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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12월) | 효과적인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적 목표와 합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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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충남대) 작성일18-01-10 19:51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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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적 목표와 합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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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옥(충남대)

 

 

  역사학자 이 에치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역설하였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라는 지침이다. 현재 우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으로 인하여 국가안위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를 명확히 갈파하여 미래위협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협과 국제사회의 전방위 봉쇄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실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북핵은 그 자체가 생존수단이고 체제수호의 상징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제적 보상이나 제재를 통해 반확산은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는 경제적 당근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와 그로 인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낙후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세적인 군사력 강화는 물론 비대칭전력을 증진하고 있다(길병옥·임익순, 2017).

  북한이 선군정치와 비대칭 전력강화라는 군사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첫째, 탈냉전과 함께 진행된 구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등 국제 및 남북한 환경이 대남전략 수행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저비용의 군사비가 요구되는 전략의 비대칭 접근이 필요했다. 셋째,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크게 증강됨에 따라 역으로 비대칭 전략무기를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길병옥·박재필·조차현, 2015).

  결과로 북한 핵폐기의 전도가 요원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동북아 핵통제 및 한반도 비핵화(non-proliferation)는 그 방향이 반확산(anti-proliferation)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기가 될 때(즉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던가 아니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련의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개념[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군은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3개의 축으로 하는 전략을 최단 시일 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방부, 2016).

  문제는 국방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략목표 달성과 기술적 우위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국방R&D 분야의 투자증진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 전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무기체계 발전추세를 보면 군사선진국은 미래의 전쟁수행에 부합되도록 군사혁신을 계속하면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군 전력구조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우주분야 정보기술과 정보통신네트워크, 국방 로봇 및 에너지, 나노 및 생명바이오, 전자전 및 스텔스 분야의 무기체계 등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핵심 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전 수행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비의 확보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비는 국방비 대비 약 7% 수준으로 선진국의 10%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국방부, 2016). 국가안보 및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조기에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과 전략수립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지혜를 모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반도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군사적 봉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외교단절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과연 전방위 봉쇄전략이 북핵 폐기와 북한체제의 변화로 이끌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고립주의와 체제단속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고난의 행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김정은 일가의 자산 가치를 보면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북한의 국방예산은 12-100억 달러(약 1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대북제재의 효과가 단시일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Epoch Times, 2017; MSN, 2017). 봉쇄에 의한 핵폐기 및 체제전환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희생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고 국가생존과 정권안정 차원과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가장 높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여 벼랑끝 전술을 지속 추구할 것이 우려된다(조선일보, 2017).

  경제적인 제재와 더불어 군사적 조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해상봉쇄를 포함한 군사적 봉쇄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는 한 방법이긴 하지만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안광수, 2017). 북한에 대한 해상·공중봉쇄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거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목표에 부합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대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압박의 수단으로는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군사적 강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UN의 지지 하에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해 준다면 가능하다. 북한이 핵사용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안 중에 하나인 김정은 제거와 동시에 예방 공격하는 대안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거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목표에 부합할 수 있지만 핵관련 시설, C4I 등 북한의 핵심시설을 타격할 경우에는 북한 내 급변사태의 발생이나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제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없다(이종용, 2017; 안광수, 2017).

  결국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의 실효성은 단시일 내에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전방위 봉쇄를 통한 북한의 핵폐기와 체제전환 유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반도 위기관리의 해답은 북한의 정권변화와 체제전환에 있다.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당‧정‧군부 기득권 세력 간의 새로운 연합정권 등장을 유도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새로운 정권으로 하여금 핵전략 자체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현재의 전면적 봉쇄와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당·정·군 기득권 세력의 와해 내지는 지배구조의 전환을 유도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지속적인 전방위 봉쇄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북한체제의 기득권 세력의 붕괴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과 급변사태 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한 체제생존이 아닌 선민정치(先民政治) 그리고 선경정치(先經政治)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의 체제변화라는 개방/개혁의 문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으면 외부에서 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현재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에 맞게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전략적 마비전(strategic paralysis warfare)을 수행하여 핵과 탄도탄을 무력화하고 적 주력을 격멸하며 김정은과 기득권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지혜를 모아야 함은 물론이고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길병옥·박재필·조차현, 『국가안보론』, 대전: 충남대출판문화원, 2015.

길병옥·임익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 전망 및 우리의 대책,” 『북한 

군사위협 평가 및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국방대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 2017.

안광수, “북한의 핵상황하 군사도발 유형과 한국의 대응,” 국방대 및 충남대 

공동 주최 군사학세미나 발표 자료집, 2017.

이종용, “한국의 핵억제전략: 3축 체계 발전을 중심으로,” 국방대 및 충남대 

공동 주최 군사학세미나 발표 자료집, 2017.

 

美 치밀한 '北고립작전'.. 20 여개국이 관계 끊거나 축소,”『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0/html.

“평양 ‘건설 붐’ 여전히 북한경제 지원하는 중국,” Epoch Times,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2017/10/16.

“Kim Jong Un's unbelievable life of luxury,” MSN, 

http://www.msn.com/en-ca/news, 2017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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