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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11월) | 북핵 대응 3축체제 부족분의 답은 해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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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작성일17-12-27 16:36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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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3축체제 부족분의 답은 해군에서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Ⅰ. 서론

 작년 9월9일 북한 5차 핵실험의 대성공과 미사일 성능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미국은 “미국을 핵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해야 한다.“ 5차핵실험 직후인 2016년9월16일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이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 최초에는 선제타격이냐 예방공격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선제타격에 대한 미국 內 여론 조성이 된 상황.
 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1년여 동안 이에 대한 여론조성에 성공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6차 핵실험은 사상최대의 폭발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새로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을 전정권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그 협상가능성 뒤에는 군사적 옵션 즉, 선제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보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북한도 대미 핵전쟁의 의지를 강조하며 이미 핵무기가 완성된 핵보유국이라는 의지표현과 함께 밀리지 않는 기 싸움을 보이면서 북·미 관계는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북한 핵무기의 현실적인 공격목표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 공격수단과 공격 유형 등을 분석하고 우리의 능력을 냉정히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북한 핵 공격의 수단과 유형

 북한은 1970년대 스커드B 미사일을 최초 도입 한 이래 지속적으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북한이 보유한 지대지미사일발사대는 100여대 2016국방백서 p.236
로 알려져 있다. 또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스커드B, 스커드C, 스커드ER, 노동, 무수단, 북극성1형, 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 등이 현재까지 식별된 상태다. 그 중 사정거리가 짧은 스커드B형과 스커드C형의 핵공격 가능성은 낮고, 사정거리 1,000km의 스커드ER과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통한 핵공격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은 결코 공격 할 수 없고, 일본 일부지역과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가장 수량이 많은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정거리가 긴 무수단 미사일과 북극성2형, 화성12형으로 고각발사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 스커드ER이나 노동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PAC-3를, 주한미군은 사드를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이 요격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드체계는 최대 마하15까지 요격 김민석. 중앙일보. ‘[팩트체크] 14일 발사한 신형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했나?’ 2017.5.15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력가속도가 점점 더 붙어 올라가게끔 높은 고도로 쏘아 올려서 마하15 이상의 속도로 공격한다면 현재 자산으로는 요격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핵탄두 장착 가능한 모든 미사일을 통한 EMP(Electromagnetic Pulse)공격 고고도 핵무기 기폭 시 발생하는 대량의 감마선이 공기 중 질소와 산소 원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대량의 광전자를 만들어내는 컴프턴 산란 효과로 발생하는 대량의 전자기 펄스는 전자장비에 고압의 과전류를 일으켜 전자장비를 파괴 또는 무력화한다.
을 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분계선 북쪽 상공에서 폭발시켜 공중핵실험이라 주장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피해 갈 명분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지구 자기장의 특성상 폭심에서 남쪽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EMP 효과 때문에 자신들의 피해는 미미하고, 대부분의 영향은 남쪽으로 뻗치게 된다. 또한 고도가 높을수록 EMP의 피해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드의 최대요격고도인 150km 이상에서 핵폭발 시키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네 번째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공격이다. 사드의 레이더인 AN/TPY-2레이더의 탐지각도는 120도다. 김광수. 한국일보. ‘사드 레이더 방향 정탐… 방어시스템 무력화 ‘사전 작업’ 검색일;17.10.23
 따라서 120도 밖인 121도부터는 전혀 탐지가 안 된다. 북한은 SLBM인 북극성1형의 개발 성공직전 단계까지 진입했고, 이를 1발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과 최대 3발까지 발사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보보도가 있었다. 특히 SLBM은 응징보복인 세컨드스트라이크를 위한 궁극의 핵무기 이므로 미국도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계획 되고 있는 KAMD 체계나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는 무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궁극의 MD라 하겠다.

2. 부족한 대응능력의 해법은 해군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우리 군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력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정찰능력이 계획대로 되어도 허점이 많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선제타격을 결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 때문에 킬체인은 허구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 KAMD다. 먼저 2018년까지 사정고도 약 20km의 PAC-3 미사일 8개 포대가 도입되어 수도권 일부와 중부지역의 공군 핵심 전투비행단 몇 개를 지키게 된다. 그러나 PAC-3는 워낙 사정거리와 요격고도가 낮아서 우리 국토의 극히 일부분만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단거리 요격시스템인 M-SAM과 중거리 요격시스템인 L-SAM을 개발 중이고, 이 미사일들은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현재 진행형인데 반해 우리 미사일 개발이 성공한다고 쳐도 그 시기가 수년 후가 되기 때문에 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여 보강하고 있다.
 이런 자산들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에 대응해서는 효과적이지만, 사정고도 보다 높은 곳에서 폭발하는 EMP 공격이나, 속도가 빨라 대응할 수 없는 고각발사 공격 등은 막아낼 수 없다. 또 SLBM 공격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지상기반 요격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확실한 MD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EMP공격과 속도 빠른 고각발사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이 보유 중인 이지스구축함에 이지스 BMD(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레이더인 AN/SPY-1 위상배열레이더와 SM-3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 BMD는 2002년 1월 첫 요격 실험이 실시된 이래 31회의 요격 테스트에서 26회 성공해 높은 명중률과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U.S. Missile Defense Agency, “Fact Sheet -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Testing”, Missile Defense Agency, 2013년, p.1.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SM-3 Block IA 요격 미사일은 700km의 사거리와 500km의 요격 고도, 3km/s, 즉 마하 10.2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Joan Johnson-Freese, “Why Russia Keeps Moving The Football On European Missile Defense: Politics”, Breaking Defense, 2013년 10월 17일
 동해와 서해에 1척씩만 배치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을 3척 보유 중인데, 레이더인 AN/SPY-1D.7.1은 구형이라 SM-3미사일을 유도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신형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여 SM-3미사일을 장착하겠다고 한다. 신형 이지스함은 AN/SPY-1D.9.0버전의 레이더가 장착 되어 SM-3유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3직제로 돌아가는 해군의 특성상 3척이라면 실제로 단 1척만이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요격능력 보유 시기도 앞당기고, 최종적으로 동·서해 1척씩 배치해서 2척 이상의 이지스함이 요격작전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SM-3는 SLBM에도 효과적이다. 북한이 SLBM 장착 잠수함이 바다로 나와 사드레이더의 탐지각도 밖인 121도 각도에서 SLBM을 쏘면 전혀 탐지가 안 된다. 당연히 요격도 안 된다. 이 SLBM을 막으려면 전 방향 탐지와 전 방향 발사가 가능한 요격미사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해군 이지스구축함의 이지스레이더와 SM-3미사일이다.
 SLBM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으로 수중킬체인이 존재하니 바로 핵추진잠수함이다. 수중킬체인은 북한의 잠수함기지인 마양도 기지 주변에 우리 잠수함이 매복하고 있다가 북한 SLBM 잠수함이 출항하면 미행한다. 그러다가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어뢰를 쏘아 먼저 격침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SLBM을 견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해오던 작전이다. 미국은 이런 작전을 위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비싼 잠수함인 씨울프급 잠수함을 만드는 등 적 잠수함기지 앞에 매복하는 작전을 잠수함 작전 중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도 이런 작전을 위해서는 장기간 마양도 기지 앞에 매복해야 하는데 기존 보유 중인 디젤잠수함인 손원일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최대 2주에 불과하다. 2주 중에서 마양도까지 가는 시간 4일, 돌아 나오는 시간 4일을 제외하면 기껏해야 4~5일 정도만 매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는 3주정도 잠항할 수 있는 3천톤급 장보고-Ⅲ 잠수함이 개발되어도 실제 작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한동력인 핵추진 잠수함이 개발 된다면 마양도 기지 앞에 언제나 매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기술지원 가능성 까지도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독자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그 성공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은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안보 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여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보 공백과 운용능력 습득을 위해 매년 수척씩 퇴역하고 있는 LA급 잠수함의 임대나 중고구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보고-Ⅲ 배치3의 추진동력을 핵추진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3천톤급이라 플랫폼이 작고, 시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북한의 SLBM 대응이라는 개발 명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장보고-Ⅲ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Ⅲ. 결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술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그 공격 대상 중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한 전력을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킬체인 부분에서 해군의 힘을 사용해야 할 부분은 바로 SLBM에 대응하는 킬체인이다. 이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오랫동안 매복해 있다가 적 잠수함의 공격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전력화되기 전에 시급히 핵추진잠수함 건조계획을 추진해야 많이 늦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협조가 예상되는 상황을 잘 활용하여 독자개발과 병행하여 공백을 메워주는 미국제 핵추진잠수함의 중고도입이나 임대도 고려해야 한다.
 KAMD 부분에서 EMP공격이나 고각발사 공격, SLBM 요격 등을 위해서 SM-3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량으로 필요하다. 현재 계획 중인 이지스구축함 3척 추가건조 사업 이전에 현재 보유 중인 이지스구축함의 업그레이드 사업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 핵추진잠수함과 이지스함들에는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장거리순항미사일이 장착되기 때문에 3축체제의 마지막인 대량응징보복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위의 전력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삼군이 이 와중에 자군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경쟁에 몰두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는 대승적인 자세로 접근 했을 때 가능하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 된 지금 자기 군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추천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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