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력의 강화,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내일의 생존권 > E-저널 2018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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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4-5월) | 해양안보력의 강화,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내일의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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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월형(육군3사관학교 명예교수) 작성일18-04-24 14:56 조회1,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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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력의 강화,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내일의 생존권

 이월형

육군3사관학교 명예교수

Ⅰ. 해양안보력 강화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속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영역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최근 뉴스에서 일본의 최동단 미나미토리 섬 주변해저에 최소 1,600만 톤이나 매장된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육지나 바다나 모두 같은 영토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엄청난 대발견으로 자원의 획득이라는  중요성을 수용한다.
  바다가 우리의 문화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한 지수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 지수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경대 CORE사업단 글로벌지역학 연구소, 서울경제, 2018. 2. 27.) 이는 해양안보가 차지하는 범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한반도 해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상호 세력의 대결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동북아의 안보문제 균형은 바로 이곳 한반도 바다의 균형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 불안정성의 기본은 해양영토인 바다와 그 공역으로부터 출발한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전략을 가지고 세력확장을 키워 나가는 모습이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동북아지역에서 섬에 대한 자국령의 문제로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17년도에는 중국의 함정이 우리 서해바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80여회나 침범하였다. 2018년도에도 3월 달까지 20회나 침범하는 등 우리의 해양안보에 대한 우려는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함정이 EEZ를 넘어와서 이렇게 작전하고 있는 것은 약탈적 해양확대정책행위임이 틀림없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뉴스도 있다. 그만큼 해양안보나 해양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는 사례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해양안보의 중심축과 버팀목의 역할이 절실히 기대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 남방해역 약 120만㎢의 반폐쇄해 영역 즉, 한일중간수역은 동북아 해양안보의 가장 중요한 바다임에 틀림없다. 이곳 제주남방 해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에 있어서 해로가 지나는 곳이면서 한중일 대륙붕 갈등이 예상되는 곳이기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인 해양력은 그 만큼 중요하다. 이는 해운, 자원, 기지 및 기관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국가의 정치력, 경제력 및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국력의 일부분이다.(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국방기술품질원) 이에 해양안보력의 강화,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내일의 생존권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본다.

Ⅱ. 한반도 주변의 권력이동과 해양안보의 불안정성

  동북아의 권력이동은 중국과 일본이 2000년대 이후에 경쟁을 통하여 두드러졌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10여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일본을 능가하여 세계2위, 아시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은 중일전쟁(1894-1895)에서 패배로 인하여 아시아의 패권국의 지위를 일본에게 넘겨준 이래 한 세기만의 이루어진 성과이다. 국력으로 평가한다면 중국은 동북아 패권국의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일본은 다시 120여 년 전 상황인 도전국의 지위로 추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동북아의 세력전이를 이루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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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림, 연합뉴스 김도일 기자 자료 참조, 2012.7.11.)

 

  즉, 2000년대 들어와서 패권적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긴 일본은 다시금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 다양한 행위를 표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일간에 벌이는 파워게임이다. 이것은 동북아정세를 소용돌이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의 확장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의 아웃소싱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통하여 세력을 추구하는 등 중일간에 첨예한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해양굴기’와 ‘일대일로’ 전략이다. 시진핑은 2013년 9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지대건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인도네시아의 국회연설에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제의하여 일대일로 구상을 구체화하여 천명하였다. 2013년 제18기 3중 전회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을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채택되어진 일대일로의 정책은 지역경제와의 일체화와 한족 문명공동체의 건설이 목표인 대전략이다.(김경식,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과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소고, 2018. 1.11)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략인 일로(一路)전략은 일종의 도련선 전략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1도련(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연하는 방어선)내의 해역에서 해양통제권의 확립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제2도련(일본-괌-캐롤라인 제도를 연하는 방어선)내의 해역에서 해양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계 해양까지 모든 작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모습은 제1도련 내에서 해양통제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었다.(부승찬, 중국의 국가성향과 이어도의 현재적 함의, 2016. 1.4, 참조 재인용)

 

Ⅲ. KADIZ의 침범과 군사전략의 충돌

   우리나라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 항공이 통제되고 장악된 상황이며, 중국의 해상통제권의 완벽한 확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것은 항공력 운영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1단계 해양 방어선인 제1도련의 북단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도록 하는 전략이다.(부승찬, 중국의 국가성향과 이어도의 현재적 함의, 2016. 1.4, 참조 재인용)

  그리고 2017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KADIZ를 침범하는 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2017년도 12월에 중국 군용기 5대(H-6 폭격기 2대, J-11 전투기 2대, TU-154 정찰기 1대)가 이어도 부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한국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를  비행한 후 KADIZ를 경유하여 이어도 서방 KADIZ 외곽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이탈하는 식의 침범행위가 일어났다. 현실적으로 한중일 공동해역 부근인 이어도 부근의 상공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으로 항공기 활동이 불확실하고 그로 인해 분쟁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의 해양안보 현실은 ‘동해와 독도’는 일본과 ‘서해와 서북 5개 도서’는 북한과 남해와 이어도’는 중국과 동시적으로 갈등 유발이 급격하게 높은 곳이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하여 해상통로는 물론 전반적인 안보갈등까지 노출된다면 우리의 해양안보는 아주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국면으로 깊게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최병학, ‘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 재론, 참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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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DIZ와 중국군용기의 KADIZ 침범 루트, 연합뉴스, 2017. 12. 18)

  게다가 최근 중국 해양국이 남중국해 부근의 인공섬에 대대적 군사장비와 무기체계들을 설치하여 주변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한다”는 우려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군사 지휘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Military buildup on the reefs”,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0-11, 2018, p. 3)

 

 

Ⅳ. 재해권 확보 방안과 내일의 생존권

   한반도 해역에서 재해권의 확보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고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과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망이 직접 충돌한 가능성 속에서 찾아야할 해답이다.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촉점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도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바다가 국가발전의 생명적인 요소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특히 해양교통로의 안전성의 안정적인 확보야 말로 더욱더 중요한 해양안보의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의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한 제주도 해상로 확보는 필연적이다.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은 원유수입량의90%, 수출물동량의 60%가 지나가는 수송로이며,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엽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이춘근, 이춘근박사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 2013. 2.9, 참조 재인용)

  단지 해군기지의 건설만이 이곳 해양수송로를 보호하고 바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협력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능력의 제고와 노력의 결실에서 나타나야 한다. 즉, 거시적인 미국의 해양전략과 미시적인 우리의 해양전략의 조화속에서 구현된다고 하겠다.(신현택, 해양영토 안보와 우리의 시급한 대책, 2013.10.21., 참조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공해전투 개념의 발전 및 새로운 작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해전투의 개념을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으로 대체 운영하여 합동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공해전투는 접근에 중심을 둔 것이며, JAM-GC는 기동개념을 추가하였다.(Harry J. Kazianis, 2015)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공해전투(Air-Sea Battle)라는 개념의 틀을 적용하였다. 공해전투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다. 중국 접근거부전략의 중요 핵심은 해양영역에서 해상과 공중 방어선을 구축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태평양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본토에서 수천km 밖의 항공모함에 위협을 가하는 DF-21 ASBM 대함탄도탄, 장거리 스텔스 제공전투기 J-20, 그리고 핵잠수함과 대규모 기뢰, 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신무기를 운용하고 있다.(최병학, ‘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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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제너럴 포드급 항모 2020년 서태평양에 배치될 예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ubble-trex0914&logNo=
221170475803#)


  이에 질세라 미 해군은 첨단 스텔스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천km 밖에서 중국 내륙까지 은밀하게 침투가 가능한 무인전투기(UCAV) 부대를 항모에 탑재하고, 미사일 방어용으로 만든 SM-3 미사일을 지대지 공격용으로 개조하여 수분 내 수천km를 넘어 적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췄다.(최병학, ‘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 재론’)이러한 미국의 전쟁수행방법은 북한에 의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와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영유권에 침범활동에 대하여 핀셋형 타격방법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응적인 전략으로 필연적인 등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력과 항공력에 적절한 정책과 투자를 과감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투자로 나타나야 한다. 군사대국화가 아닌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극대된 전력화는 한미동맹의 틀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나타나야 한다.
  해상작전은 작전영역의 특성상 수중이나 수상 그리고 공중의 입체적 작전환경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또한 작전영역의 광역성과 복잡성 그리고 입체적인 작전환경의 위험성과 임무수행의 열악성이 있다. 이러한 해상작전에 보다 새로운 방향의 미래전투체계를 도입하고 활용하여 정보감시정찰, 대기뢰전, 대잠전 그리고 대함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과감한 투자를 이루어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해군력도 대양해군으로서의 해양안보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함, 순양함, 호위함, 잠수함의 전투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강습상륙함 같은 대형 함정을 건조하여 해군력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거기에 해군항공전력까지 부가시켜서 대잠초계는 물론 각종 상황시 강력한 기동과 화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일의 생존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명심하는 토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국방기술품질원
김경식,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과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소고, 2018. 1.11
부경대 CORE사업단 글로벌지역학 연구소, 서울경제, 2018. 2. 27
부승찬, 중국의 국가성향과 이어도의 현재적 함의, 2016. 1.4
신현택, 해양영토 안보와 우리의 시급한 대책, 2013.10.21
연합뉴스 김도일 기자 자료, 2012.7.11.
연합뉴스, 2017. 12. 18
이춘근, 이춘근박사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 2013. 2.9
최병학, ‘동북아 해양안보와 공해전투 재론’
“Military buildup on the reefs”,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0-11, 2018, p. 3)
Harry J. Kazianis, (2015), “Air-Sea Battle’s Next Step:JAM-GC on Deck”, The National Interest, Nov. 2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ubble-trex0914&logNo=
2211704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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