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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12월) | 북한의 핵무장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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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원희 (군사학 박사) 작성일18-01-11 00:08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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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진단

 

이원희 (군사학 박사)

 

Ⅰ. 서언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의 ICBM 보유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 11월 29일 사거리 1만 3,000Km에 이르는 화성-15형 ICBM 한 발을 고각 발사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로 점점 더 현실화 되어가자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 주장들이 나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도 ‘병든 강아지’, ‘노망난 늙은이’ 등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남을 갖자고 하면서도 대화가 실패하면 군사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명실공히 한반도는 ‘동양의 화약고(Powder keg)’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핵 무장정책과 그동안의 대북억제 실패원인이 무엇인지 알아 본 다음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적 변수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북한의 핵무장 정책과 위기의 본질 

 

  북한의 핵 개발은 단순한 군사력으로서 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의 카드이며, 대내적으로는 북한 내부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비장의 카드이기에 핵 개발이나 핵보유국 지위의 포기는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원희, 2009)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자하는 궁극적 목표는, 첫째는 미본토에 대한 핵 타격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민들에게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회의를 불러일으켜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고, 둘째로 남한에 대해서는 핵 공갈로 압박과 굴종을 강요하고 전의를 상실케하여 남한을 핵의 노예로 삼아 평시에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유사시에는 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적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김정은은 2012년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2016년에는 노동당 규약에 포함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제도적 명문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수백 기씩 개발하여 배치한 상태이다. 남한에는 스커드, 일본엔 노동, 미국엔 화성-15형 및 대포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조만간 북핵공격을 받고 멸망하든지 아니면 북핵의 노예가 되어 김정은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살아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하여 그에 부합된 현실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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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핵 억제의 실패원인과 영향요인

 

1. 북한 핵 억제의 실패원인

  북한 핵 억제의 실패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북핵 전략이 내부의 지지 또는 협상용이라고 가정해서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협조, 일관성없는 대북정책과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엇박자도 문제라고 하겠다. 

  잘 알다시피 1994년 1차 북핵 위기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하였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의 보복 공격을 우려하여 극력 반대하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압박정책 등 한미간의 대북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핵개발을 추진하였고, 한국과 미국의 북핵 대응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핵문제 해결의 영향요인

  북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체제의 안정성,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항능력, 한국 정부와 및 국민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

  대북제재의 논의 끝에는 항상 중국이 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문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 것인가?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항 능력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년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맞서 10번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는데 193개 유엔회원국 중 대북제재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는 1/3이 채 되지 않는 등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폐쇄적인 북한의 경제특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제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버티어 왔지만 계속되는 유엔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의 태도

  한미정부의 대북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음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얼마나 공고히 하느냐,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북핵문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Ⅳ. 한국의 대응방안 진단

 

  김정은 정권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포기는 없고, 핵포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핵무기야말로 김씨 왕조의 유일지배체제를 보위하는 절대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의 전략은 핵과 비핵인데 우리는 비핵밖에 없고 미국의 핵우산 이외에는 북핵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다.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제(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는 비핵 수단으로 핵억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①한미동맹에 의한 핵 확장억제, ②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③독자적 핵무장, ④북한 정권 수뇌부 제거작전 등에 대해 살펴보자. 

 

1. 한미동맹에 의한 핵 확장억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대신하여 대규모의  응징보복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SLBM 등의 핵무기로 미국의 LA,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응징할 것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1978년 한미연례안보협의(SCM)에서부터 사용해 오던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재래식무기까지 포함하는 ‘확장억제’로 바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핵무기로 응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정억제전략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문제점은 반복적인 ‘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①1960년대에 “과연 미국은 함부르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하는 촌철살인의 질문을 던졌던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의심’ ②핵무기가 포함된 군사공격 옵션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찢어진(Leaky) 우산’ ③적에 대한 보복보다 오히려 동맹국을 안심시키는데 사용한다는 ‘힐리의 정리(Healey’s Theorem)’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송승종, 2017)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은 결코 핵으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개입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당사자인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2.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1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핵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배치 결정과 우리 내부의 절차적 동의를 거쳐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중국의 대북 접근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정치적, 심리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나토수준의 ‘핵무기 공동사용권’과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최종 승인이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게는 확장억제와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독자적 핵무장 

  ‘핵은 핵으로만 견제되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핵무장의 역사이다. 남한의 핵무장은 ‘상호확증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를 통해 남북간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ㆍ외교적 제재, 한미동맹 균열 및 주변 국가와의 마찰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우리가 핵무장하면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고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압박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허물 우려도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동의나 지원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처럼 핵무기 제조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재처리 권한을 보장받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4. 북한정권 수뇌부 제거작전(KDCO : Korean DeCapitation Operation)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김씨 왕조와 북한 주민을 서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주민들보다 지도자의 개인적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사살한 것처럼 이를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 보복은 엄포용으로 볼 수 있지만 참수작전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쟁에서 실행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KDCO를 시행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은 김정은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라크나 아프간에 비해 특수부대가 북한지역에 침투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패할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전에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 작전에 필요한 수송기, 무전기, 무인기 등이 구비되지 않았고 최근 작전계획이 북한 사이버 해킹에 의해 노출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외과적인 처방보다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돈줄, 외부의 정보유입 등 3가지 약점을 찾아서 북한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 살해 등 반인권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11-12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이 연간 약 50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김정은의 자금줄을 죄이며, 대북 방송ㆍ전단지 살포ㆍ탈북자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여 내부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한 것도 선진국 생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Ⅴ. 결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의 경량화,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에 성공하였고 2017년 현재 약 2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약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으려면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잘못 알았고 동맹국에 편승하여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하였음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북한 핵위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어떠한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국민들의 결의를 다져나가야 한다. 향후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한국은 ‘안보 절대우선’의 원칙과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ㆍ미ㆍ일 공조체제 유지’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북한 급변사태 등의 다양한 우발사태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구본학,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KRIS, 2017.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서울 :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승종, “북핵위기의 본질과 확장억제전략의 문제점”, 『북핵관련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안보』, 미래군사학회 2017 추계 학술 세미나집, 2017.

이원희,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쟁철학』, 서울 : 백산서당, 2009.

장  용, “북한 핵ㆍ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軍史硏究』 제144집, 2017.

정성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KRIS, 2017.

Alexandre T. Mansourov, "The Origin, Evolution, and Current Politic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Nonproliferation Review, Spring-Summ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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