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항모 건설과 안보적 시사점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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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제19호(01월) | 중국의 항모 건설과 안보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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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창수 작성일17-02-13 11:59 조회1,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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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모 건설과 안보적 시사점

 

한창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016년 12월 중국의 랴오닝(遼寧) 항공모함(이하 “항모”라 한다) 전단의 무력시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관심과 우려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중국 항모 전단은 랴오닝 항모, 미사일구축함 3척, 미사일호위함 3척, 군수보급함 1척, 원자력추진 잠수함 2척 등 총 10척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전단은 2016년 12월 대련항을 출항하여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과 실탄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처음으로 중국 주변 200마일을 넘어서며 대만 동남부를 거쳐 하이난 해군기지에 도착했다. 이후 남중국해에서 항모 탑재기 훈련을 실시하고 2017년 1월 11일 대만해협을 북상하여 대련항으로 복귀하였다. 훈련부대의 항로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중국 훈련함정 항로도와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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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모전단이 오키나와의 미야코섬을 지날 때,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이 추격하자 랴오닝함에서 대잠헬기를 출동시켰다. 이에 대응해 자위대는 F-15기를 발진시키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대만 근해에서는 랴오닝함이 J-15 항공기를 출격시키자, 대만 F-16기가 대응하여 출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만은 중국이 그동안 양안 군사분쟁 최전방인 대만해협, 즉 대만 서부연안을 우회하여, 랴오닝급 항모를 동남부 연안 지역의 공격에 동원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랴오닝급의 존재가 대만 후방지역에 대한 제2전선 형성을 강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2016년 12월~2017년 1월 랴오닝 항모 전단이 대만 주변을 왕복하는 항로를 통해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해상훈련은 최초로 실전 배치된 랴오닝 항모의 제공, 제해, 대잠 능력 등 실질적인 항모 중심의 작전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열도선 방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인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의 영토 분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지지 발언, 남중국해 남사군도 등의 영토분쟁 문제들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의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항모를 이용하여 범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보유한 랴오닝 항모에 추가하여 3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자체 건조하여 2020년에는 3-4개의 항모전단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작전요구 측면과 건조능력 측면에서 항공모함 보유 능력은 충분하며 정치적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차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항모 중심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해양영토 및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항모의 일반적인 특성과 능력 그리고 항모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 추세를 살펴보면서, 랴오닝함의 획득 과정과 중국의 항모의 증강 계획을 전망한다. 그리고 끝으로 중국의 항모전단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항공모함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가. 항모의 분류


항공모함(Aircraft Carrier)은 “해상에서 운용하는 전투함으로서 공격 또는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의 직접적인 운용과 항공작전을 위해 요구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항공기를 지원하는 함정,” “항공기를 탑재하고 이들 항공기의 군수 및 정비 지원 능력과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갑판을 구비하여 해양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의 모함 역할을 하는 함정” 으로 정의된다. 주간 국방논단 1564호 (2015.4.27.)
항모는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10만톤급에서 부터 1만톤급 태국 해군의 항모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배수량 즉 크기로 구분할 경우 대형, 중형, 경 항모 3가지로 구분하는데, 대형은 7-10만톤 급, 중형은 4-6만톤 급, 경항모는 1-3만 톤급으로 구분된다. 

 

​<표 1> 항공모함의 분류 및 보유국

 

구 분

분 류

비 고

배수량

  대형 항공모함 : 7 ~ 10만 톤

  미국

  중형 항공모함 : 4 ~ 6만 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경 항공모함 : 1 ~ 3만 톤

  기타

탑재기/운용법

  초대형 항공모함 : 캐터펄트/구속식 착함

  미국

  중형 항공모함 : 초대형 항공대비 소규모

  미국, 러시아, 프랑스

  구식 항공모함 : 신형 함재기 운용불가

  브라질

  수직이착륙 항모 : ski-jump/수직이착함

  영국, 인도, 태국

  헬기 항모 : 헬기, 유사시 수직이착륙기 가능

  미국, 기타

* 출처 : 21세기군사연구소, 「무기체계 현대미래전」, 2003.05.

 

그리고 항모의 핵심전력인 탑재 항공기의 운용능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항모는 제트항공기를 캐터펄트 증기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함선으로부터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장치. 오늘날은 항공모함의 비행갑판 앞쪽에 수십 미터 길이로 홈을 파고, 그 밑에 압축공기나 증기의 힘으로 고속이동하는 피스톤 장치를 하여, 그것에 비행기를 연결해서 그 견인력과 함속(艦速)과의 합성속력으로 이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를 이용하여 발진시키고, 와이어로 구속하는 착함식 형태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항모는 미국의 항모와 유사한 이착함 능력을 갖고 있으나 항공기 보유 대수가 제한된다. 그리고 영국의 인빈스블, 인도의 바랏, 태국의 차크리 나루에벳 항모는 수직이착륙 항공기만을 운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외에도 헬기만을 탑재하여 운용하되 필요시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하는 형태의 헬기항모가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상륙강습함(LHD)도 제한된 항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국가별 운용실태


주요 국가별 항모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2012-2016 세계 함정 획득동향, 국방기술품질원
 미국은 2012년 12월 세계 최초의 원자력추진항공모함인 CVN-65 엔터프라이즈함이 52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여 현재는 니미츠급 1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니미츠급 항공모함 대체를 위하여 제럴드 R. 포드급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 현재 주력 항모인 니미츠급의 기본설계를 대부분 적용하였지만 전자기사출장치(EMALS)적용으로 니미츠급에 비해 다소 가벼워졌으며, 통제장치의 자동화와 신형 비행갑판 등이 적용되어 탑재 항공기의 출격횟수가 니미츠급의 120여회에서 220회까지로 증가되었다. 엔터프라이즈함을 대체하는 포드함은 현재 해상시험 중이며 니미츠함(CVN 68)을 대체할 케네디함(CVN-79)은 2020년 취역을 목표로 건조가 진행 중이고, 3번함 엔터프라이즈함은 2018년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 해군은 2050년까지 기존 항공모함을 포드급 10척으로 교체하고 압도적인 해상전력 패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최초의 경항공모함으로 알려진 인빈스블(Invincible)급 3척을 모두 퇴역 시키고 현재 차기 항공모함으로 퀸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급 항공모함 2척을 건조 중이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배수량이 70,600톤으로 크기는 100,000톤인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43,000톤의 프랑스 찰스 드골급 항공모함 사이이며, 퇴역한 인빈시블급 보다는 3배가량이 크다. 퀸엘리자베스함의 최고속력은 25kts이고 항속거리는 순항속도 15kts로 10,000해리이며, 재보급 없이 식량, 연료 및 비축물량을 싣고 7일간 지속 운항이 가능하다. 항공모함의 승조원은 항공요원 600명을 포함하여 약 1,200명에 달하며, 2016년에 영국 해군에 인도되어 2020년까지 초기운용능력 시험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2번함인 웨일즈함은 2017년에 진수되어 2020년경 취역 예정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인 1982년에 건조되어 1990년에 실전 배치된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함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2015년 들어서 러시아의 크리로브스키 국가설계센터가 프로젝트 23000E라는 신형 다목적중형 항공모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러시아 해군은 북해 함대에 2척, 태평양 함대에 2척 등 총 4척의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넵스코예 설계국은 차기 항공모함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요구사항인 강화된 추진력, 해상작전지속기간 확대, 대양작전을 위한 항속거리 증대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핵에너지 추진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차기 항공모함은 원자력추진항공모함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 건조된 쿠즈네초프급 2번함인 바리야크(Varyag)함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매하여 개조 후 2012년 9월 취역한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양위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완전한 자체기술로 설계된 2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001A식으로 명명된 신형 항공모함의 배수량은 50,000톤급이며 젠-15(J-15) 국내 개발 전투기를 탑재, 운용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중국 해군대학연구소의 차오웨이동(Cao Weidong)은 “새로운 항공모함은 랴오닝함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신형 추진시스템과 중국이 자체 개발한 특수강으로 제작된 선체 그리고 내부 구조 및 시스템은 기존 랴오닝함과는 완벽히 다른 첨단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 단거리대공미사일, 고속함포 등이 탑재되며, J-15전투기 이착륙을 위한 스키점프 램프가 설치될 것이다.
인도는 구소련 당시 개발된 전투기 탑재 순양함인 ‘Gorskhov Admiral’함을 현대화 한 항공모함인 비크라마디티야(Vikramaditya)함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여 운용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국내기술로 건조하는 최초의 항공모함인 비크란트(Vikrant)함을 건조 중이다. 총 사업비 32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인도의 프로젝트 71 국산 항공모함 사업은 예정보다 약 3년 정도 지연되어 2015년 6월에 진수되었고 2018년 말에 취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 해군은 1번함을 건조한 코친(Kochin)조선소에서 배수량이 65,000톤급의 2번째 독자건조 항공모함 비샬(Vishal)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조 기간은 10~1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래식 추진방식의 포슈함을 대체하여 2001년 5월 18일 취역한 원자력추진항공모함인 찰스 드골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프랑스 해군은 최소 2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은 당분간 1척을 운영할 것을 예상된다.
브라질 해군은 유일한 항공모함인 상파울로함의 수명을 2039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용 기간이 51년인 상파울로함의 수명연장과 성능개량을 위한 연구가 4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3월 블룸버그지는 브라질 해군은 외국과의 합작으로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모림 브라질 국방장관은 향후 15년 이내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며 기존의 항공모함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1985년 취역하여 2022년 퇴역예정인 13,850톤급의 주세페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함과 2009년에 취역한 최신예 항공모함 카보오루(Cavour)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향후 수년에 걸쳐 카보오루함의 함재기로 록히드마틴사의 F-35B 16대를 도입하고 아울러 카보오루함도 전투기 10대를 수용할 격납고와 6대를 수용할 갑판을 확보하는 개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중국의 해양 전략과 항모 건설 동향


  가. 중국의 해양 전략


중국 해군의 해양전략 개념은 3단계로 발전하였다. 2015년 4월 미국 해군정보국이 발간한 ‘중국 해군’ 보고서
 첫 번째 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부터 소련과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1980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위협 대응과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유화칭 제독(1916~2011년)이 해군사령관 직책을 마치고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1988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에 포함된 서해ㆍ동중국해ㆍ남중국해를 근해로 구분하고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이라크전 등 주요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첨단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군에 대한 ‘정보화’와 ‘비접근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는 중국 해군이 2010년 이후 가까운 바다에서의 해양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문제와 경제발전에 따른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교통로 보호가 중요시되는 먼 바다에서의 해적활동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그림 2> 중국 해군의 방어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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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국 해군이 근해와 원해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1~3도련 방어 개념에서 방어선(Defensive Layer) 개념으로 전략 개념을 바꾸었다. 제1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선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는 해역이며 대함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 주된 방어 수단이다. 제2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선은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과 항공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중국해군의 방어선 개념도는 <그림3>과 같다.
제3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선은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
중국 해군의 방어선 개념은 미국 해군의 다층방어 개념과 유사하나 현 중국 해군의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방어선 내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제1~3방어선을 동시에 방어한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중국 해군이 <그림3>의 제1~2방어선에 전력을 투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양분쟁 당사국과 인접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13년 11월 23일에는 중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전개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가 제3방어선의 최종 방어선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의 불가피한 충돌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 랴오닝함의 획득과정과 중국의 항공모함 건설 전망


랴오닝함은 2012년 9월에 취역한 중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이다. 이 항모는 원래 1985년 구 소련의 니콜라예프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의 2번함 바리야그(Varyag)함이었다. 당시 엔진과 조타장치 등 동력계통이 장착되지 않고 함체의 기본적인 골격만 완성된 70%정도의 공정에서 구 소련 붕괴에 따른 재정난으로 1992년 건조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매각을 추진하자 중국이 홍콩의 유령회사를 내세워 마카오에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2천만 달러에 매입하였으며 2002년에 대련 조선소로 가져와 항공모함으로 개보수한 것이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이유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살펴보면, 과거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될 때마다 미국은 항모전단의 무력시위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연안 해군인 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기술력과 예산이 없었다. 항공모함 확보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소련 유학파 출신인 류화칭 劉華清(1916-2011). 1950년대 소련 해군에서 유학했는데, 당시 그의 은사가 소련 해군의 대부인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제독이다. 항일전쟁시기 덩샤오핑과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덩샤오핑이 집권한 후인 1982년부터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중국의 해군력 발전을 진두지휘했다. 이런 점에서 류화칭을 '중국의 고르시코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중국 군인 중 최초로 미국의 항공모함에 탑승해본 인물로 1980년 미 항모 키티호크에 방문하여 직접 항공모함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는 항공모함의 규모나 전투력이 크게 인상에 남았는지 당시 각오를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눈물이 났다. 그리고 조국과 약속을 했다. 죽기 전 반드시 항모를 갖겠다." 임종 전 그의 마지막 유언도 "항공모함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였으며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후임 해군 장성들은 내년까지 꼭 완성하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한다.
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1970년대부터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1982년 해군사령관에 임명되자 상하이에 해군연구소를 창설하고 연구를 주도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1985년에 호주로부터 구입한 멜버른함으로 6월에 중국 황포항에 도착되어 1994년까지 정박하며 9년간 중국 해군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되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군도 감축되면서 키예프급 항공모함 1번함 키예프와 2번함인 민스크를 해상카지노 명분으로 구매하여 분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국 내부에서 항공모함 확보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다. 이들은 첫째로 중국의 항공모함 확보는 주변국에 위기감을 주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길 것이며, 둘째로 항공모함을 방어하기 위한 대공 대잠 무기가 부족하고 호위전력이 부족해 항공모함이 떠다니는 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안정적으로 항공모함을 운영하려면 최소 3척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국방비에 심각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항모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항모 미보유 국가는 중국뿐이며 점차 에너지 자원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고 차후 대만과의 통일시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안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항모 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패권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반대하는 측은 실용적인 성향과 혁신적인 군 개혁을 중시하며 대립하였다. 이러한 찬반 논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며 중국 내부가 민족주의와 패권주의적 성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였다. 후진타오 정권은 중국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였고, 항공모함 보유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과 중국의 위상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2월 랴오닝함은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개조작업을 계속하면서 함재기 도입을 추진하였다. 먼저 함재기로 운용할 헬기는 러시아에서 직구매 했다. 그러나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Su-33) 생산을 위해 러시아와 접촉했으나, 러시아는 중국이 J-11(중국판 Su-27)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라이센스 계약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다시 우크라이나와 접촉하여 Su-33의 원형기(T-10K-3)를 확보하였고 이를 모방하여 함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J-15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후베이성 우한 인민해방군 해군연구소가 있는 황자후(黃家湖)에서는 모의항모 시설을 건설해 놓고 항모운용에 필요한 인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부터 이 항모는 본격적으로 항해훈련에 들어갔으며, 2012년  '랴오닝'이라는 함명이 공개되었고, 공식적으로 9월 25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임석 하에 취역식을 거행하고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2012년 11월에는 랴오닝함에서 J-15기가 이착륙하는 훈련 모습이 공개되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중국이 비교적 단시일내 실전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중국은 브라질에 해군과 해군항공대 요원들을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한다. 2014년 1월 1일에 맞춰 중국 차이나 데일리에서 랴오닝급 항모 전단의 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장카이급 호위함과 루저우급 구축함 각 2척, 그리고 J-15 함재기 등이 포함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중국이 항모를 운용하려면 아직 수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방 전문가들을 비웃듯이 랴오닝함은 1년도 안되어 이번 훈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공된 모습을 과시하였다. 비록 랴오닝함의 선체 강판에 대한 재질 문제, 용접기술, 개발된 함재기의 추락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논란도 많았지만, 장차 3-4개의 항모전단을 이루기 위한 준비단계로 본다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험을 축적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획득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 건조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18년 실전배치 예정이다. 이 항모는 001A형 항모라고 하며, 랴오닝함의 코드가 001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랴오닝함을 개조 또는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2번째 국산 항모는 상하이 조선소에서 비밀리에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형항모의 코드명은 002형 항모로서 랴오닝함과는 완전히 별개의 항모로서 산둥으로 명명되었다. 2019년경 실전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면 2025년까지 원자력추진항공모함 2척을 포함하여 모두 6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 웹사이트(qianzhan.com)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최고위층이 밝힌 내용을 보면 중국은 2020년까지 110,000톤급 초대형 항공모함 진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공해상에서 전투기를 탑재한 최첨단 미 항공모함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에 배포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에서도 중국 해군은 향후 10년 내에 수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항모 보유 목적은 해양주권 확장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와 대만 흡수의 전초기지 역할, 서해 해양통제권 확보, 힘을 이용한 세계무대에서의 중국의 역할 확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세력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은 항모를 보유함으로써 중국 본토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귀환 걱정 없이 바다의 항공기지를 활용하여 분쟁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항모를 해상투사전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위인 국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항공모함의 보유는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국은 병력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이고 군사비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20년간 매년 평균 15%정도 군사비를 증가시켜 왔고 2030년경에는 군사비가 3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가 2030년에 5,000억불이라고 가정해 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군사비와 거의 비슷한 군사비 지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해군과 공군, 사이버와 우주군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적어도 동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용섭, “동북아 영토분쟁의 군사적 의미와 시사점”, 「아시아기자협회 세미나」, 2013.2월.
 
  이상과 같은 중국의 해군력 건설과 항모 건설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간국방논단 제1380호 (2011.10.3.) “ 중국의 첫 항공모함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과 시사점” 5-6쪽.
 첫째,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찍부터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금번 항모 훈련을 시작으로 중국의 A2/AD 능력이 강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면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무한정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중국에 의한 해양위협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 즉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해상교통로 확보 및 해적 퇴치 등을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패권적 이익 확보 노력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이익에 있어서 공세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이 해당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무력시위에 그치지 않고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대만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중국 항모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구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보다 강력한 항모 전단의 구축과 새로운 핵 추진 항모의 개발을 서두를 것이며, 결국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 간 공동대응 및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력에 기반한 군비증강에 맞서서 대칭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변국가는 거의 없다. 일본의 군비확장은 오히려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로서는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최근의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이전과 같은 대중 억지력을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관련국 간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항모 보유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본격적인 항모전단을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부상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 군사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로 보기에 충분하다. 즉,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을 투사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군비증강이 직접 우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상기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이어도 및 EEZ 등 중국과 인접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군사적 측면에서 갈등 방지 노력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항모 건설 동향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경쟁을 계기로 한국 해군도 항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모를 건설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독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여 당면한 위협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 항모확보 추진 방법으로 해군은 항모를 확보하고 공군은 전투기와 조종사를 준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국 해군은 현재 1개의 기동전단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 3-4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항공모함 보유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모전투단(CSG) CSG(Carrier Strike Grup).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항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2척, 잠수함 1-2척, 군수지원함 1척 규모로 구성하여, 평시에는 국익 차원에서 전시에는 전쟁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된다.)
의 규모는 미 해군의 원정강습단(ESG) ESG(Expeditionary Strike Group). 상륙돌격함, 상륙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구성하여 상륙작전, 특수작전, 평화유지 활동, 지원작전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항모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국민 홍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1] 강영오, “나라와 바다의 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2] 한용섭, “동북아 영토분쟁의 군사적 의미와 시사점”, 「아시아기자협회 세미나」, 2013.2월.
[3] 배이현,  “주변국의 항모 확보와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국방대학교 연구논문」, 2008.
[4] 하정열, 「국가 전략론」, 박영사, 2009.
[5] “중국의 첫 항공모함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과 시사점“, 「국방 주간논단 제1380호」, 국방연구원, 2011.
[6] “동북아 해양안보 측면의 상륙함 운용 전망과 안보적 시사점”, 「국방 주간논단 제1610호」, 국방연구원, 2016.
[7] “중국군 개혁 및 군사 현대화 방향과 전망”, 「국방 주간논단 제1609호」, 국방연구원, 2016.
[8]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 현황 및 전망”, 「국방 주간논단 제1564호」, 국방연구원, 2015.
[9] “중국 군사력 건설의 기반요인 분석”, 「국방 주간논단 제1530호」, 국방연구원, 2014.
[10] 홍현수, “2012-2016 세계 함정 획득 동향”, 국방기술품질원, 2017.
[11] Gabriel Dominguez, “2016년 동아시아 방위산업 연간보고서”, IHS 제인스, 2016.12.29
[12] Bussert, Jim, "Chinese Submarines Quietly Amass Strength in Pacific,『Signal 49』, no. 10 (Jun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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