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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08월) | 군사교리에 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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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안재봉(연세대학교 ASTI 경제산업센터장) 작성일17-08-29 16:47 조회2,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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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리에 관한 소고(小考)

 

안 재 봉(연세대학교 ASTI 경제산업센터장)


Ⅰ. 시작하면서


신정부 들어서 국방분야의 화두(話頭)는 단연 국방개혁(國防改革)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장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출발은 군사교리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論者)는 군사교리에 관하여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교리(敎理, doctrine)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또는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한다. 교리는 신앙의 진리로서 공인된 종교적인 신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치적인 의미로는 정치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선언한 외교정책에 관한 원칙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과 1969년 7월에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괌(Guam)에서 밝힌 대(對)아시아정책으로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등이 있다.
군사교리(軍事敎理, military doctrine)는 교리를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 또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최고 군령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의하면, “군사력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원칙과 지침. 권위는 있으나 적용 시에는 판단이 요구됨. 군사교리에는 합동교리와 각 군 교리가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사교리를 발간하는 목적은 국가목표를 군사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군사행동이나 군사력을 운용하는 원칙과 지침을 의미하며, 군사교리는 권위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지만 실전(實戰)과 실무(實務)에 적용할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융통성(flex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사교리의 개념, 군사교리 발전을 위한 영향요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군사교리의 개념


교리는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철학과 지식의 총체로서 발전되어 왔다. 영어의 독트린(doctr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doctrina’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의미는 ‘가르치는 것(teaching)’이다.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doctrina’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내용 중심으로 초점이 전환되어 ‘doctrine’으로 정착되었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내용이어야 하며, 더 좋은 내용이란 가르치는 사람이 보편타당한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리의 의미는 철학적 진리로서의 교리, 종교계에서는 믿음의 본체로서의 교리, 정치적으로는 정책의 기조로서의 교리, 이데올로기(ideology)로서의 교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교리의 개념이 광의로 사용되면서 군사분야에서도 사용되었다.
군사교리는 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군사력을 운용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즉 양병(養兵)과 용병(用兵)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군사교리란 미래전의 성격에 대한 군사력의 건설과 발전방향, 전쟁의 목적과 국가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및 군사적 능력에서 생겨나는 무력전의 방법과 형태 및 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기본원칙과 지침으로서 영구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세와 능력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1918년 4월 1일 세계에서 최초로 지상군으로부터 독립한 영국 공군의 Air Power Doctrine 에 의하면, “전쟁의 핵심에는 항상 교리가 있다. 군사교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신념과 중심 사상으로서 인원, 장비, 전술 등을 실전에 적용한 경험을 통해 강화된 믿음과 지식의 집합이다. 따라서 적용 시에는 건전한 판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용어사전에 의하면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행동의 기본 원칙과 지침으로서 권위는 있으나 적용 시에는 판단이 요구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 공군의 『공군기본교리』에 의하면, “교리는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공동 비준된 것으로, 신중하게 개발되고 인가된 사상의 조합이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발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원칙은 현재까지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일을 처리하는 최적의 방법에 관하여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라고 기술함으로써 교리는 군사행동을 함에 있어 활동의 지침이지 정해진 규칙이 아니며, 특정한 방책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합동교리발전업무 훈령』에 의하면, “군사교리라 함은 군부대와 그 구성원들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해야 할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력 운용의 기본원칙과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Ⅲ. 군사교리 발전을 위한 영향요소


군사교리는 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용병술의 발전은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본 지침인 군사교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혹자는 무기체계의 발전이 군사교리를 선도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이와는 반대로 군사교리가 무기체계를 선도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쟁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해 논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무기체계와 군사교리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군사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주장은 군사이론가 및 학자들에 따라, 또는 각 국의 국방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줄리안 라이더(Julian Lider)는 Military Theory에서 군사교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목표와 현재의 국가이익이며, 그 국가의 무기생산 및 기술 수준, 국가 재정, 육·해·공군 간의 경쟁, 정치이념, 역사적 전통, 과거의 전쟁경험, 적의 군사교리, 사회·경제·정치적 체제, 군사사상 등을 들고 있다. 베리 포센(Barry R. Posen)은 The Sources of Doctrine 에서 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각 국가의 대전략과 정치체제 그리고 군사교리를 형성하는 관료적, 정치적, 기술적, 지리적 영향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키어(Elizabeth Kier)는 Imagining War : French and British Military Doctrine between the Wars 에서 제1·2차 세계대전기간 중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교리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조직은 본질적으로 공격교리를 선호하지만, 공격교리를 취할 것인가 또는 방어교리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조직의 문화(Culture)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미국의 드류(Dannis M. Drew)와 스노우(Donald M. Snow)는 Making Strategy 에서 교리의 원천(sources of doctrine)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험(experience)이라고 했다.
한편, 미 공군에서 발간한 공군기본교리는 교리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교리의 원천(sources of doctrine)에 대하여 이론(theory), 경험(experience), 기술(technology)을 들고 있으며, 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과 첨단 기술, 특정 인물, 예산 획득, 정치적 유행에 알맞은 문구(文句)에 의해 발전되기보다는 정밀한 분석과 전쟁경험에 의한 교훈을 기초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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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Air Power Doctrine 은 <그림 1>과 같이, 교리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입력(inputs) 요소로 국가이익, 국가적 군사목표,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 정치, 정책, 이론, 역사, 능력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교리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군사교리는 입력요소를 통하여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교리로 작성되며, 각 수준별 교리를 통하여 군의 조직 및 편성, 전력구조 및 소요, 훈련, 기획 등 제반 산출물이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경험 및 실제 전투, 훈련 결과를 통해 입력 요소로 환류되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기본교리』에서는 군사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국가이익, 군사목표, 적의 위협, 군사정책, 군사사상과 군사이론, 역사적 경험, 군사능력 등을 들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6·25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이론, 과학기술, 경험이라는 일반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국가목표 및 정책, 전쟁경험 및 역사, 과학기술 수준, 군사사상 및 군사이론, 적 위협(능력, 의지), 아 군사능력, 미래전 수행개념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

 

Ⅳ. 끝맺으면서


이상에서 간략하게 군사교리의 개념과 군사교리 발전을 위한 영향요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교리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지도하는 원리와 원칙 또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지도원리를 말한다. 군사교리는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 기본 원칙으로서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말한다. 즉 평시에는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원리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전시에는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은 군사교리를 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영향요소로는 학자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여건에 맞는 군사교리를 위해서는 국가목표 및 정책, 전쟁 경험 및 역사, 과학기술 수준, 군사사상 및 이론, 적의 위협(능력, 의지), 아 군사능력, 미래전 수행개념 등을 총망라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방개혁은 매 정권초기에 어김없이 강도높게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과 제도에 중점을 두고,  『군사기본교리』 등 군사교리의 개혁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국방개혁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에는 틀림없다. 최근 취임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과 이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하는데 국방개혁의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창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정 군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땅따먹기식’ 전쟁수행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한국군의 군사교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즉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의 안보환경과 전장상황, 적의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에 대한 『군사기본교리』를 새롭게 정립한 후에 Top Down 방식으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병력규모, 국방조직, 무기체계, 병영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종학·길병옥, 『군사학 개론』.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합동참모본부, 『군사기본교리』.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리 발전업무 훈령』.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2.

Drew, Dennis M. & Snow, Donald M. MAKING STRATEGY: An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88.
Elizabeth Kier, IMAGINING WAR: French and British Military Doctrine between the War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Joint Chiefs of Staff U.S.A,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JP 1-02).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USA, 2010.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osen, Barry R.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Royal Air Force, Air Power Doctrine(AP 3000). London: Royal Air Force, 1993.
United States Air Force, Air Force Basic Doctrine, Organization, and Command.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ir Force HQ, 2011.
United States Air Force, Air Force Basic Doctrine, Organization, and Command.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ir Force HQ, 2011.

Wikipedia, Military doctrine, https://en.wikipedia.org/wiki/Military_doctrine, (검색일: 2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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