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02월) |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과 해상자위대 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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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명한(한국해양대학교 군사대학장, 전 주일무관) 작성일17-02-27 11:21 조회2,740회 댓글0건본문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과 해상자위대 전력 강화
최명한(한국해양대학교 군사대학장, 전 주일무관)
Ⅰ. 서 론
최근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그리고 도서 영유권 및 해양자원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尖角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해당 해역에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신형 전력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응능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을 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통해 자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영토의 방위를 넘어 해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디서든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편, “일본 집단자위권 : 해외 무력행사 가능,”『국제문제』 제542호(2015년 10월), pp.8-9.
또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토대로 미국과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도 확정하였다. 미일 양국은 1997년 이후 20여년 만인 2015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사실상 자위대의 작전범위에 제한을 없앴다.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범위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지리적, 공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과 공동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日本防衛省, “新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2015年4月27日)” http://www.mod.go.jp/j/pu blication /kohoshiryo/pamphlet/pdf/shishin.pdf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이 향후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력 강화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맞물려 외부에 대한 힘의 투사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질서 및 우리 해양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이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과 이에 따른 해상자위대의 전력 강화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
냉전기부터 탈냉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일본 해양전략의 핵심은 해상교통로 방위이다.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1,000해리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방위한다는 기본 개념은 중국의 동ㆍ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의 해양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秋山昌廣, “海洋の安全保障と日本,”『2010年代の国際政治環境と日本の安全保障ーパワーシフト下における日本』防衛戦略研究会論文集(2013年5月), pp.12-13.
일본은 중국 해군이 유사시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봉쇄 또는 차단하지 못하도록 해상교통로의 방위 범위와 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2012년), pp.232-233.
이는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위 전략이 1,000해리 이내의 해상교통로는 일본이 관할하고 그 외곽은 미국이 관할하는 기존의 미일간의 역할 분담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해양견제 전략으로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표명하였다.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가고시마 남단에서 오키나와를 지나 센카쿠 열도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南西諸島)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반접근ㆍ지역거부(A2/AD)」전략의 핵심전선인 제1도련(島連)과 일치하는 일본의 남서제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중국의 A2/AD 전략을 직접 견제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기본개념은 평소부터 계속적인 정보수집, 경계ㆍ감시 등을 통해 도서부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사전 징후를 획득한 경우에는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통합전력을 기동 전개 및 집중하여 적의 침공을 저지 및 배제하는 것이며, 사전 징후를 획득하지 못하고 도서를 점령당한 경우에는 함정ㆍ항공기를 이용한 대지(對地)사격을 통해 적을 제압한 후, 육상자위대를 상륙시켜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 pp.188~189.
특히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해서는 해상 및 공중우세의 획득ㆍ유지와 신속ㆍ충분한 상륙전력 투사능력, 그리고 타격능력의 확보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타격능력의 확보를 위해 남서제도에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현재 보유중인 대함ㆍ대지미사일의 사정거리 확장 및 탄두효과 개선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山崎眞, “島嶼防衛、その戦略と展望,”『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12月), p.75.
<중국의 도련선>
또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수행은 해상자위대에게 있어서 대공전, 대잠전, 대수상전, 대기뢰전, 전자전 등 각 작전능력을 모두 투입하는 통합전이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육상ㆍ항공 자위대와의 합동작전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방위력 정비 개념으로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통합작전 능력을 강조한「통합기동방위력」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p.6~7. http://www.mod.go.jp/j /approach
/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
통합기동방위력은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경계ㆍ감시능력 강화, 원해작전능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원거리 도서에 대한 방위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현재 통합기동방위력의 정비를 위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중국해에 대한 감시ㆍ정찰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시 전용 위성을 신규로 발사하고 고고도(高高度) 무인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고시마(鹿兒島) 남단에서 오키나와(沖縄)를 지나 대만 근해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 상의 200여 개의 섬에 중국 해ㆍ공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与那国) 섬에 해상 및 공중 감시를 실시할 정찰대의 창설을 추진하고, 동중국해 섬에 주둔하는 자위대 병력을 향후 5년 동안 현재보다 약 20% 증가한 1만명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동시에 통합 기동전력의 증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서제도의 기지에 신형 잠수함, 해상초계기 및 전투기 등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노후화된 수상함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연안 방어용으로 운용하고 신형 수상함들은 남서제도 해역에서 대중국 경계 및 대응전력으로 집중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신형 해상초계기 P-1을 자체 개발하여 기존의 P-3C를 대체하고 있으며, E-2D 조기경보기의 도입, 신형 소류급 잠수함 및 차기 이지스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의 통합운용을 통해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자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 대지공격과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도서를 탈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기존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한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난 적극적ㆍ공세적 해양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새로운 해양전략 구현을 위한 첨단 다기능 함정의 확보
일본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동방위력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육ㆍ해ㆍ공 통합 전력의 증강에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해상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에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다기능 함정의 확보와 해양투사능력의 강화가 핵심이다.
일본은 2013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통합기동방위력 정비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무에의 대응능력 향상과 함정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새로운 함정의 건조”를 표명하였다.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20.
이는 기존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갖추고 있는 대잠ㆍ대공ㆍ대수상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에 더하여 대지공격, 무인기 운용을 통한 경계ㆍ감시 능력, 그리고 종전에 소해함정이 담당해 온 대기뢰전 능력까지 고루 갖춘 3,000~5,000톤급 규모의 함정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山崎眞, “新大綱ㆍ中期防で海上自衛隊はこうなる,”『世界の艦船』(東京:海人社, 2014年4月), p.70.
이와 같은 다기능 컴팩트 함정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한운용개념은 먼저 무인기 운용을 통해 경계ㆍ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어 상륙전 부대에 앞서 대잠 탐색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유도탄 위협에 대한 대공방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뢰전 능력을 바탕으로 도서부 해역에 부설된 기뢰원을 제거하여 상륙전 부대의 접근항로를 확보하고, 유도탄 및 함포 등으로 대함전 및 대지사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山崎眞, “島嶼防衛、その戦略と展望,”p.74.
이러한 운용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이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다기능 컴팩트 함정은 5,000톤급 및 3,000톤급 호위함이다. 5,000톤급 호위함은 대기뢰전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제외한 모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범용(汎用) 호위함으로 건조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상태(Multi-Static) 소나를 탑재한 것이다. 다상태 소나는 미 해군이 개발한 미래 대잠전 체계로서 연안 해역과 같이 수중배경소음과 반향음(反響音)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복잡한 해양환경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소나 체계이다. 일본은 미 해군이 최근에 실용화한 다상태 소나 체계를 도입하여 5,000톤급 호위함부터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해역(淺海域)에서의 대잠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도서방위 능력의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p.132.
또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잠망경 탐지레이더를 탑재하여 잠수함 잠망경과 같은 초소형 표적에 대한 우수한 탐지성능을 보유하였다.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ー護衛艦,”『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4月), pp.79-80.
이는 대잠전 능력뿐만 아니라,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등 경계ㆍ감시 능력의 강화와도 관련이 깊다.
3,000톤급 호위함은 기존의 호위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기뢰전 능력을 보유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기뢰전은 무인잠수정과 무인수상정을 운용하여 수행하며, 이는 소형일 뿐만 아니라 스텔스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탐 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탈환 작전 시 방어기뢰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p.143.
또한 전자전 및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4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이 가능하고, 함의 상부구조물을 매우 가벼운 첨단소재인 CFRP로 건조하도록 하였다. CFRP는 전자파 흡수성이 우수하여 RCS의 감소효과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5,000톤급 호위함과 동일하게 다상태 소나 기능을 보유한 신형 가변심도소나와 TASS를 탑재할 계획이며, 타 대잠함 및 대잠항공기의 소나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광역 대잠탐색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27mm 함포에 최대사정거리가 120km에 달하는 신형 유도포탄인 Vulcono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사격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해양투사능력의 강화
일본은 자국 영역의 도서에 대해 중국이 침공할 경우, 육ㆍ해ㆍ공 통합 기동전력을 이용하여 해상 및 항공 우세를 확보하여 중국의 상륙부대를 해상에서 저지, 퇴거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침공 의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도서가 점령당할 경우 도서 탈환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한 상륙 전력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먼저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전 부대로서 수륙기동단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륙기동단은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보통과(보병)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약 3,000명 규모의 부대로 편성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하에 공격형 전력인 상륙전 부대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현을 위해 해병대와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격형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항모형 DDH, 휴가함과 이즈모함>
동시에 일본은 수륙기동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륙 전력을 효과적으로 투사 및 지휘통제하기 위해 우수한 C4I 능력과 다수ㆍ다종의 항공기 운용능력, 대규모 수송능력을 갖춘 대형 다기능 함정을 적극적으로 건조ㆍ운용하고 있다. 이른바 항모형 DDH로 불리는 휴가급 2척 및 이즈모급 1척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조하여 운용 중이며, 2017년에 3월에 이즈모급 2번함이 취역하면, 항모형 DDH는 해상자위대의 주력 부대인 4개 호위대군(護衛隊群)의 기함이자, 통합 기동부대의 지휘함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山崎眞, “空母型DDH4隻体制と海上自衛隊ーその運用構想,”『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年 11月),
pp.75-76.
나아가 일본은 강습상륙함과 같은 상륙전 기능에 특화된 새로운 대형 다기능 함정의 건조를 구상하고 있다. 대형 다기능함은 각종 항공기 및 AAV, LCAC 등의 상륙전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상륙 병력ㆍ차량ㆍ물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한, 전장 200m 및 기준배수량 16,000톤 이상의 경항모형 함정으로 건조될 것이다. 또한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인원ㆍ물자의 상륙과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주력 전차 등의 동시 상륙이 가능하도록 Well dock과 항공기 격납고, LCAC 갑판을 모두 갖춘 구조가 될 것이다. 山崎眞, “どうなる?近未来の自衛艦ー26中期防以降の推移,”『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p.124.
또한 대형 다기능함은 C4ISR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도서 탈환 작전은 대규모 합동작전으로 전개됨을 고려하여,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호환성을 갖춘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상륙전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위성 및 무선통신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으로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향후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 전력으로 5,000톤급 및 3,000톤급의 다기능 컴팩트 함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륙전력을 확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사 및 지휘통제 할 수 있는 대형 다기능 함정의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해양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자국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과 비교하여 해상전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상황은 중국 대 일본의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대립,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일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 또는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주도권의 확보를 견제 및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어 가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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