역인 해양에 크게 집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선거 공약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동아시아 해양에 적용될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 일 것으로 예측되는 ‘동아시아 전략(East Asia Strategy)’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성(uncertain reality)’은 역내 국가들에게 향후 어떻게 중국의 해양 복구주의(restorationism)에 대응하여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의문을 남기고 있다.

지난 1월 20일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지속성 있고 실행 가능성 있는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상황별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또는 '군사력 재균형전략(Rebalance to Asia)'을 그대로 모방할 것으로까지 예측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내문제를 의미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군사적 경쟁의 장(場)”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 다음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측근인 류츠궤이(劉賜貴) 전 해양국 국장이자 현 하이난성 당서기를 통해 조언받고 있으며, 해양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무지(無智)를 증명한 사건은 미국 정권교체의 과도기 기간인 지난해 12월 16일에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 소속 해양조사함에서 수중으로 내려져 운용되던 과학조사용 “Slocum G2 자동수중무인기(AUV)”를 중국 해군 잠수함 구조함이 일방적으로 회수(seize)하는 도발적 조치를 취하자, 이를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다행히 4일만에 중국해군은 회수한 자동수중무인기를 미국에 그대로 반납하였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호언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해양문제 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차잉원(蔡英文)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중국이 해양문제에 적용해 온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 사례였다. 이는 그 동안 현상유지 상황을 유지하던 중국과 대만 간 양안해협 갈등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로 귀결되었다. 이에 지난 1월 초 중국해군 랴오닝 항공모함이 주축인 항모전투전단이 대만해협 근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그 동안 부진하던 대만 해군력 현대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은 역내 국가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해양 문제를 각 사안별로 극히 단기적이며 독단적 시각에 의거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에 부정적이며, 지난해 7월 12일에 선언된 상설국제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남중국해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못한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일 이유가 없을 것이며, 그 동안의 항해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 확대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가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고민은 매우 심각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익우선주의 원칙이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간 어느 한 쪽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에 빠지는 큰 딜레마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편중 성향, 한국의 미국 사드(THAAD) 배치결정 기정사실화에 따른 중국의 전방위적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문서 서명에 이은 일본의 적극적 대(對)미 구애전략 구사 등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 갈등 문제를 당사국 간 문제로만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역내 국가 간 소규모 군비경쟁(mini arms race)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의 양자간 협상에 비중을 더 두면서도, 자국의 전방위 해군력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아세안(ASEAN) 공동접근이 시들해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호언하나, 유엔해양법협약 비(非)비준국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의 권리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국제법 준수의 3가지 기본적 원칙만을 제시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항해자유 작전(FONOP)”과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 (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 SEACART) 및 해상협력 준비 및 훈련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CARAT) 확대 이외 ‘별도’의 방안이 없다. 반면, 금년 후반기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제2기의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태평양 해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氣)싸움’을 더욱 첨예하게 벌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말에 공개된 중국해군 지휘부 인사이동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통제권 장악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현하였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갈등과 대결 수위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대결수위 고조이다. 2017년 초반부터 중국의 해경함정들이 동중국 영유권 분쟁 해역 근해에 투입되고 있으며, 중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서해에서부터 해상훈련을 시작하여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로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해양통제권(sea control) 확보경쟁을 겨루고 있다. 둘째, 과거 해상에서의 대결 국면이 수중, 정보 그리고 공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수중이다. 2016년 중반 미국의 남중국해에 수중무인기 투입 선언 및 12월 16일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미국해군의 자동수중무인기를 중국해군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등 수중에서의 해양갈등과 대결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다시 정보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6천톤 규모의 최신 해군 정보수집함을 추가로 남중국해에 배치하였으며, 미국해군은 최신 E-2D 항공모함 탑재 조기경보기 4대를 추가로 일본에 배치하여 중국의 J-20 또는 J-31 작전투입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해군은 현재 작전운용 시험하고 있는 첨단 제랄드 포드급 차세대 항공모함의 제1번함인 제랄드 포드(Gerald Ford) 항공모함에 사이버 공격대응 방어체계를 최초로 탑재시켜 수락시험 중에 있다. 또한 해양 공중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공군 및 해군 항공기 출현에 따른 일본 항공자위대 대응횟수가 대폭 늘었으며, 2017년 1월 9일에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간접적 항의로 중국 전략폭격기 다수가 한국의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내로 진입하였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무인기를 투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에 대해서만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으나, 향후 이를 남중국해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위협과 복잡한 대결양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따른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이며 실질적 ‘동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미국 국익우선주의에 의한 단기적 시각에서가 아닌, 지역안보 및 세계안보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잘 모르면, 백악관 참모와 행정부 장관들이 해양문제를 잘 알아 건전하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해양문제는 우선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원칙이며, 그 다음에 외교력과 군사적 영향력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일방주의적이며, 미국 국가이익 중심적 사고로는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중국의 해양강국 야심에 대응할 수 없다. 이에 지난 4월 6-7일간 치러진 미국과 중국 지도자 간 정상회담 개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해양문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대부분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해양으로 접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중국 해군력과 비교 시 모두 열세인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여, 이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동아시아 해양으로 전이(轉移)되는 악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전에 공약한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늦었지만 기존의 정책과 전략과 연계시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력 추가 배치” 언급이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장관에 의거 현실성 있게 조정되었으며, 2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 춘절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하나의 중국’ 수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으며, 9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4월 6-7일 간의 정상회담으로 발전되었다. 미국은 어렵더라도 중국이 동아시아 해양에서 국제법에 의한 질서 유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 간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상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만일 우발사태가 발생하면 이것이 역내 국가들과 중국 간 관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구도가 해양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력 우선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국이 아닌, 상황하에 중국과의 해양경쟁 국면이 역내 해양경계 획정, 해양환경, 해양안전 및 해양어업 등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난 2월 4일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동중국해 분쟁이 미일 안보방위조약 제5조에 해당된다.’고 확약한 것은 상황을 억제시키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중국 해군력이 증강되고 있으나 단지 중국 주변국 보다 우세할 뿐이며,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방전개 해군력과 비교시 열세하다. 필요하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공포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군부에 현대화 추진 당위성에 대한 핑계를 주어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현재 이에 대한 중국과 대만으로부터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향후 자칫 2001년에 발생된 남중국해 해남도에서의 미국 해군 정찰기와 중국 공군 전투기 간 위기상황과 유사한 위기사태가 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분쟁에 대해 비즈니스적 시각에 의거 접근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을 지향하는 선행적이며, 모범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많은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의 딜레마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교훈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활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해양을 미국의 국익우선주의 구현대상으로 이해하기 보다 동아시아 해양을 지역 번영은 물론 세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해군력을 증강시켜 국제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타파”가 얼마나 어려운 부담이자 큰 짐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