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Ⅰ. 서론

아시아·태평양에서 잠수함 전력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은 최신 스텔스 디젤 잠수함 확보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전력증강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직접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희준, “중국 탓에 불붙은 아태지역 잠수함 증강 경쟁,”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4일자.
 아시아 각국이 잠수함 확보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비록 보유척수가 적더라도 강력한 대함 미사일과 어뢰로 무장하고 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어 마음대로 통항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견제하기에 효과성이 뛰어난 무기인 까닭이다.
잠수함은 지상에 있는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물속에 감추고서 언제 어디서라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어 위협적인 해양무기체계이다. 독일의 잠수함인 U-BOAT는 제작이 완료되자 곧바로 세계대전에 투입되었다. 잠수함은 탄생하자마자 해전의 주역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서양 전투(The Battle of The Atlantic)를 회고하면서 “전쟁기간 중 가장 두려웠던 존재는 U-BOAT였다.”고 말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정성, “그리스의 ‘독일 214급 잠수함’ 인수거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130호, 2006.12.18., p.2.
 그 후 발전을 거듭해온 잠수함은 21세기 현재도 그 전략·전술적 가치와 위협성은 줄지 않고 있다.
20세기를 통해 인류가 얻은 잠수함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은 잠수함 보유국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지상이나 공중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는 잠수함에 배치하여 적으로부터의 피격시 반격을 담보하는 ‘2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적의 공격의지를 사전에 꺾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함과 핵무기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들이라면 그 최종목표는 당연히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SSBN)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력을 갖춘 국가들은 예외 없이 세계적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최양선, “북한 SLBM 개발 및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 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제26호, 201621, p.1.

이 글은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잠수함의 개념과 속성, 주변국의 잠수함 개발경쟁, 북한의 위협적 잠수함전력과 SLBM 개발, 결론에서 우리의 대비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잠수함의 속성

잠수함(潛水艦)은 수중항행이 가능한 해군함정이다. 잠수함은 그것에 탑재된 장거리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적통제 또는 타격가능해역에서 적중심을 타격하며, 출항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응징보복위협에 따른 상대적국의 도발의지 분쇄로 전쟁억제가 가능하다. 적의 선제기습공격에 대해 생존성이 높으며 적핵심전략목표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고, 또 유도무기로 기습공격시 상대국이 방공체계로 대응할 수 없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출항후에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생존성이 다른 수상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응징보복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대국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허성필, “동북아시아의 잠수함 전력과 우리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922호, 2002.12.23, p.6. 
 
이처럼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은밀성을 보유하고 있고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할 경우 전략무기체계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독자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는 예외없이 자국의 잠수함 기반유지를 위해 정책적인 육성과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신현인·정성, “국내 잠수함 기반 강화를 위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338호, 2011.11.28, p.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 폭격기(strategic bomber)와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전략핵무기의 3대 축(triad)으로 꼽혀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2. 주변국의 잠수함 개발경쟁 

조셉 나이(Joseph Nye)가 미국의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 17개국의 해군을 다 합친 것만큼 강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미국의 해군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의 잠수함 71척은 모두 핵추진 대형 잠수함들이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잠수함 분야에서 최강국이다. 러시아 해군은 13척의 전략핵 잠수함, 49척의 전술 공격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27척이 핵추진이다. 러시아는 경제난에도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원자력 잠수함(SSBN) 증강작업을 야심차게 진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숫자는 적지만 질적인 면에서 뛰어난 하루시오급과 오야시오급, 그리고 고성능의 소류급의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핵추진 잠수함 및 전략미사일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군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춘근, “동북아국가들의 잠수함경쟁,”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6년 10월호. pp.6-8.

최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보더라도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길병옥·송승준,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선택,”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6호, 2015.
 중국은 2012년 10월 ‘해양강국건설’을 천명한 바 있고, 2020년 전반기까지 이를 완성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이미 잠수함 선진국이다. 지난 20년 이상 양적인 면에서 최대의 증강 폭을 보인 중국해군은 4척의 진급 전략핵 잠수함을 포함, 5척의 전술 공격용 잠수함, 52척의 재래식 공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핵추진전략잠수함의 건조 등 일정한 수준의 함정건조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현대화된 첨단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럽 및 러시아의 신형무기체계 도입 및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허성필(2002.12.23), p.7.

 3. 북한의 잠수함전력과 SLBM 개발위협 

북한의 잠수함전력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위협적인 전력이다. 북한 김정은은 36년만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2016.5.6)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잠수정 20척을 포함하여 무려 7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5일 최대 사거리 2,400㎞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射出)시험발사에 성공했다. John Schilling, “North Korea’s SLBM Program Progresses, But Still Long Road Ahead,” 38 North, 26 August 2016.
 
또한 북한이 SLBM 사출시험발사와 함께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향후 최소 SLBM 2∼3개를 탑재할 수 있는 골프-Ⅱ급의 기술을 이용한 3,000∼4,000톤급의 전략잠수함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SLBM에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탄두가 탑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삼만, “북한의 SLBM과 장보고-III의 건조에 대한 함의,”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15호, 2016.
 SLBM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건조는 남북한 군사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다탄두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을 개발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4. 추세와 전망

오늘날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능력을 21세기가 시작될 무렵과 비교해 보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중국은 핵잠수함 1척, 전술 잠수함 67척 등 총 68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은 61척이니 몇 척 오히려 준 셈이지만 이 양적 감소는 엄청난 질적 향상과 대체된 것이다. 2001년 중국은 전략핵 잠수함 1척, 공격핵 잠수함 4척 등 총 5척이었지만 2015년 10척으로 늘어났다. 2-3년마다 핵잠수함이 한척씩 더 늘어난 것이다. 일본은 2001년 총 16척의 잠수함이 현재는 18척이지만 구형은 신형 소류급 잠수함으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2016.2.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조차도 지난 10여 년 동안 잠수함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척수도 2척 증강되었다. 한국도 2001년 당시 9척의 장보고급 잠수함, 11척의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손원일급 3척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각국들이 잠수함 능력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불안전하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춘근(2016.10), p.7,

Ⅲ. 결론: 기술적·안보적 대비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권익을 방호하기 위해서 우리해군은 해양안보여건에 가장 부합되고 효율적인 핵심전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주변강대국들의 수적 또는 양적 우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필수전력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해양전략하에서 해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부터 우선적으로 건설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변강대국들의 잠수함전력에 대한 현재 보유현황 및 향후 증강전망을 살펴보면 보유척수 및 톤수 측면에서 모두 한국해군의 잠수함전력이 대단히 열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전략무기체계의 국내연구개발에 의한 획득과 잠수함 국내독자 설계 및 건조에 따른 기술을 축적·발전시켜, 북한의 잠수함전력과 SLBM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장기간 수중은밀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추진체계중심의 잠수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허성필(2002.12.23), p.1; 김종하, “한국 해군, 미래형 추진체계 잠수함 확보 서둘러야 한다,”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21호, 2017.

요컨대 이웃 나라 및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가장 안전한 대책은 우리도 잠수함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세 번째는 이웃 민주국과의 안보협력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잠수함 전력증강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 및 해상 킬체인 구축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와 관련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역사적 교훈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길병옥·송승준,,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선택,”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6호, 2015.
김종하, “한국 해군, 미래형 추진체계 잠수함 확보 서둘러야 한다,”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21호, 2017.
신현인·정성, “국내 잠수함 기반 강화를 위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338호, 2011.11.28, pp.1-11.
이춘근, “동북아국가들의 잠수함경쟁,”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6년 10월호.
정삼만, “북한의 SLBM과 장보고-III의 건조에 대한 함의,”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15호, 2016.
정성, “그리스의 ‘독일 214급 잠수함’ 인수거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130호, 2006.12.18., pp.1-8.
최양선, “북한 SLBM 개발 및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 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제26호, 201621, pp.1-3.
허성필, “동북아시아의 잠수함 전력과 우리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922호, 2002.12.23, pp.1-1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2016.2.
John Schilling, “North Korea’s SLBM Program Progresses, But Still Long Road Ahead,” 38 North, 26 August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