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안광수(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들어가는 말
   ❍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
   ❍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  함의와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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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해양은 늘 강대국들의 각축 대상이었다. 중국은 그 동안의 경제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의 적극적인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노력과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심각한 도전이다. 해양에서의 항해의 자유와 해양을 통한 접근의 유지는 미국이 추구하는 해양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해양이 격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해양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투자는 아쉽게 느껴진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해양이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다행스럽게도 공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에 대한 갈등과 이것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함의와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Ⅱ.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 

냉전이 한창이던 1972년 2월 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세계를 흔드는 뉴스였다. 6ㆍ25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처절하게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핑퐁외교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접촉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979년 미중의 수교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는 쌍방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사안이었으며, 구소련과 형성하고 있던 양극체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했다. 구소련의 성장은 더욱 큰 문제였다. 계획경제에 의한 경제적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계 2위의 GNP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최초의 우주선 스푸트니크 발사(1957년 10월)와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는 미국에게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경우 전략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중소 국경분쟁(1969년)과 양국 군사력의 국경선 대치는 중국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은 양국에 전략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통하여 구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베트남 문제의 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중국은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불과 십수 년 전 한반도에서 처절한 전쟁을 벌였던 두 나라가 새로운 데땅트의 시대를 연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구소련과의 양극체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달라졌다. 양극체제에서 구소련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대상이었다면 현재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대상은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과정에서 보여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항상 허니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과 트럼프의 집권 이후 미중관계는 갈등 구도가 더욱 깊어지는 형세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던 전략구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미중관계는 구소련을 견제하고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이었다. 냉전 시절 구소련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였다면 지금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에 대하여 우호적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문제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이를 대변한다. 즉, 미국은 현재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고 전략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의 갈등구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해양에서의 갈등은 보다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 항모 칼빈슨함과 핵공격잠수함을 한반도 주변 수역에 전개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미중의 갈등을 해양에서 현실화 시키고 있다.

Ⅲ.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안보가 미중의 갈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상황에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갈등구도는 한국의 해양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해양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양안보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해양안보란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목적을 위해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정상연, 동아시아 해양안보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서울 : KIDA Press, 2012), 44쪽.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독자적인 군사력을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해양안보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수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다 살펴보아야 한다. 영국의 에릭 그로브(Eric Grove) 교수는 해양의 역할을 외교적, 사법적 그리고 군사적 역할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림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해양의 역할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대부분 국가의 해양력 특히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해군과 해경 등 군사력과 사법기관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력에 관하여 마한은 국가의 해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의 주요 조건을 언급한 바 있다. 지리적 위치(geographical position), 물리적 구조(physical conformation), 영토의 넓이(extent of territory), 인구의 규모(number of population), 국가의 특징(national character), 그리고 정부의 성격(character of government)이 그것이다. Eric Grove, 『The Future of Sea Power』(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0), p. 224.
 이 조건들을 고려할 때 중국은 강력한 해양력을 갖출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가장 방대한 태평양과 접한 지리적 위치, 해안선의 길이, 세계 제일의 인구규모,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정부의 의지 등 여러 면에서 마한이 언급한 주요 조건과 부합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성격은 2000년대 이후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절감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해양강국, 해군강국 건설’을 선언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2012년에 제18차 당대회에서는 해양굴기에 대한 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강효백, “식성 변한 시진핑의 중국... 대륙국가서 해양국가로 급팽창 중”, 중앙일보, 2016. 11. 29 기사 (검색일: 2017. 5. 10.),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해군: 개괄적 함의”, KIDA 주간국방논단 제1590호(15-43) 2015. 10. 26, 2면.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도 중국은 해양강국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양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은 중국이 기존의 대륙국가에서 해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양국가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덕기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의 글, 2면.
 이러한 점에서 해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시진핑은 2015년 9월, 2017년 말까지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예외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강국 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해군병력을 현재의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7만 명 정도를 증가시킬 예정이며, 로켓군도 14만 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재준, “중국, 해양강국 전략에 맞춰 해군병력 증원계획...7만명 정도”, NEWSIS, 2017. 3. 6 기사. (검색일: 2017. 5. 10.)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도 해군력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는 매우 두드러진다. 중국의 항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지만 2020년 이전에 2척 정도의 항모로 구성된 항모전력을 구성할 전망은 매우 높다. 김덕기, 앞의 글, 4면. 강효백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항공모함 1척과 전력화중인 항공모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3만~4만 톤급 중형항모 2척과 6만 톤급 대형항모 6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강효백, 앞의 글.
 장래 우리는 태평양에 배치된 미 항모 5척과 수 척의 중국 항모의 대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항모확보는 보통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일본의 해군력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도 유사한 수준의 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해양굴기는 지역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은 지역의 질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의 도전은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들과 해양을 접한 한국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가. 해상교통로 보호

한국의 경제는 대외교역에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외교역은 해상교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상교통로는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생명줄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냉전 기간 중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강대국이 제공하였으며, 냉전 후 미국 유일의 단극체제 하에서는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세계의 해양안보를 이끌었다.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힘은 예전과 같지 않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고 아시아에서 군사력의 적극적인 현시를 통하여 절대적 우위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단 기간 내에 전도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항모, 수상함, 잠수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장차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의 갈등은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의 중대한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은 해양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기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헌법에 기초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핵심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국 수출입 물량의 약 8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수진,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2. 11. 23. (검색일: 2017. 5. 15)
 오바마 정부에서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주장을 묵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지만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다 강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중순 미 항모 칼빈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여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시사한다. 중국 국방부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각국의 항행ㆍ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남중국해에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높다. 노컷뉴스, “인공섬 vs 미 항모, 남중국해 둘러싼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 2017. 2. 24, (검색일: 2017. 5. 10.)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포함한 해양안보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한반도 주변 해양의 안전도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어도 근해는 중동 및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통이 통과하는 해역으로 해양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유일하게 겹치는 곳이 이어도 상공이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어도 주변 해역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연안의 해상교통로를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수준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자국의 해상교통로에 관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냉전시대와 같이 강대국이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제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강대국이 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이에 무임승차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나. 한반도 주변 해역 보호

한반도 주변 수역은 경제적 관점을 떠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북한의 핵ㆍWMD와 같은 가공할만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한반도 주변해역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한반도 주변 해역은 유사시 연합전력의 증원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연합전력의 증원은 대부분 해양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장비와 물자의 한반도 이동은 해양의 안전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안전은 특정한 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ㆍWMD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후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대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하고 있다. 미 항모 칼빈슨함의 이동은 북한 핵ㆍWMD 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대응이 해군력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그리고 북한의 핵ㆍWMD 위협 대응을 위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하여 안전을 수호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유사 시 북한 해역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로 양분된 해양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해와 서해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우세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접근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해양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구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당위성은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일 사이 맺어진 한일공동개발구역(일명 제7광구)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일본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이는 2028년 종료되는 협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차 양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배타적경제수역 등 해양경계의 획정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중국 및 일본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지난 협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함의와 정책방향

동아시아에서 해양우세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일찍이 신라의 장보고는 해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주도한 바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해상을 장악함으로써 왜적을 물리치는데 기여하였다.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해양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냉전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미국과 구소련은 해양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였으며,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해양안전을 확고히 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였다. 중국의 성장과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는 이와 같은 기존의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해양을 통한 성장과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중국의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대응과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력 확충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양이 다시 격랑을 맞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역의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관계를 통하여 한국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해양안보를 지켜 나갈 것인가 혹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면서 성장하는 해군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군력을 포함한 해양에 관한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해양력에 대한 도전은 단순한 전력의 확보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안보의 기초를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해양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양안보에 관한 지역차원의 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다자기구를 통하여 해양안보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해양안보에 관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주축으로 지역 차원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다자기구의 활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다. 첫째, 국가차원의 해양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다. 해양에 관한 정책의 성공여부는 해양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기반을 둔다. 해양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안광수, “한국 해양안보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해양안보포럼 E-Journal 제12호(2016년 6월)

둘째, 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2017), 264면.
 우리 해양경찰의 역할과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해양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주변국과의 갈등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경의 발전은 그 역할의 복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 이익이 달린 먼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 개념의 해양경찰의 능력에 추가하여 지역을 초월한 이어도, 한일공동개발구역(일명 제7광구) 등 국가차원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을 능가하는 대형 경비함정을 운용하도록 하여 이어도 혹은 한일공동개발구역과 같은 원해에서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에서의 문제들을 외교 활동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2028년에 종결되는 한일공동개발협정이 될 것이다.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협정이 아무 가시적인 소득 없이 종결될 경우 심각한 해양에서의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협정을 연장하는 한편 실질적인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국가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은 군사력이다. 중국의 항공모함,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 항공전력의 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해군력 발전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다. 해양경찰의 역할을 통하여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해군력은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해양의 역할 중에서 군사적 역할은 외교적 역할과 사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해군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군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해군력 발전은 필요하다. 해군력은 다른 군사력과 달리 유용성이 매우 다양하고 뛰어난 군사력이다. 적절한 힘을 갖출 때 해군력은 군사적인 수단이면서 외교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사법을 집행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해군력이다. 따라서 해군력의 강화는 군사적인 능력의 강화에 더하여 외교력의 강화이며 국가 사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해양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양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과 무력충돌을 집행하는 해양경찰과 해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약은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