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 VS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소고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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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12월) |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 VS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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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경식(전 해군대학 총장) 작성일18-01-11 00:18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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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 VS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소고

 

 

김경식(전 해군대학 총장)

 

 

1. 개요 

 

  지난 11월 초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 남기고 간 핵심화두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구상이었다. 11월 8일 한국 방문시 한미정상간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공동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베트남 다낭 도착해서는 인도-태평양의 심장부에 도착했다고 하면서 11월 11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중 가진 아베 총리(安倍晋三)및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식화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前)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이기도 하지만,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들어선 이래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Road) 전략을 견제하는 측면이 강한데다, 최근 10월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밝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3단계 발전론에서 설정한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체와 문명 공동체 건설 목표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확대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인도양에서 벌어지고 미중간의 해양경쟁 양상과 이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 

 

  대해양의 시대가 열린 후 서방의 해양국가들은 인도로 가기 위한 해양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였고 인도양은 역외 해양국가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 왔다. 그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했다. 그래서 인도와 정반대에 있는 카리브해에서 대서양으로 뻗은 여러 섬들을 ‘서인도제도(西印度諸島)’라 불렀고 남지나 반도 너머의 인도네시아에서 호주에 이르는 여러 섬들을 ‘동인도제도(東印度諸島)’라 불렀다. 

  인도양은 세계3위의 대양으로서 지구 전체 넓이의 20% 차지할 만큼 광활하고 인도양 연안국가의 인구도 지구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저개발국가들이어서 오랫동안 힘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고 미소(美蘇) 냉전시대에서 인도가 제3세계 비동맹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제3세계에 개방되어 있어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해저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도양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양간·대륙간 연결성에 있다. 인도양은 아태지역 국가들과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세계 석유수송량의 2/3, 화물물동량의 1/3, 세계 최대 컨테이선의 1/2이 통과하는 해역이며,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강국들이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전세계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인구는 11억(세계 인구의 15 %)이나 2050년 에는 25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도양 주변에는 수에즈 운하, 아라비아 해, 말라카 해협 등 다른 대륙이나 대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초크포인트(choke point)가 산재해 있는데 이들은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양 진출전략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해양굴기’와 ‘일대일로’ 전략이다.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지대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동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제의하여 일대일로 구상을 세계에 알렸고, 2013년 제18기 3중 전회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이 일대일로 정책은 5通(정책, 도로, 무역, 화폐 민심)과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 원칙에 따라 지역경제 일체화와 문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세계전략이다.

  이 중 해상실크로드엔 중국을 포함하여 32개국 개발도상국이 위치하여 있고 연계국의 총인구는 40억(세계인구의 63.5%) 명, GDP는 2014년 기준 약 16조 달러(전 세계의 22.3%)로서, 중국의 무역비중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지난 2017년 5월 14-15일간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정상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29개국 정상급 인사와 130개국 정부의 주요 인사, 학자, 기업인, 언론인 들이 참석하였다. 이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1000억 달러(중국 주도), 신개발은행(NDB)에서 500억 달러(BRICS 주도), 실크로드 기금에서 400억 달러(중국)가 확보되었고, 향후 1조역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베트남에서 가진 韓中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도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일대일로 지역의 대부분은 인도의 북방에 있는 내륙과 남방에 있는 인도양 연안을 따라 전개되고 있어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필연적이며 중국에게 인도양의 진출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이 아태국가 및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태평양 진출 전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서방에 있는 인도양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서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질수록 인도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둘째, 인도양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중국의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중국은 2012년 기준 해외의존도가 50%를 넘어섰고 2013년 세계 1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특히 중국에게 취약한 에너지원의 경우 2015년 기준 85% 이상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이 중 80%가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다.

  셋째, 중국이 일대(一帶)와 일로(一路)를 서로 연결해 주는 남북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의 출입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도양에서 해양작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 남북경제회랑은 파키스탄 그와르에서 중국 서부내륙인 신장(新藏) 그리고 미얀마 랭군에서 중국 중부내륙 곤밍(昆明)을 연결하는 선인데 이 회랑은 중국 서부 내륙의 경제개발 뿐아니라 인도양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중국에게 아킬레스 건(鍵)인 말라카 해협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광활한 인도양 내에 있는 해양활동 특히 해저자원 탐사와 개발 사업의 추진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양에서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인도양, 아프리카, 중동, 특히 정치적 갈등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있는 중국의 해외이익과 교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양 진출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도양 진출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 시대의 위대한 중국몽 실현을 위한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되고 있다. 시진핑은 등소평과 다른 새로운 시대(New Era)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2049년을 목표로 세계최강의 일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해 오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국가에서 세계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동방의 태평양 중심에서 서방의 인도양으로 확대는 필연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시 주석은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신뢰구축회의(CSIA)에서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인 자신의 해결, 아시아 공동운명체(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건설을 주장한데 이어 2017년 10월 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신세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50년까지 중국을 지역 수준의 강대국에서 점차 세계적 수준의 강대국으로 변모하고 더 나아가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 지위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왕이웨이는 “시진핑 시기에 들어 중국은 농업문명에서 산업문명으로, 내륙성 문명에서 해양성문명으로, 지역적 문명에서 세계적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이라고 시진핑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둘째,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경제개발 지원과 군사적 잠입의 병진전략(Gray Zone Strategy)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1980년 말부터 소위 진주목걸이(string of peals)로 전략에 따라 인도양-아프리카로 진출할 기반을 조성해 왔다. 말레이시아(코타기나발루), 캄보디아(시아누크빌), 미얀마(시트웨 항, 카우푸 항, 코코섬 신호정보시설), 스리랑카(함반토타 항), 방글라데쉬(치타공), 파키스탄(과드르 항), 몰디브(마라오 섬), 세이셀, 케냐(라무 항), 탄자니아(바가모 항), 남아프리카(리처드 만 항), 피지, 사모아, 퉁가 등 남태평양 도서와 최근에는 지중해 그리스(피레에프스 항) 등에 대하여 항만건설을 지원하고 운용권을 획득하거나 경제지원을 대가로 사용권을 획득하거나 장기간(25-50년) 조차하는 방법으로 아태지역의 항구 10곳 아프리카 지역 6곳 등 16 곳 이상의 항구에 중국 해군이 전개할 수 있는 거점항구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확보한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는 해군보장기지를 건설하여 인도양-아프리카 해역에 항공모함을 상시 배치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셋째,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제3국가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다극화시키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푸틴(Vladimir V. Putin) 대통령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태경제협력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태평양 함대와 중국 함대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동중국해에서 러·중간 연합해상훈련을 한 바 있고 2016년에는 러시아와 일본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 근해에서 러중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어 중국의 서사군도 군사기지화와 미국의 항행자유작전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러중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인도양에서, 2016년에는 지중해에서, 금년 7월에는 대서양 발틱해에서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중러 해군간의 협력은 인도양을 거쳐 지중해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높이기 위한 군사력의 평화적 운용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지원과 함께,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난민구호 및 의료지원, 재해재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해군 호송단의 해적퇴치작전, 상호 친선방문 및 연합훈련 등을 통하여 중국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려하고 있다. 

 

 

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라인(Indo-Pacific Line)이라는 용어는 2007년 1월 인도 해군장교 쿠라나(Gurpreet Khurana)가 전략적 분석 저널(Routledge/IDSA, 2007 년 1월호)에 게재한 "Sea-Safety: Sea-Lines: India-Japan Cooperation의 전망"에서 해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양대양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정학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 전략이나 지역 정치의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의미도 평화로운 해양의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보다는 해양경쟁과 세력균형 측면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마치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부터이다. 2013년 미국-인도 간 전략대화에서 존 케리 (John Kerry) 국무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에 대한 미국의 참여증가와 인도와의 협력을 제안하였고, 2014년 인도 모디 총리(인민당)가 집권한 이후 동방정책(Act East)을 추진함에 따라 탄력이 붙게 되었다. 2015년 6월 모디-오바마간에 아시아·태평양·인도양 지역을 위한 미·인 공동비젼이 서명되었고 미·인 방위관계구조(Framework for U.S.-India Defence Relationship)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인도를 무장시켜 이 지역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 구상의 전략적· 경제적 의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금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아시아 정책으로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아직까지 그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인도양으로 확대시킴으로서 중국에 대한 확장된 포위망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바마의 반중 포위망은 일본-한국-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이나, 일본-괌-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의 제2열도선이 핵심이었지만 트럼프의 반중 포위망은 인도양과 남태평양 국가까지 확장된다. 중국의 안보와 경제에 사활적인 아라비아해에서 동중국해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남·서쪽 연안과 해로에서 원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트럼프는 지리적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인도양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인도에 적극 지원함으로서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7년 6월 모디 인도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협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으로 규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10월 18일 워싱톤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관한 [다음세기 인도와의 관계정립] 세미나에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은, “인도는 다른 나라 주권을 보호하는 프레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제질서에 매우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은 미국과 인도가 지키려는 국제법과 질서를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인도의 군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2017년 6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채택된 미·인간 국방기술과 무역구상에 따라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기술 개발, 넵푼 해상초계기, 인도 항모 현대화에 사용될 첨단기술과 차세대 전투기 제트엔진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허큘레스 대형 수송기, C-17 글로버마스터장거리 대형 전략 수송기 등 3억 6천 500만 달러의 군수송기와 20억 달러 상당의 제너럴 아토믹사의 무인기 MQ-9B 22대를 인도에 판매하기로 승인하였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 항모에 필요한 최첨단 전자식 발진체계(EMALS)를 제공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며, 인도 역시 이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로 그동안 러시아와 협상해오던 미그 29K보다 미국의 F/A18 슈퍼 호넷 54대를 공동생산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에 대하여 경제개발, 무역, 투자, 해상테러 및 해양안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기술을 지원해 줌으로써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 특히 일본의 주창한 아태 민주주의 진영의 ‘다이아몬드 동맹 구상’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4자동맹 결성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자는 개념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우려한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노력하여 왔다. 2007년 아베 총리는 인도 방문시 국회연설에서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4개국 안보 대화를 제안한데 이어 동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동안 4자 안보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제의하였으나 인도, 호주, 일본 등 집권세력의 교체와 혼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이 발표되자 인도-태평양 구상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아베 집권2기 내각출범 다음 날인 2012년 12월 27일 아베는 태평양에서의 평화·안정·항행의 자유는 인도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인도-호주-미국(하와이)을 연결하는 안보협력체를 구축하자는 제의를 했고 이를 두고 다이아몬드 동맹이란 말이 붙었다. 특히 2014년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양국 간에는 외교 국방 무역 등에 관해 빈번하고도 깊은 교류가 있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밝힌 바 있고 2017년 5월 일본과 인도간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 인도의 인력과 경험을 결합하여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기로 하는 이른 바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Asia Africa Growth Corridor) 사업 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4개국 연대 강화방안에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라인을 재강조하였으며, 2017년 9월 14일 아베 신조 총리는 인도 아마다바드-뭄바이(508km) 고속철도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비용의 80%(15조 3000억원)는 일본이 50년 만기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2017년 7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인도 근해에서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벵골만에서 인도는 물론 미국 항모와 일본 헬기 항모급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인 [말라바르 2017]을 열흘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 NPT 비회원국에게 금지되어 있는 원자력 기술과 물질제공에 대하여 인도가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핵으로 무장된 인도와 중국의 세력균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호주 역시 미국과의 군사동맹국으로 일본과는 준군사동맹으로서 2013년 국방백서에 4개국간 아태안보협력을 강조하였고 인도, 일본, 미국의 해상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호주 해군의 주력 전투함들과 공군 및 육군이 참여한 합동해상기동단은 ‘인도-태평양 노력 2017'(Indo-Pacific Endeavour 2017)이라고 명명된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동남아시아 9개국(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미크로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과 인도, 일본,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7년 10월 18일 인도를 방문중인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는 양국은 전략적 이해 관계와 대양(인도양)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축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도와의 경제 안보관계 증진은 미래 번영에 매우 중요하며 호주는 인도와 전면적인 해군훈련을 포함한 국방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넷째,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 및 해양진출전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인도가 2007년부터 동남아국가들과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 오던 중 2008년에는 해상으로 침투한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뭄바이 테러가 발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중국 전투함이 인도양의 중국 기동전단 함대 근처에서 작전하는 인도 킬로급 잠수함의 부상을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구나 중국은 인도양 남서부 해저 3900평방마일에서 폴리메탈 산화물을 채굴하고 있고 2014년에는 중국 잠수함이 인도양의 여러 곳에 출몰하였다. 

  또한 인도는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으로써 해로안보 특히 에너지 안보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3,396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인도 무역량의 97%가 놀랍게도 바다를 통한 무역이며, 무역은 인도 GDP의 10%에 기여한다, 인도-아프리카 무역은 2000년 33억 9000만 달러에서 2007년 30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증대하였고 또한 인도는 에너지 최대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진출 등 일련의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는 역사적으로 파키스탄 및 중국 등 대륙에서의 위협에 치중해오던 인도를 해양으로 유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2014년 5월 선출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총리(인민당)는 대외정책과 안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존의 비동맹정책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고 대륙의 접경지역과 동남아 해양국가는 물론 전략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해양 강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와의 연대성((Global connectivity)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모디 총리의 동방정책(Act East)에 따라 인도는 해군력 현대화와 다른 나라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런데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2003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러·인 ‘인드라’ 연합해군훈련을 2016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실시하였고, 방산분야에서도 항모 현대화, 핵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6월 2일 러·인간 정상회담에서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록 모디의 동방정책 이후 일본의 경제지원과 미국의 군사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도를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도가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인도의 동방정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여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인도의 여론은 미국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보다 기존의 비동맹전략을 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러시아 등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인도의 강력한 야당인 국민회의는 비동맹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5. 평가 및 한반도에의 함의 

 

  트럼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의 번영’ 구상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미 중간 경쟁은 아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양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세계 대양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도-태평양 전력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포위전략의 하나로서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셋째, 세계강대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를 조기에 전략적 지정학적 핵심국가로 부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미국에게 전략적 선택의 융통성을 넓혀 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사이에 둔 인도와 일본을 이용한 북엔드(bookend) 전략으로서 역외 균형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균형자로 나서는 균형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아태 지역의 미국 우방국가들은 트럼프가 주장한 미국 우선주의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주둔기간 연장 결정과 북핵 및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에 이은 금번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은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항모 12척 등 355척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선언과 전년도 대비 국방예산을 10% 증가시킨 국방수권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미국의 관여의지를 구체화시켜 주고 있다. 여섯째, 인도의 역할과 함께 인도-태평양의 연결고리인 동남아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이들 나라들에 대한 미중간의 접근경쟁도 심화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이에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은 중국 대륙과 반도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미중간 경쟁전략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미중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국이 받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반면에 인도양의 안전은 중국에게 뿐 아니라 우리의 해로안보에도 중요한 해양이다. 중국은 물론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의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다.[2017년 현재 우리나라 교역순위는 중국(24%) 미국(12%) 베트남(8.6%) 홍콩(8.0 %) 일본(6.6 %)에 이어 호주,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인니, 영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한국은 우선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배타성과 공통점을 식별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강대국간의 협력과 경쟁의 속성을 이해하고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적아와 같은 이분법적 이념이나 사고를 배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간 우리의 외교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냉철히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흑백(white or black)논리와 전략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 국제관계의 생태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coopetition)하는 회색지대(white & black)를 형성해 왔고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도 크게는 공영(co-evolution)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진핑도 미국에 대하여 강대국간에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강대국의 경쟁무대가 인도양 등 세계대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인도양에서 한국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보호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해양안보 협력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원양기동전단을 건설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 중국은 물론 인도양 국가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미·중간 갈등이 한반도로 비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스스로의 국가역량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각각 줄일 수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강대국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킬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임은 분명하다. 한국에게는 보다 넓고 유연한 사고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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