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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2-3월) | 북극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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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재필(충남대 겸임교수​) 작성일19-03-15 00:55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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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동향


박재필

충남대 겸임교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이 북극해 일대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2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처드 스펜서 미국 해군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 해군 함정이 수개월 안에 북극해에서 처음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나설 것”임과 또 “1942년부터 1997년까지 운영하다 폐쇄한 알류산 열도 아닥 섬 군사기지에 해군함정과 P-8 포세이돈 정찰기 등 군사 물자를 재배치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신문은 미국의 아닥 섬 군사기지와 관련하여 “폐쇄된 상태지만 비행장 활주로는 민간 비행기들이 이용하는 등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극해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미국은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안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점(1), 그리고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북극해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북극항로의 개설은 물론 해양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북극해와 관련된 지리적 환경과 국제사회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제고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동향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1)북극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소극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세계 곳곳의 해역에서 동맹국들과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과도한 영유권 주장의 무력화를 시도해 왔으나 북극해에서는 이런 작전을 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미 해군 함정이 북극해에서 작전을 펴려면 혹한과 얼음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고 쇄빙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은 북극해 경쟁국인 러시아에 비해 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쇄빙선의 경우 러시아는 수십 여 대를 갖고 있으나 미국은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1척에 불과하다.​

 1. 북극해에 대한 이해

  가. 북극해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

 북극은 북위 66°33´44˝ 이북의 지역으로서 1,257만 7,000㎢의 면적으로 세계 바다의 3∼4%, 육지의 15%를 차지한다.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으며(白夜)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極夜) 지역이다. 여름철 기온은 섭씨 10°를 넘지 않는 선이 기준이 되고 북극권, 수목성장한계선, 빙하남하한계선, 영구동토선 등과 일치하는 선 을 통칭한다.
 북극해는 베링해를 통해서 태평양과 연결되고 캐나다해협, 덴마크해협, 노르웨이해를 통해서 대서양과 연결되며 북극해를 둘러싼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반도에는 북극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북극해의 온난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는 온실가스의 농도의 증가이다. 둘째는 지구해로(地球海路)시스템의 역학적 관계 및 태양의 물리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다. 셋째는 해저의 메탄가스의 용출이다(2). 이러한 북극해의 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극해의 해빙은 북극해의 해류, 온도, 염도, 수심의 변화와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기상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극해의 해빙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이 북극해로 연결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까지 측정된 빙하 감소의 속도라면 2030년경이면 연간 100일정도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하고, 2040년에는 해빙이 거의 소멸되고 2050년경에는 연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북극해 해저에 매장된 메탄가스의 양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양의 3배에 이르는데 의 메탄 용출은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나. 북극해 항로와 자원 개발, 북극해 환경보존

​<그림1> 북극 항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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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 2019. 1.5)

 

 

 〈그림1〉은 현재 개발 중인 북극항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극항로 이용은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북동항로와 미국 알래스카 및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연안을 지나는 북서항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항로 모두 기존의 통상 항로를 이용할 때 보다 항해 기간, 물류비용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가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이유로 북극해 연안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가는 선박 운항이 많은 국가들은 북극항로의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북극항로 개발과 이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른 한편 북극해 연안국은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북극해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림2> 북극의 자원 매장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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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국 지질 조사국, https://terms.naver.com(검색일 : 2019. 1.11)

 

 〈그림2〉는 미국 지질 조사국이 발표한 북극의 자원 매장량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북극권에 900억 배럴의 석유와 1,860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양은 지구 전체의 매장량과 비교 시 석유는 15%, 천연가스는 30%에 해당한다.
 북극지역의 주요 자원 개발지역은 미국,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등 연안국가의 대륙붕지역이 해당된다.
 북극해의 자원과 관련한 또 하나의 관심 분야는 어로자원이다. 그동안 북극해 연안어로 활동은 빙하로 제한을 받아 북극해 주변인 베링해의 북동태평양이나 북동대서양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에서의 상업적 조업 실시가 가능해지면 북극해는 지구전체의 어획량 비중 부분에서도 큰 비붕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 북극해에 대한 항로와 자원 개발, 어로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북극해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극해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은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북극해에 대한 항로와 자원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통상 유럽에서 아시아로 해로를 통해 가는 방법은 세 가지로서 ① 유럽-파나마운하-아시아 항로, ② 유럽-수에즈운하-아시아 항로, ③ 유럽-북극해-아시아 항로이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최소 운항거리의 30% 이상 단축되며, 시간상으로도 10일 정도 단축된다.


  다. 북극관련 관련국 및 단체 

<표1> 북극이사회(AC) 상임 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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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승(2015), 전게논문, p. 92. 중앙일보 (2016.7.10.) “이 땅의 주인이 미래 결정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 (검색일 : 2019. 1. 6) 자료 종합.

 

〈표1〉은 북극이사회(AC) 상임 참가 그룹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와 단체는 크게 네 그룹으로 구별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북극해의 개발과 이용 권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북극이사회(AC, Arctic Council) 회원국이다(4). 둘째, 북극이사회(AC, Arctic Council) 상임참가 그룹으로 현재 북극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북극이사회(AC) 옵저버 국가와 단체로 옵저버 국가는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 싱가폴 등 12개국이다. 이외 9개 정부 간 기구, 11개 비정부 기구가 정식 옵저버로 활동하고 있다.

(4) ​ 북극이사회의 회원국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해 연안 8개국이며 이들 이사회 회원국은 2년마다 각료회의를 개최하며 각료회의를 통해 북극해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북극해 관련 주요 국제협약

 북극해 관련 국제 협력과 공조, 경쟁, 갈등, 분쟁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제협약은 유엔해양법협약, 북극해 선박운항규정, 북극해 어업규정, 북극해 환경보존규정이이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해양 및 대양의 평화적인 사용, 자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극해의 영유권 분쟁과 경계획정, 대륙붕 확장과 항로의 국제법적 지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북극해 선박운항규정은 별도 규정제정 없이 IMO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IMO는 2002년 해사안전위원회와 해양환경보전위원회 공동문서(MSC/IRC.1056, MEPC/Circ.399)로 “IMO 북극결빙해 선박운항에 관한 지침(IMO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을 채택하였는데 선체와 기관 등의 설계 및 구조, 극저온에서 화재, 인명구조, 항해장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5).
셋째, 북극해 어업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은 북극해의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호ㆍ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공해어존보존협정’,‘UN결의안’, ‘국제농업식량기구의 이행협약(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ompliance Agreement)’,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규정(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및 ‘국제행동계획(IPOAs, International Plans of Action)’, ‘IPOA-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지역수산기구 협약’ 등이 있다.
넷째, 북극해 해양환경보호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북극이사회(AC) 등 관련기구의 지침으로 구분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북극지역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으며 단지 결빙해역에 관한 규정(제234조)에이 있을 뿐이다. 북극해 연안국가들은 이 유엔해양협약 조항을 근거로 국내법을 제정하고 북극해의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6)

​(5) 이 상임참가 그룹은 북극이사회(AC, Arctic Council) 정식 회원국과 같은 의사 결정권은 없으나 북극이사회(AC)에 상시 참가가 가능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정식 옵서버 국가 및 단체는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모든 회의에 자동초청 되며, 서면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별도의 프로젝트도 제안할 수 있다.

 2. 북극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동향

 미국은 광대한 알래스카와 그 주변의 북극해역을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극해의 주요 관련국이다. 2013년 발표된 미국의 북극전략과 2015년 북극이사회(AC)에 제시한 정책방향을 종합하면 미국의 북극정책은 크게 안보상의 미국이익 강화와 북극 환경 및 자원 보존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국제협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7).

(7) ​2013년 11월 미국은 북극의 안보이익과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최초의 북극전략을 공식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캐리 국무부장관이 2015년 북극이사회(AC)에 참석하여 북극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New York Times(2013. 11. 22)

 가. 안보상의 이익 강화

 북극해에서의 미국의 안보상 이익의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크게 북극항로와 해양경계확정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러시아의 북측해안과 캐나다의 북측군도 사이에 위치한 북동항로(8)와 북서항로(9)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이 두 북극항로는 국제법상 국제해협 (international strait)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자유항행의 원칙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북극항로는 역사적, 근원적으로 러시아와 캐나다의 내수라는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극항로가 러시아와 캐나다의 ‘역사적 내수’ 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북동항로의 경유해협과 북서항로는 국제항행용 해협이므로 통과 통항권 또는 무해통항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극해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핵심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해군을 통하여 수상함을 활용한 작전을 구상하고 있고, 해양경찰을 통하여 북극지역에서 ‘수색과 구조’작전에 임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북극해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의 확고함이다. 미국이 북극해 관련국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와 러시아이다. 캐나다와는 보퍼트(Beaufort) 해역과 러시아와는 베어링(Bearing)해의 해양경계설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호 확대를 원치 않으며 국제법에 의한 원만한 타결을 추구하고 있어 분쟁의 확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간 베어링(Bearing)해의 해양경계설정은 이미 합의를 보았지만 아직 러시아 의회가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퍼트(Beaufort) 해역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이 확고하고 해저에 대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10)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한다(11).
 이렇듯 북극해에서 미국의 안보상의 이익은 영토와 주권보호,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극에 관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의 최상위 문서는「국가안보 대통령훈령 제66호와 국토안보부 대통령훈령 제25호(NSPD 66/HSPD 25」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정책 문서에 따르면 북극해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전략의 초점은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열린 국제경제시스템 가운데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미국 국방부의 북극전략목표는 북극내의 분쟁방지와 억제, 다양한 위협과 우발상황에 대응과 준비이다(12).

(8)​ 동항로는 러시아 서쪽의 노바야 해협(Novaya Zemlya Straits, Kara Gate)에서 미스제라니야(Mys Zhelaniya)을 통해 베링해협에 있는 동쪽 아이스해협까지 2,550마일의 긴 항로이다.

(9)​ 엘즈미어 섬으로부터 캐나다 본토 북쪽 연안까지는 약1,900km이고, 서쪽의 Banks 섬에서 동쪽의 Baffin 섬까지는 약 2,400km이며, 캐나다의 북쪽 경계인 알라스카 유콘(Yukon)의 Beaufort해와 동쪽의 랜커스 사운드(Lancaster Sound)의 네어스(Nares)해협 북쪽입구에 이르는 항구까지는 1,450km에 이른다.

(10​)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CNEB)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캐나다가 2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인 1조7,000억 리터의 천연가스와 63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 러시아와 미국의 북극해 해양 영토 분쟁은 1990년 6월 1일 미국과 소련 간  셰바르나제-베이커 협약에 의해 일단락되어 현안 갈등은 없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이 조약은 미국 상원은 1991년 9월 비준한 반면 러시아 의회는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평등 조약을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보퍼트(Beaufort) 해의 경계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협상을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는데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양국은 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보퍼트(Beaufort) 해의 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에만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12) 미 국방부는 9.11테러를 계기로 버어지니아주 노폭에 위치한 북부사령부(NORTHCOM)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NATO와 협력 속에서 북극작전을 주도하며 러시아군과 마주하고 있는 유럽사령부(EUCOM) 그리고 샌디에고에 위치한 태평양사령부(PACOM) 등 3개 사령부를 통한 안정적인 북극 안보를 조성하기 위해 북극구성군사령관에게 북극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 북극환경과 자원에 대한 국제협력 역할 강화

 미국이 추진하는 북극환경과 자원에 대한 역할 강화의 핵심은 능동적·과학적·환경적·균형적인 관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
북극지역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의 상징적인 세 가지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극해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북극 투자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운영위원회는 북극해 정책추진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출범하였는데, 미국의 북극해에 대한 뒤늘은 관심과 조치에 대해 미국 언론은 미국이 북극해의 새로운 환경적, 경제적,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는데 뒤처졌음을 지적한바 있다.
둘째, 2015년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알래스카에서 ‘북극정상회담’을 주최하여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빙(解氷)으로 환경상의 위기에 처한 북극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최한 북극정상회담은 북극과 관련한 최대 다자협의의체인 북극이사회(AC) 각료회의(2년마다 개최)와는 별개로 이번 회의를 주최해 북극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의지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2016년 12월 북극해 미국 영해와 대서양의 일부 영해에 대해 내무부 자원개발 임대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추 채굴활동을 영구히 금지시킨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오바마의 마지막 레거시로 평가받은 이 조처는 대통령이 해상 자원 개발을 무기한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1953년 법률에 근거해 이 법을 폐기하거나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차기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13).는 점에서 북극해 환경보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켰다.
상술한 세 가지 사례는 미국이 비록 북극해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 정책은 다른 북극해 관련국에 비해 뒤 처졌지만 영유권 획정 문제와 북극항로개설과 북극환경 및 자원 보존과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북극환경과 자원에 대한 국제협력 역할 강화 정책의 핵심은 북극해의 개발보다는 북극의 환경 및 자원 보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북극해에서 미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극의 환경 및 자원 보존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분야는 해운, 지역발전과 자급자족, 해양자원의 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관광 등 인류활동의 증가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논의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기오염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에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협약 등을 들 수 있다(14).

(13) ​ 알래스카 인근의 추크치, 뷰포트 해와 매사추세츠 주에서 버지니아 주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31개의 해저 협곡이 대상이다. News1 (2017. 1.18), “미 내부 지명자, 북극해 원유 시추 제한 전면 재검토,”  http://news1.kr/articles (검색일 : 2019. 1. 5)

(14) ​특히 미국은 북극이사회(AC), 국제조정포럼, 국제단체들의 조언과 가치를 인정하고 G8 세계에너지 안보원칙을 준수하여 이들 국가들과 정보의 공유, 환경과 시설의 공유, 영향평가의 공유와 감독 프로그램의 공유, 국제적으로 연구기반의 공유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NSPD-66/ HSPD-25, (2009. 1. 9)

<참고문헌>​

​이용준·정갑용, “북극의 법 체제 현황 및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12권, 1994, p. 17.
강희승, “북극해 환경변화로 인한 한국의 해양안보정책연구,” 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 11-12.

서울경제,2019.1.12. “얼음 녹은 북극해... 강대국 각축장 되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C95SD0 (검색일: 2019.2.2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 2019. 1.5)
미국 지질 조사국, https://terms.naver.com(검색일 : 2019. 1.11)
New York Times(2013. 11. 22)
SBS 뉴스 (2015. 8.31) “북극에서 ‘힘’ 키우는 러시아...미국은 뒤처져,” http://news.sbs.co.kr/news (검색일 : 2019.1.6.)
연합뉴스 (2015. 8.31), “미, 알래스카서 ‘북극외교장관회의’ 주최...‘기후변화’ 최대 의제,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 2019.1.2.)
중앙일보 (2016.7.10.) “이 땅의 주인이 미래 결정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 (검색일 : 2019. 1. 6)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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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준구(2012),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 북극해 글로벌거버넌스와 국제협력 ​ 라미경(순천향대) ​ 1. 들어가기 ​ ​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 북쪽과 북대서양, 북태평양을 잇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
공지 제39호(6-7월) Written by 박재완/정치학박사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학교 안보전략학과 교수) | 07-05 | 113 미·중 패권경쟁과 해양안보 인기글첨부파일
​출처 - 뉴시스 미·중 패권경쟁 과 해양안보 ​ ​ 박재완/정치학박사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학교 안보전략학과 교수 captpjw@hanmail.net , 010-5081-0836 ​​I. 시작하면서 ​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영국의 권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키디데…
공지 제39호(6-7월) Written by 박 재 필 (충남대) | 07-05 | 17 선진 해군력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첨부파일
​ 출처 - 국방일보 DB ​ 선진 해군력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박 재 필 (충남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시대’이란 용어가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 군사력 건설 역시 예외가 …
공지 제39호(6-7월) Written by 이승준(콤스텍(주) 수석전문위원, 忠南大學校 國家安保融合學部 겸임교수) | 06-27 | 21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첨부파일
한국해양안보포럼 이 저널 기고문 ​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콤스텍(주) 수석전문위원, 忠南大學校 國家安保融合學部 겸임교수 ​ 李 承 俊 2019年 6月 목 차 Ⅰ. 인류 문명의 탄생과 대륙·해양세력…
공지 제39호(6-7월) Written by 이원희(미래군사학회 이사, 군사학 박사) | 06-27 | 17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의 부활과 고려인의 삶 첨부파일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의 부활과 고려인의 삶 ​ 이원희(미래군사학회 이사, 군사학 박사) ​ Ⅰ. 들어가며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상해시기, 이동시기, 중경시기를 거치며 활동하였고 해방과 함께 환국하여 오늘에 …
공지 제38호(4-5월) Written by 길병옥(충남대 교수) | 05-20 | 48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첨부파일
(출처 -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 길병옥 ​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변화가 다차원적이고 전방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정부의“평화경제”의 방향은 아직도 구체화하기에 그 전도가 요원한 상태에 있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
공지 제38호(4-5월) Written by 김덕기(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05-20 | 41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패권경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첨부파일
​(출처 - 매일경제 &amp; mk.co.kr) 미국과 중국의 ​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패권경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김덕기 ​ ​I.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모양으로 9개의 점선을 그어, 동 해역의 약 90%가 포함된 안쪽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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