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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04월) |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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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작성일17-05-19 13:39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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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론: 문제의 본질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에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라는 것이 있다. 오래 전 미국 서부에서 깡패집단들이 누가 전체에 대한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벌인데서 유래한 이론이다. 두 깡패 두목들은 서로 반대편 방향에서 차를 전속력으로 달린다. 누가 더 담력이 센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담력이 약한 녀석은 먼저 운전대를 틀어 상대방과의 충돌을 면하고자 할 것이다. 먼저 운전대를 돌린 녀석은 면(얼굴)을 팔리고 수치심이 가득하겠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의 깡패 두목이 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할 터이니 말이다. 이 게임에서 진 녀석은 치킨이라고 불리게 된다. 치킨이란 속어로는 겁쟁이라는 뜻이다. 이긴 녀석은 우쭐할 것이고 두 그룹을 모두 지휘하는 두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녀석 다 피하지 않고 달린다면 두 녀석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치킨게임은 충돌해서 다 죽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우수한 전략이라고 가르쳐 준다.
미국과 북한이 작금 벌이고 있는 게임을 치킨게임에 비유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는 하다. 미국과 북한을 비슷한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이 맞부딪히는 것은 소년 갱단 두목이 타고 다니는 중고 자동차 두 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신형 탱크와 경차가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면적으로 부딪혔을 때 ‘둘 다 죽는다’는 치킨 게임에 의거, 미국을 설득하기도 곤란하다. 미국과 북한이 충돌할 경우 미국이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부딪히는 이유는 두 나라가 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결단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목표는 평화적으로 타협될 수 없는 목표다.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선제 타격을 포함 모든 옵션이 다 고려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실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병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집결시키고 있다. 북한 역시 마치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라는 태도로 상황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 규모와 사이즈는 다르지만 미국과 북한은 현재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 치킨게임에 비유한다면 미국이 먼저 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이 먼저 피할 것이냐가 이 위기상황을 분석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이 피하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수립하여 실행해 온 국가대전략을 포기한 상태(비핵화)가 될 것이며 아마도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회피할 경우 김정은의 북한은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아주 미미하나마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끝까지 버틴다면 미국은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군사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들이 연이어 실패하는 현상이 눈에 뜨이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사보타지(sabotage)하는 작전을 이미 전개하고 있다는 정황을 부인할 수 없다.

 

2. 상황의 전개

 

금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북한은 곧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었던 트럼프 당선자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완성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으로 남아 있는 한, 한국 혹은 아시아 일부 지역만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미국 본토가 타격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 없이 한국, 일본을 적극 지원, 북한을 격퇴,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만들려는 이유를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저토록 애쓰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북한의 국가 대전략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적화 통일하는 일이다. 북한은 집요한 대남정책을 통해 남한 내에 좌익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을 추구하고 있는데 만약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평화적인 수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언제라도 전쟁을 통한 적화 통일 방안도 능히 가용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무력통일 방안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28,500명을 60만 대한민국 군대보다 더 큰 골치 덩어리라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군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음을 안다. 그래서 싸움에서 미군을 제외시켜야만 한다. 북한이 지난 60년 이상 주한미군 철군, 한미동맹 철폐를 부르짖은 이유다.
그런데 묘수(妙手)가 있기는 하다. 아직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김정일이 했다는 말이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 사변(大 事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김덕홍 선생의 회고록에서 인용). 김정일은 핵전략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개입할 수 없게 미국의 손을 묶어 놓을 수 있다면 만사 OK인 것이다. 핵무기의 유용성은 전쟁을 하지 않은 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 할 수 있게 되는 날, 북한은 미국에게 “서울을 살리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것이냐?”고 협박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또한 핵무장한 북한에 무릎 꿇을 것이 뻔한 대한민국을 ‘평화적으로’ 접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북한 핵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만약 방치한다면 트럼프 임기 1기중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일은 김정은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김정은 같은 인간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국가안보 제1의 이슈로 생각한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월 31일 영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는 미국 국가안보 제일의 위협’임을 강조했다. 양측 모두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가 전쟁으로 확전(escalate)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2월 12일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김정은은 그 다음날인 13일 이복형인 김정남을 화학 무기로 공격해서 살해했다. 트럼프는 바로 그날 캐나다 수상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다. “북한은 분명이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다.”(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 and 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 
3월 초, 예년과 다른 대규모 고강도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에는 놀랍게도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담당하는 3함대 소속 항공모함 칼 빈슨 호가 참가했다. 1월 5일 모항 샌 디에고(San Diego)를 출항, 중국과 이웃 나라들이 분쟁중인 남지나해를 가로 질러 항해하는 작전을 단행했다. 3함대 소속 항모가 7함대 구역(서태평양)에 진입한 후, 3함대 사령관의 지휘 하에 공식적으로 작전을 개시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3월 16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연달아 방문한 틸러슨 국무 장관은 “북한과의 외교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다.”(Diplomacy with North Korea had failed and it’s time to take different approach)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행해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 “미국은 말로하기 원하지만 군사적 대안(military option)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좋은 대안 중 하나” 임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선을 넘으면 미국은 군사조치를 포함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대북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법’ 등을 발의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의 언론들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군사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월 15일 폭스 뉴스는 미국이 북한 부근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그 목적은 김정은을 제거(incapacitating Kim)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3월 28일자에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트럼프 행정부의 명시적 대북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3대 유선방송중 하나인 NBC는 4월 3일-4일 양일간 메인 앵커 레스터 홀트(Lester Holt)를 파견 오산에서 전 세계를 향해 긴박한 한반도 상황을 방송했다. 이후 수많은 미국 언론사가 한국 현지에 특파원을 파견해서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4월 6일 자신의 별장 마르 아 라고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고 만찬을 나누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시진핑 주석에게 시리아에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돌아 왔다(America is Back),” “미국은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결단성 있는 행동,”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트럼프의 군사공격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뿐 아니라 그를 지원하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도 심각한 모욕을 주었다. 미국은 푸틴에게 ‘고객(부하)을 잘 통제하라’(Control your Client) 고 말한 것이며 이는 시진핑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4월 9일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호주의 항구를 방문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 중이던 핵 항모 칼 빈슨의 항로를 한반도를 향해 돌리라고 명령했다. 4월 19일 현재 칼 빈슨호가 아직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교란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은 군사적 대안 뿐”이라는 말은 지금 미국의 고위 관리들 누구나 하는 말이다.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Sean Spicer)는 “우리는 결코 북한 핵을 허락할 수 없다(Last Thing we want to see is Nuclear North Korea)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만난 후 트위터에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돕기로 결심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물론 그는 “시 주석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얻은 것은 없다.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뼈있는 농담(?)을 했다.

 

3.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선택 대안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실험은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묵시적으로 그어놓은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일은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당장은 공이 김정은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 대륙 간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수 십 년의 고생이 헛수고가 될 것임을 또한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김정은의 정권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다가 미국과 한판 붙을 것인가, 혹은 자제하며 기다려 볼 것인가? 김정은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정책은 강공책을 고수하는 것과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 하는 것 등 두 가지 뿐인데 두 가지 선택 모두 김정은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게 문제다. 강공책을 고수하면 미국은 분명히 북한을 무력 공격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 역시 너무 많이 나갔다. 김정은이 항복하지 않는 한 트럼프도 이제까지 한 강경 발언 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강력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트럼프의 체면이 북핵 해결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본시 전쟁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약할 때도 전쟁이라는 정책 수단을 주저하지 않았던 나라다. 걸프전쟁 이후부터 미국의 전략가들은 독재국가와 전쟁할 경우 그 나라의 ‘급소’는 독재자의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과학기술 발달은 독재자를 콕 찍어내서 살해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Precision Guided Munitions)의 제조를 가능하게 했다. 2003년 걸프 전쟁에서 후세인을 체포, 처형하는데 성공한 후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국가가 아닌 정권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 한다. 이후 미국은 가다피, 오사마 빈라덴 등 적국의 수괴를 표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할 의지(intention)와 능력(capability)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능력은 분명히 있다. 미국이 보유한 현대 과학기술 군사력은 예상보다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의도’ 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보좌관들이 압도적인 매파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시 “평화적인 해결방법” 운운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평화적으로 김정은의 팔을 비틀어 북한 체제의 사멸(死滅)까지 각오하지 않는 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 제거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은 능히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할 것이냐의 여부는 김정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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