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전환의 계기로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과제 > E-저널 2018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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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4-5월) | 한반도 대전환의 계기로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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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임익순(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작성일18-04-24 14:34 조회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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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전환의 계기로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과제

    

임익순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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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의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5월말이나 6월초에 열릴 북미 간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은 1945년 강제분할 된 한반도의 대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대사건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위치한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채 회담진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정상 간의 최초의 회담이다. 두 정상회담은 근본적인 배경에 있어서 하나의 뿌리에서 나타난 결론이기에 일란성 쌍둥이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닮아 있고 두 회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남북과 북미 간의 연쇄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최초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의 통일정책과 관련된 선언이다. 이에 화답을 하듯이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조선민족의 경사라고 하면서 개최 성공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지렛대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 단초가 만들어진 것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이 참여한 기간 중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전달하였고, 올림픽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방북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사 방문 이후 6개항으로 이루어진 "특사 방문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으며, 특사단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2018년 4월 말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특사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단이 북한과 협의한 내용과 거기서 합의된 남북회담 일정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제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답변을 하였으며,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5월 안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최초의 북미 정상 간 회담 개최가 확정되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으로 두 정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판문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이 채택되었다. ‘10·4 선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합의서였다.
  북미 간에 있었던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관련된 실무회담이었다. 최초의 북미 간 협약은 제네바 협약으로 1994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 주는 것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을 대표하여 전 미국 대통령 지미카터가 북한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 하였다. 비록 전 미국 대통령 지미카터에 의해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지만, 미국의 정권을 잡은 미국 민주당은, 당시 의회의 다수당이며 야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제네바 합의를 위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비용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제네바 합의는 실패하였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미국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므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이번에 회담 테이블로 나온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핵무기의 개발과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발사체를 완성했다는 것을 공표하고 이 핵 억제력을 외교 카드로 쓴다면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이유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충격이다.
  냉전 붕괴 이래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트럼프의 불확실성만큼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전쟁에 대한 공포가 북한에 확산되었던 적은 없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까지 지목한 아들 부시 대통령조차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2개 전쟁과 전후 처리로 북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또한 시시각각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포위망은 북한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충격이었다. 북한이 만리마 속도창조를 비롯한 대대적 노력 동원 캠페인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새 파이가 커진 무역과 시장의 축소는 경제에 큰 주름살을 몰고 왔다. 북한 대외무역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재 동참은 고통 자체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지금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북한은 스스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도 경제 교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선택한 것은 관련 국가들이 갖고 있는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인 선남후미 연중연로(先南後美 聯中聯露)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되자 전통적 후견국인 중국을 찾았고 이용호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냈다. 통남(通南)과 연중연로(聯中聯露)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담판에 대비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북한을 둘러싼 관련 국가들인 남한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큰 판에 끌어들여 복잡한 수 싸움을 전개하겠다는 세밀하게 짜여 진 한편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우리 측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큰 틀에서는 방향이 잡힌 분위기이지만,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인 비핵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한이 대북특별사절단에 밝힌 데 이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先)조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간극이 상당한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 비핵화로 향한 순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의 여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출발점으로 보고 북미정상회담을 종착역으로 본다면 문 대통령은 한미·한중·한중일 정상회담 등 한 달 사이에 숱하게 도사리고 있을 국제 정상외교를 북미 간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찾는 동력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하여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다. 핵무기는 김일성 이래 3대(代)에 걸친 마라톤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향을 받았다. 마오는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뒤 “어차피 써먹지 못할 물건이다.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1975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는 직접 “석유와 원자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 두 개만 있으면 어디 가도 큰소리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국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북한이 추구한 핵·미사일 개발 모델은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이다. 중국은 원자탄·수소탄(양탄)과 미사일(일성)을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1960년대 말에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 1972년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해 데탕트 시대를 열면서 개혁·개방의 토대를 쌓았다.
  1960년대 말 이래 반세기만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은 지금 핵 문제의 총결산을 꾀하고 있다. 핵 보유가 물리적으로 입증된 시점에서 비핵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조건으로는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을 들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래 ‘비핵화=유훈’이라는 도식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3년 이래 네 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선대의 비핵화 유훈을 2013년부터 언급한 것을 보면 국면 전환을 장기간 준비해 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남한 특사단에게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은 미국을 향한 간절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우려·관심사항 해결을 전제로 한 비핵화를 통해 정상 국가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선의와 배려로 북한을 대해 왔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이 그러했고, 현 문재인 대통령도 동일한 자세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의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반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이라는 서적을 출간했을 정도로 선의보다는 협상을 중시한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한 후 타협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협상전략에 입각해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론에서는 연성(軟性)과 강성(强性) 전략을 배합하고,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준비하며, 양보 불가능한 ‘하한선(bottom line)’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협상목표부터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을 핵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것인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켜 장기적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기초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두 정상 간 인간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후속회담을 기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된 상태이고,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목표를 선택할 여유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연성 협상에서 벗어나 압박과 힘에 의존하는 강성 협상의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회담의 실패를 선언하겠다든가,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든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는 등으로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차선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술’처럼 회담 전에 이런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그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준비해 회담에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하한선을 북한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수라도 허용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의 달성 방법으로 정부는 ‘포괄적,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화려하게 들리지만 이행은 쉽지 않고, 과거의 사례처럼 북한에 기만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란 핵합의의 경우 15년을 기간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이행 여부가 불안해져서 미국은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핵물질이나 시설의 폐기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핵탄두는 제3국으로 신속하게 이전시키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의 남북-북미 간의 연쇄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변 강대국이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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