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Air-Sea Battle) 재론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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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12월) | 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Air-Sea Battle)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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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병학(해양안보포럼 공동대표, 한국갈등관리학회장) 작성일18-01-10 23:51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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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Air-Sea Battle) 재론



최 병 학 (해양안보포럼 공동대표, 한국갈등관리학회장)


 

  중국의 두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 자체기술로 완성한 첫 항공모함이 3년 5개월의 건조를 마치고 2017년 4월 26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로써 중국은 해양굴기(海洋堀起)를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세계 7번째 해양강국 반열에 진입했다.
‘001A’로 불려온 새 항모는 길이 315m, 너비 75m로, 중국 첫 항모인 랴오닝(001型航空母舰, 辽宁号) 보다 약간 크며, 젠(歼)-15 전투기 24대를 싣는 랴오닝 보다 6~12대 더 많은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며 시험운용과 훈련 등을 거쳐 2020년에 본격 취역할 것으로 전망된다(001A型 航空母舰, 2017. 4. 26). 중국 ‘해군함정 명명조례’(中国海军军舰命名规则)에는 순양함 이상 대형함정은 각 성(省)의 이름을 따도록 돼있어, 산둥성 칭다오항을 모항으로 삼게 될 새 항모는 ‘산둥호(山东号)’로 명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한 척의 항모를 추가로 건조 중이며 다른 한 척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관할의 하이난성 산야(海南省 三亚)기지에 항공모함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했다. 현재 미국은 10척의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며, 중국 새 항모의 2배 크기인 10만t급 핵항모 제럴드 포드도 진수식을 마친 뒤 취역을 앞둔 상태이다.
얼마 전 중국이 4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6년 내 실전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3번째 항모를 비롯한 ‘002형’은 증기터빈 4대를 탑재해 20만 마력의 엔진을 갖추고 배수량이 8만 5,000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갑판에 3대의 증기식 사출기로 함재기 이륙을 지원한다. 함재기로는 001A형과 마찬가지로 젠-15가 탑재될 예정이며, 자체개발한 조기경보기,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维基百科, 2017. 8. 1).
중국의 세번째 항모인 ‘002A형’은 상하이 장난(江南)조선소가 건조 중인데 2021년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며, ‘001A형’ 항모는 18개월의 해상시험을 거쳐 실전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관영 환구망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2척 이상의 항모에서 70여대의 전투기 등을 연속 이륙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环球网, 2017. 4. 27).
한편, 일본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항모로 개조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 12월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이즈모를 해상자위대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변신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공격형 항모는 보유할 수는 없으나 방어목적으로 최대한 활용, 비행갑판을 개조해 함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미 2020년에는 개조된 항모의 작전투입 내부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読売新聞, 2017. 12. 26).
여기에 10대의 F-35B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즈모의 비행갑판을 제트기 엔진이 내뿜는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개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과의 역내 안보위협에 맞서는 미‧일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일본의 군사력은 해군력 우위가 두드러진다. 해상자위대는 경항모로 분류되는 헬기항모 2척, 순양함 2척, 구축함 34척 등을 보유, 중국의 해군력을 능가하며, 고성능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대잠수함전 능력도 탁월하다. 일본은 P-3C 대잠초계기와 자체 제작한 P-1 대잠초계기 80대를 보유하고 있다(NewSphere,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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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해공군 군사력 비교] (매일경제, 2017. 1.13)

 

 

 

 

 

  2017년 7월 6일 한국의 해‧공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적 해상도발에 대비한 공·해 합동작전능력 향상과 무기체계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펼쳤으며, 여기에는 해군 함정 15척을 비롯해 항공전력을 대거 투입하였고 포항에서는 한미 해병대 훈련을 실시했다.

  1함대사령부가 주관한 이 훈련은 도발을 감행하는 가상의 적 수상함을 우리 군의 함정 및 항공기로 격멸하는 훈련으로, 3,200톤급 구축함(DDH-I) 양만춘함을 비롯한 해군함정 15척과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그리고 공군의 FA-50, F-4E, KF-16 등 항공전력을 동원한 입체적인 훈련을 실시했다(파이낸셜뉴스, 2017. 7. 6). 가상의 적  해상표적이 포착되자 양만춘함에서는 하푼 대함 유도탄이, 충북함(2,500톤급)과 임병래함(400톤급)에서는 해성-Ⅰ 국산 대함 유도탄과 함께 공군의 전술기에서는 매버릭 유도탄을 발사했다.

  원래 이와 같은 공해전투작전의 목적은 전장 모든 부문에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고 전투에 유리한 입지를 조성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4단계를 통해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자는 것이다. 즉, 1단계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미국과 동맹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적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전투네트워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는 것이고, 3단계는 탄도무기와 같은 장거리 위협물들을 미사일로 타격해 제압하며, 4단계로는 공중ㆍ해상ㆍ우주 그리고 사이버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이상수, 2012).

  미국의 신(新) 군사전략인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은 CSBA(Center for Strategic Budgetary Assessments) 선임연구원 마크 건징거(Mark Gunzinger)가 만들어낸 군사작전 개념이며, 미 국방부는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이미 ‘공해작전국’을 신설한 바 있다(William H. Ballard, etc., 2015 ; Harry J. Kazianis, 2015).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세계 주요지역의 해양, 공중, 우주에 걸친 공간지배 능력을 바탕으로 패권적 지위를 독점,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으로 연안전투를 비롯한 반접근ㆍ지역거부 개념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대화된 해·공군력, 장거리 지상공격용 미사일, 우주ㆍ전자전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반접근ㆍ지역거부능력(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을 앞세워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공간지배능력의 도전세력으로 등장했다(김재엽, 2012).

  이에 미국은 해·공군력의 유기적, 통합적인 운용과 발전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공간지배능력의 유지ㆍ강화를 골자로 하는 합동작전의 개념인 공해전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해전투의 성패는 아태지역에서 미중 양국간 군사력 균형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연안전투 위협,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해군력과 맞서고 있는 한국군에게도 공해전투에 입각한 군사력의 운용과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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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공군의 공해전투 전력 전개] (The Cutting Edge, 2012. 5. 2)

  한마디로 공해전투란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해군과 공군 위주의 전력으로 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해군은 적의 공중방어망과 위협을 공격ㆍ제압하여 아군 공군의 항공강습과 전방 전개기지 방어에 기여하고, 공군은 적 이동미사일 발사대 강습으로 해군의 기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장거리 고성능 폭탄을 이용하여 해군의 강습ㆍ봉쇄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미 국방부와 각 군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해전투 개념의 발전 및 새로운 작전요구사항을 반영, 공해전투 개념을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으로 대체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해·공군 전력 뿐 아니라 지상군과 해병대 전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김민석, 2016).
기존 공해전투는 접근(access)에 치중한 반면 JAM-GC는 기동(maneuver) 개념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Harry J. Kazianis, 2015).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점ㆍ선ㆍ면 전략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공역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역이란 우주공간이나 사이버공간, 공해, 심해저와 같이 특정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른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ㆍ활용이 가능한 국제적, 초국가적, 범국가적 영역이며, 이미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유엔 차원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구민교, 2016).
  이미 미 해군은 1980년대 미 육군이 구 소련과의 지상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공지전투(Air-Land Battle)를 변형, 발전시킨 공해전투(Air-Sea Battle)라는 개념 틀을 내놓았다. 이 공해전투는 중국의 반접근ㆍ지역거부전략(A2/AD)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중국 접근거부전략의 핵심이 바다에 수중과 공중 방어선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서태평양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본토에서 수천km 밖의 항공모함에 위협을 가하는 DF-21 ASBM 대함탄도탄, 장거리 스텔스 제공전투기 J-20, 그리고 핵잠수함과 대규모 기뢰, 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신무기로 미 해군을 공략하는 것을 작전의 요체로 삼고 있다.
  이에 미 해군은 첨단 스텔스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최대한 활용, 수천km 밖 중국 내륙까지 은밀히 침투가능한 무인전투기(UCAV) 부대를 항모에 탑재, 미사일 방어용으로 만든 SM-3 미사일을 지대지 공격용으로 개조, 수분 내 수천km를 넘어 적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종래 경폭격기 수준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폭격기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리스트에 올렸다.


  몇해 전 미 7공군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Jan-Marc Jouas) 중장은 주한미군이 미국군의 합동성 강화와 새로운 안보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The Korea Herald, 2014. 6. 20).
  특히,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공해전투 개념을 이용, 미군은 공중, 지상,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른바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동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해전투 개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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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연합뉴스, 2017. 12. 18)


  한편, 며칠 전 중국 군용기 5대(H-6 폭격기 2대, J-11 전투기 2대, TU-154 정찰기 1대)가 이어도 부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한국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한 후 KADIZ를 경유, 오후 1시 47분경 이어도 서방 KADIZ 외곽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항공기 활동이 매우 불확실하고 분쟁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최병학, 2016).
  한국군은 서남방 지역에서부터 미상의 항적을 최초 포착한 뒤 공군 MCRC(중앙방공통제소)에서 중국군 핫라인을 이용, 해당 항공기가 중국 군용기임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군은 한중방공센터 간 핫라인으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경고하자, 중국 측은 ‘일상적 훈련’이라며 ‘한국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출격한 한국공군 전투기와 중국 군용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공군 전투기는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최종 이탈할 때까지 감시비행을 했다.
  중국 군용기는 2017년 1월 9일에도 KADIZ를 침범한 바 있다. 당시 폭격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12대는 4∼5시간 정도 KADIZ를 비행했고 한국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했듯이, 재작년에만 이어도 인근 KADIZ를 수십여 회 침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가 2013년 12월 KADIZ를 이어도 남쪽으로 확대한 이후,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과 중첩하는 구역이 생겨 예기치 않은 충돌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는 ‘동해와 독도’는 일본에, ‘서해와 서북 5개 도서’는 북한에, ‘남해와 이어도’는 중국에 동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하여 미·중간, 중·일간 안보갈등을 고려한다면, 대한한국의 해양안보는 매우 복잡하고도 불안정하다. 그런즉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공해전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구민교 (2016),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ㆍ지역연구」, 제25권 3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민석 (2016), “한국군은 미 국방부를 배워야 한다 : 합동작전을 향한 도전, 공해전투에서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까지”, 「비즈한국」.
김재엽 (2012),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 주요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9권 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상수 (2012. 7. 13), “미 공해전투작전과 한국의 전략과제”, 「국방일보」.
최병학 (2013),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이어도연구」, 제4호, 이어도연구회.
       (2016), “이어도 상공 중첩 방공식별구역이 해양관할권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공군의 공역관리 대응전략”, 「한국군사학논총」, 제5집 1권, 미래군사학회.
최병학ㆍ조기현 (2013), “한·일 군사전략의 추세변화 비교논의 및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제2집 2권, 미래군사학회.

Air-Sea Battle Office (2013), Air-Sea Battle :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Ballard, William H., Harysch, Mark C., Cole, Kevin J. and Hall, Byron S. (2015), “Operationalizing Air-Sea Battle in the Pacific”, Air & Space Power Journal, Jan.–Feb., USAF Airuniversity.
Kazianis, Harry J. (2015), "Air-Sea Battle's Next Step : JAM-GC on Deck", The National Interest, Nov. 25.
Thayer, Carlyle A. (2011), “China Rejects UN Treaty by Asserting Sovereignty over the South China Sea,” Yale Global, 7 July, Yale University.

环球网 (2017. 4. 27), “001A是中国崛起大书的一页 我们还要保持平常心”.
维基百科 (2017. 8. 1), “002航母携各种舰载机亮相军博展 : 歼-20上舰成亮点”, 「搜狐军事」.

読売新聞 (2017. 12. 26), “護衛艦 ‘いずも’ 空母化…離島防衛の拠点に”.
NewSphere (2017. 6. 1), “日本の“海軍力”はアジア最強 海外メディアが評価する海自の実力とは“.

「매일경제」 (2017. 1. 13). 「연합뉴스」 (2017. 5. 24, 2017. 12. 1). 「중앙일보」 (2017. 12. 26). 「파이낸셜뉴스」 (2017. 7. 6). The Korea Herald (2014. 6. 20).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 4. 26). The Cutting Edge (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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