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과 극복 과제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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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08월) |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과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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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준희 (미래군사학회) 작성일17-08-29 17:05 조회2,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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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과 극복 과제

 

이준희 (미래군사학회)


Ⅰ. 서론

 

1. 핵추진 잠수함 정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또는 '원자력 잠수함' 줄여서 '원잠' 이라고도 한다. 일반 시민들은 ‘원자력’보다 더 강한 어감인 ‘핵’을 붙여서 '핵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호칭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영어권에서는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든  민간목적으로 사용되든 다같이 NUCLEAR(핵분열)라는 동일한 용어를 쓴다.
 

2. 핵추진 잠수함의 종류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에도 용도에 따라 공격핵잠(SSN:Submersible Ship-Nuclear Powered)과 전략핵잠(SSBN:Submersible Ship-Ballistic Missile-Nuclear Powered), SSGN:Submersible Ship-Guided Missile-Nuclear Powered)으로 구분된다. 공격핵잠은 핵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가 없는 속도가 빠른 전투용 잠수함이다. 전략핵잠은 핵 에너지를 동력으로 쓰면서 핵무기도 탑재한 공격용 잠수함이다. SSBN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SSGN은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다. 공격핵잠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이고, 전략핵잠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SLBM 잠수함은 옛 소련의 디젤추진 SLBM 잠수함을 개조한 신포급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을 격침하는 공격핵잠(SSN)이다. 북한의 전략핵잠(SSBN)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핵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핵추진 잠수함의 능력

 

 잠수함의 가장 큰 능력은 수중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중에는 전파나 광선이 통과하지 않으므로 잠항(潛航) 중인 잠수함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며, 항공기나 인공위성에 의해서도 탐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골라서 공격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래식 잠수함은 잠행시간의 제한, 낮은 속도 등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잠항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잠항 중에도 수상항해 때 사용하는 추진기관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과 수중에서는 조파저항(造波抵抗)이 없다는 점에서 수상항해 때보다 오히려 수중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또한, 해상의 기상이나 해면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폭풍상태의 대양(大洋)이나 극점(極點)의 빙산 밑에서도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고, 1회의 연료공급으로 지구를 일주할 수도 있다.

 

〈그림 – 1〉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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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 보도자료, “김정은 폭주 막을 카드”,(2017.08.02.)에서 발췌.

 

이와 같은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서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도 계속 개발되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ICBM을 대신하여 수중에서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폴라리스·포세이돈·트라이던트 등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장치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서브록어뢰 등이 그것이다.
 
4.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여 성공함으로써 한국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SLBM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인 전략무기이다. ICBM은 다양한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 그리고 다양한 감청 장비 등을 통해 발사지점 및 시점 그리고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ICBM은 비교적 먼 거리를 30분 이상 비행하기 때문에 각종 요격미사일을 이용하여 격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방어(MD) 개념이다. 그러나 SLBM은 수중에서 운용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짧은 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의 연해, 일본의 근해 또는 미국의 인근 해역에서도 발사될 수 있어 가장 전략적이고도 위협적인 무기체계이다. 그래서 흔히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SLBM이라고 한다. 북한의 현재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2~3년 후 3천 톤급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새로운 대북억제 전력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 없는 3천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전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북한의 SLBM이 탑재된 잠수함을 추적하여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됨에 따라 억제전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게 된다.

 

Ⅱ. 본론

 

1.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역사

 

 가. 김영삼 정부의 "SSX 사업“

 

  한국의 최초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제작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다. 일명 "한국군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 SSX"로 명명된 이 사업은 원자력연구소가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핵잠수함의 무기체계에 대한 설계를 맡아 추진하는 프로젝트였다.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국방부는 480억원의 비밀예산을 편성했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새로 개편된 군 수뇌부가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였다.

 

 나.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

 

  362사업은 국방부 비밀예산 3조 50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다. 2006년까지 3년간 개념설계를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하여 2012년 1번함을 실전 배치하고 2~3년 간격으로 2번함과 3번함을 진수한다는 플랜을 갖고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이 사업은 해군 조함단 아래 "362 사업단" 이 설치되어 국방과학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가 참여하여 설계 및 건조 그리고 무장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작전요구성능(ROC)을 제시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롤 모델로, 함체는 프랑스의 핵잠수함 4000톤급 '바라쿠다'였고, 원자로는 러시아 'OKMB'사의 원천기술로 개발된 스마트원자로였다.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국내 한 언론사가 특종기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기사화함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로 중단되고 말았다.

 

2.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

 

  한국의 잠수함 건조 역사는 짧다. 대우조선해양이 1988년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어렵게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사이에 세계에서 선두권 그룹의 기술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건조 규모도 3000t급까지 커졌다. 한국산 잠수함들은 태평양 연안국 합동해상훈련인 림팩(RIMPAC)에서 그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1998년 첫 참가한 1200t급 이종무함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13척을 가상전투에서 격침시키는 대기록을 세웠다. 훈련 후 미 태평양함대 잠수함사령관이 "귀함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잠수함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과를 올렸다."는 서신을 보내왔을 정도다. 장보고함은 림팩 2004에서 미 해군의 10만t급 핵 항모를 포함한 상대편 함선에 40회 이상 가상 어뢰 공격을 성공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보고함은 단 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장보고-I 사업의 경우 대우조선이 9척 전량을 수주해 건조한 반면 장보고-II 사업은 손원일함을 포함한 6척을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건조했다. 지난 1987년 장보고함으로 국내 첫 잠수함 건조에 나선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장보고-III’ 사업 첫 번째 프로젝트인 ‘Batch-I’ 사업을 수주하며 순수 국내기술로 이뤄지는 3000t급 잠수함 건조에 나섰다. 이어 2016년 5월 ‘3000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탐색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두 번째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수주도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수주에 성공한 1400t급 잠수함 3척 중 초도함을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인도함으로써 국산 잠수함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나가파사(NAGAPASA)함’ 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대우조선이 기존 209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설계·생산·시운전 등 모든 건조과정을 자체기술로 수행하며 조선기술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잠수함 건조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3.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 소요

 

 북한의 비대칭 수중전력을 감안하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추진 잠수함 2~3척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현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 1척과 로미오급 20척, 상어급 44척, 연어급 23척 등 88여 척의 잠수함정을 운용 중에 있다. 이는 우리 해군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추가 건조할 경우 동서남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했다. 수입 잠수함을 해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3000t급 신형잠수함도 건조중이다. 러시아에서 운용했던 골프급 잠수함은 3개의 SLBM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건조중인 잠수함도 3개의 발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잠수함 강국으로 손꼽힌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러시아 62척, 중국 65척, 일본 18척으로 모두 세계 5위권 이내의 잠수함 강국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12척, 러시아 4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언제든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한국해군은 재래식 잠수함 15척뿐이다. 북한의 위협과 독도,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반도 주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한 6척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동해 1척, 서해 1척, 이어도 등 주변국 견제임무 1척을 투입하고 나머지 3척은 정비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4.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극복 과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가 거론된다. 첫번째가, '주변국의 반발' 이다. 두번째는, '기술 수준'이며, 세 번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이다. 그리고 네번째가, '국가적 의지'를 꼽을 수 있다.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선 북한의 핵도발을 지렛대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법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한다. 기술문제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국방중기계획에는 3000t급 잠수함이 독자설계를 거쳐 2018년 진수를 목표로 건조 중이라고 언급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자립도도 높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세미나에서 “한국은 원자로 독자설계와 잠수함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 건조를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외교활동을 펼치면 조기에 건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미원자력협정 벽을 넘어야 한다. 강대국이 핵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원자력을 함정의 추진체에만 국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처럼 20% 미만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를 잠재워야 한다. 이들 나라는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로, 핵잠수함 건조 여부가 외부 압력에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


Ⅲ. 결론

 

 잠수함은 가성비가 높다. 다른 전략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해 미사일 등으로 적에게 기습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잠항(潛航)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공할 전력이다. 그러므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수중킬체인(Kill Chain)으로서 최적의 전력이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전력을 출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봉쇄에 실패할 경우엔 추적을 통해 격침하기까지 장시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해군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해군 대국이 디젤 잠수함을 모두 폐기하고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체한 이유는 그만큼 핵추진 잠수함의 은밀성과 장시간 작전능력 등 전략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도 북한의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억제전력으로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력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사안인 만큼 해군의 전력담당부서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한다면 조기에 전력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5.
  김강녕,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경주: 신지서원, 2013.
  유근한, 『정보화 시대의 무기체계론』, 서울: 영민, 2009.
  이수호, 『핵의 국제정치』,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정동윤외, 『최신무기체계학』, 서울: 청문각, 2014.
  정진태, 『방위사업학개론』, 경기: 21세기북스, 2012.
  하정열, 『국가전략론』, 서울: 박영사, 2010.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7: 합동방공작전』, 서울: 합참, 2011.
  John Edwards, 『진화하는 전쟁』, 류동완 역, 서울: 프레닛미디어, 2006.
 
2. 논문 및 기타

  신영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국가안보전략』, 통권 13, 2013.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제32권 제3호, 2008.
  박창희, “비대칭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국방정책연구원, 『국방정책 연구』, 제24권, 1호, 통권 제79호, 2008.
  오광운, “국방과학기술 중점투자 전략”, 『국방과학기술정보』, 2013.
  홍성표 외, “북한의 무기체계 양적·질적 평가”, 한국안보포럼, 2010.
  KRIS,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2013.
  형성우, “미 이라크전 무기체계 분석”, 『군사 제119집』, 육군본부, 2003.
 
3. 신문기사 및 저널지

  『동아일보』, 2017년 8월 10일자
   『두산백과』, (검색일; 2017. 08. 05)
 
4. 인터넷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8957&cid=49088&categoryId=49088(검색일: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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